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매년 1조6천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하여도 지속적으로 매년 또는 격년제로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버스요금의 인상원인을 지금까지의 원가대비 수입에 의존한 방식을 확률적 비용변경접근법을 이용하여 민영화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운송업체의 비용효율성을 분석한다.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버스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교통특성 및 버스운영기관의 비용운영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버스운영기관의 재정건전성과 버스교통사고의 관계를 구조적 모형으로 분석.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매년 1조6천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하여도 지속적으로 매년 또는 격년제로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버스요금의 인상원인을 지금까지의 원가대비 수입에 의존한 방식을 확률적 비용변경접근법을 이용하여 민영화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운송업체의 비용효율성을 분석한다.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버스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교통특성 및 버스운영기관의 비용운영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버스운영기관의 재정건전성과 버스교통사고의 관계를 구조적 모형으로 분석.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과
기존 연구에서 얻은 결과에 따라 경기도 (정부보조에 의한 민영) 버스운영기관의 비효율성 (약 17-18%)은 비교되는 외국사례 독일 (공공으로 운영되나, 노선 입찰 제도 계약에 따른 운영) 및 중국 (우리나라와 비슷) 등에 비하여 높게 분석되어서 운영기관의 철저한 비용관리에 대한 지도가 요구된다. (연구내용은 경기도 서비스 및 경영평가 지표로 반영 – 즉 비용처리는 지방자치단체 ‘도’가 지정한 카드로 처리하면 추가 보조금 산정에 반영)
버스교통사고의 원인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여 어느 한 요인으로 분석하는 것이 어렵지만, 본 연구의 결과 비용효율성에 바탕을 둔 현 우리나라 버스 보조금 지원방향은 민간 버스업체가 운전자에게 과도한 운영을 직,간접으로 유도하여 준 공영제로 운영하는 광역시에 비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보조금에 따라 운영하는 광역지자체가
(경기도) 높은 버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 연구결과는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며, 또한 대형 버스교통사고에 대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홍보.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지난 수십 년 동안, 경기도 프로비던스 지방정부는 대중교통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많은 노력과 보조금을 투입하여왔다. 그러나 연구결과 이러한 노력들의 대부분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 버스 회사들의 2010~2014년 기술 효율성에 기초하여 버스 운송 시스템의 평균 비용효율은 0.828이고 시간 추세는 0.869로 나타났다.
즉, 이번 연구의 중요성으로, 버스 회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액수는 비용 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출처 : 요약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결과 요약문 ... 2
• 목차 ... 3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3
• 가. 연구의 필요성 ... 3
• 나. 연구목표의 창의성·도전성 ... 4
• 2. 연구수행내용 및 연구결과 ... 4
• 가. 1차년도 연구수행 ... 4
• 나. 2차년도 연구수행 ... 6
• 다. 3차년도 연구수행 및 최종연구결과 ... 7
• 3.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 8
• 4. 참고문헌 ... 8
• 5. 연구성과 ... 8
• 끝페이지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