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결과
가. 토양의 기능 및 생태계 서비스
1) 토양의 구성 및 토양생태계
2) 토양의 범위와 정의
나. 토양환경정책의 배경 및 정책 패러다임
1) 토양 분야의 환경정책 전환의 필요성
2) 토양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다. EU와 미국에서의 토양 환경정책
1) 유럽환경행동계획
2) EU 회원국과 미국의 정책관리 현황
라. 일본의 토양환경보전법제 분석
1) 토양오염대책법의 목적과 토양
2) 토양오염조사 및 필요조치
마. 토양미생물 관련 환경이슈 분석

4. 연구결과
가. 토양의 기능 및 생태계 서비스
1) 토양의 구성 및 토양생태계
2) 토양의 범위와 정의
나. 토양환경정책의 배경 및 정책 패러다임
1) 토양 분야의 환경정책 전환의 필요성
2) 토양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다. EU와 미국에서의 토양 환경정책
1) 유럽환경행동계획
2) EU 회원국과 미국의 정책관리 현황
라. 일본의 토양환경보전법제 분석
1) 토양오염대책법의 목적과 토양
2) 토양오염조사 및 필요조치
마. 토양미생물 관련 환경이슈 분석
1) 토양미생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토양미생물과 환경이슈
바.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규제 현황

(출처 : 요약문 6p)

Abstract ▼

Soil is a biologically important layer in the surface layer of the earth,where organisms and minerals are systematically mixed. Soils are created by organisms, climate, geological processes and chemical reactions of the air, and they are places where living organisms live and are important places th

Soil is a biologically important layer in the surface layer of the earth,where organisms and minerals are systematically mixed. Soils are created by organisms, climate, geological processes and chemical reactions of the air, and they are places where living organisms live and are important places that act as filters to affect the quality and quantity of water on Earth. In particular, although people have not been aware of soil microorganisms inhabiting the soil, studies on soil biodiversity and soil ecology are exploding. Thanks to advances in new technologies, including molecular biology, research has begun on soil, the last untapped area on the planet that has not been practically studied and valued. This means that soil microorganisms are associated with a new field called "soil health". Analysis and testing of soil microorganisms can reveal the health status of the soil.

Soil is the habitat for the world's largest biodiversity. Fungi, bacteria,and fauna live together with other species in the soil. What these soil organisms are providing is the source and foundation of ecosystem services. Without the soil there would be no life.

Although recent interest in soil health has increased internationally, it is also true that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n new fields in Korea.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legal analysis and policy research fields of European Union, USA, and Japan on the new field of soil health b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oil microorganisms and combining them with scientific technology. In the field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is study was studied.

(출처 : Abstract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 연구진 ... 3
• 요 약 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Abstract ... 11
• Ⅰ. 서 론 ... 13
• 1. 토양의 구성 ... 13
• 2. 토양 생물 ... 13
• 3. 토양의 범위와 정의 ... 14
• 4. 토양의 생태계서비스 ... 14
• Ⅱ. 연구 방법 ... 16
• 1. 일반 사항 ... 16
• 2. 토양의 기능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고찰 ... 16
• 3. 토양에 관한 국제사회의 ‘이용’ 관련 규제 분석 ... 17
• 4. 토양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호(보전)’ 관련 규제 분석 ... 18
• 5.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규제 현황 분석 ... 19
• Ⅲ. 연구결과 ... 20
• 1. 토양의 기능 및 생태계서비스 ... 20
• 가. 토양의 구성 및 토양생태계 ... 20
• 나. 토양의 범위와 정의 ... 20
• 다. 토양의 기능 및 생태계서비스 ... 21
• 라. 토양질의 훼손(토양질의 변화 요인) ... 25
• 마. 토양환경정책의 배경 및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 27
• 2. 토양에 관한 국제사회의 ‘이용’ 관련 규제 ... 28
• 가. EU ... 28
• 나. EU회원국들: 영국, 독일, 네덜란드 ... 33
• 다. 미국 ... 43
• 라. 일본 ... 47
• 3. 토양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호(보전)’ 관련 규제 ... 76
• 가. EU ... 76
• 나. EU회원국들: 영국, 독일, 네덜란드 ... 80
• 다. 미국 ... 91
• 4.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규제 현황 ... 93
• 가.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정책’의 흐름 및 평가 ... 93
• 나.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95
• 5. 토양환경정책의 핵심 이슈 ... 102
• 가. 우리나라 토양 환경정책의 흐름 ... 102
• 나. 토양 환경정책에 있어 주요 보전 대상 요소 ... 103
• 다.토양의 생물다양성과 기능의 위협 요소 ... 107
• 라. 토양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116
• IV. 고 찰 ... 120
• 1. 토양의 보호(보전) 관련 토양환경보전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120
• 가. 토양의 ‘개념’ 정의의 명확성 필요 ... 120
• 나. ‘정화’ 외에 토양의 ‘보전’측면에서의 사전 조치 마련 필요 ... 120
• 다. 토양의 보호를 위한 대안(방법) 제시 필요 ... 123
• 2. 토양 미생물의 과학기술적 툴의 토양보전 정책에 대한 적용 여부 ... 124
• 가. 토양 미생물의 중요성 ... 124
• 나. 메타유전체 과학기술의 토양 정책 적용 ... 124
• 3. 토양 관련 정책 패러다임의 이동 ... 125
• 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125
• 나. SDG 15째 목표 ... 125
• Ⅴ. 참고문헌 ... 126
• 부록 1. 토양 정책 분야에 적용되는 메타 유전체 과학기술의 적용 ... 134
• 부록 2. 생물정보학적 처리를 통한 유전학적 계통분류 및 다양성 정보분석 (NGS 분석) ... 155
• 부록 3. 우리나라 토양환경 자생 균류 신종/미기록종 후보 발굴 ... 183
• 끝페이지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