초록 ▼

최근 후쿠시마 원전 중대사고, 고리1호기 SBO 사건 등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안전현안 조사, 원자로 정지사건 조사 및 정기검사 과정에서 원전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규제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규제기관을 위한 리스크 정보 활용 규제의사소통결정(RIDM)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결정론적인 정보 외에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정보까지 규제 의사 결정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규제검증 리스크 모델 활용 방안 도출, 규

최근 후쿠시마 원전 중대사고, 고리1호기 SBO 사건 등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안전현안 조사, 원자로 정지사건 조사 및 정기검사 과정에서 원전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규제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규제기관을 위한 리스크 정보 활용 규제의사소통결정(RIDM)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결정론적인 정보 외에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정보까지 규제 의사 결정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규제검증 리스크 모델 활용 방안 도출, 규제검증용 리스크 모델 활용 체계 수립 및 규제검증용 리스크 모델 활용 체계 시범 적용의 3단계로 진행하였으며, 규제활동(규제심사, 검사)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PSA에 기반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과 지침을 개발하였다. 또한 우선순위가 높은 RIDM Action Item에 대해 규제지침안, 세부절차, 리스크 분석 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리스크 분석 도구는 안전중요도 평가 지원 체계로서 1단계 Web 기반 예비 중요도 평가, 2단계 SDP/ASP 중요도 평가, 3단계 Risk Insight를 위한 상세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원전의 RIDM 정착을 위한 기본 토대를 제공하고 이의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였으며, 규제기관의 리스크 정보 활용 안전관리 체계에서 규제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량적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사건/사고의 리스크 평가 및 중요도 분석을 통해서 국민에게 정량적이고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원자력 안전성에 대해 민감한 우리 사회에 원자력 발전 및 원자력 안전 규제에 대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간행물정보양식 204p)

Abstract ▼

After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and SBO at Kori unit 1, public interests for nuclear safety has been dramatically raised. This leads to increase the necessity to assess the safety performance of NPP during safety inspection and to apply the safety performance to the regulatory decision maki

After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and SBO at Kori unit 1, public interests for nuclear safety has been dramatically raised. This leads to increase the necessity to assess the safety performance of NPP during safety inspection and to apply the safety performance to the regulatory decision making proces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framework of RIDM (Risk-informed Decision Making) in order to use crucial information obtained from both deterministic approach and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In this studies, regulatory strategies and guidances for regulatory decision making by utilizing information obtained from PSA are suggested. In addition, regulatory guidelines and risk assessment tool for RIDM action item are provided.
Total three steps have been performed in order to study this research. The first step is to develop a regulatory model utilization method, the second step is to develop the regulatory risk model utilization system, and the third step is to perform a pilot study of regulatory risk model utilization system.
In this study, a basis for RIDM and a tool to ascertain the implementation result of RIDM were suggested. Based on theses research results, useful information will obtained by assessing risk and safety importance of actual NPP event and this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for publics. This will lead to foster public trust in nuclear safety regulation.

(출처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20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 약 문 ... 7
• SUMMARY ... 9
• CONTENTS ... 11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18
•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과 필요성 ... 20
• 제2절 연구개발의 범위 ... 20
• 제2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성과 ... 22
• 제1절 국내·외 리스크정보 활용 규제 동향 ... 24
• 1. 국내·외 리스크 정보 활용 규제기술 동향 ... 24
• 2. 리스크정보활용 규제의사결정(RIDM) 규제기술 동향 ... 40
• 제2절 규제검증용 PSA 모델 활용 RIDM 체계 개발 ... 46
• 1. PSA 활용 안전규제 개선 방안 후보군 도출 ... 46
• 2. 전문가 평가를 통한 최종 활용 방안 선정 ... 51
• 제3절 RIDM 체계 규제 요건 및 지침 개발 ... 55
• 1. 원전 사건 조사 시 사건 중요도 평가(ASP) ... 56
• 2. 정기검사 지적/권고 중요도 평가(SDP) ... 60
• 3. 건설, 운영 인허가 심사 시 규제관점 개선 사항 도출 ... 68
• 4. 변경허가심사 시 리스크 영향 평가 ... 70
• 5. 주기적안전성평가 시 사업자 도출 안전성증진사항의 리스크영향 평가 ... 71
• 6. 사업자 제출 PSA 적합성 독립 검증 (인허가심사, PSR, 계속운전) ... 73
• 7. 건설, 운영 인허가 심사시 선행원전 대비 설계변경사항의 영향 평가 ... 74
• 8. 주재검사원 일상검사 입회 항목 선정 ... 76
• 9. 규제검증 모델 활용 분석 대상 선정 ... 77
• 10. 국내 규제 체계를 고려한 중요도 평가 방법론 개발 ... 79
• 제4절 안전중요도 평가 지원 체계 개발 ... 98
• 1. 안전중요도평가 지원 체계 개요 ... 98
• 2. 1단계 웹기반 안전중요도평가 시스템(SEM) 개발 ... 99
• 3. 규제검증 모델 활용 리스크분석 도구 상세절차 ... 142
• 제5절 RIDM 활용 안전중요도 평가 시범 적용 및 개선방안 도출 ... 150
• 1. 분석대상 사건 사례 및 안전현안 선정 ... 150
• 2. 1단계(SEM) 및 2단계(RYAN)을 활용한 사용자별 사례 분석 ... 153
• 3. 논의 및 개선 사항 ... 186
• 제3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 192
• 제1절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 194
• 제2절 관련분야 기여도 ... 195
• 제4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 196
• 제5장 참고문헌 ... 200
• 간행물정보양식 ... 204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 205
• 끝페이지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