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개요
▪ 최근 몇 년 동안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밀양 송전탑 건립 반대, 고속철도 정착역 선정,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반대 등 공공건설사업의 사회적 갈등은 지역과 규모, 공종에 따라 매우 다양한 사업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인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 이러한 지역갈등은 공익을 무시한 채 님비와 핌피 등 지역의 집단이기주의로 비화되어 과도한 소모전과 재정 낭비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지역갈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연구개요
▪ 최근 몇 년 동안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밀양 송전탑 건립 반대, 고속철도 정착역 선정,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반대 등 공공건설사업의 사회적 갈등은 지역과 규모, 공종에 따라 매우 다양한 사업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인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 이러한 지역갈등은 공익을 무시한 채 님비와 핌피 등 지역의 집단이기주의로 비화되어 과도한 소모전과 재정 낭비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지역갈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소·조정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갈등관리 방안과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의 건설사업을 수립함에 있어 건설 관련 이해 관계자들 간의 정책적 갈등으로 파급되는 영향요인과 연관구조를 분석하고, 다양한 공공건설사업의 유형을 고려하여 발주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네트워크 모형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과
▪ 1차년도의 핵심 연구 성과로서 공공건설사업에서 공사 유형에 따라 정책 갈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영향 요인들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정책적 영향요인은 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는 다양한 민원, 주민참여 등의 사회적 요인을 포함해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 요인을 의미한다.
▪ 2차년도의 주요연구 목표는 유형별 공공건설사업의 이해관계자와 정책적 영향요인을 고려한 발주자 중심의 정책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도출 연구이다. 공공건설 사업 시 발주자의 정책 입안에 앞서 관련 이해관계자의 유형에 따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전 업무 매뉴얼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정책 의사결정 체크리스트는 영향요인과 사업 이해관계자들 간의 교차 분석을 통해 이해관계자별 중점 체크 요인과 사업 유형별 특성 등을 정리해 놓은 발주자 중심의 정책 의사결정 참고자료라 할 수 있다.
▪ 3차년도의 연구과정은 도출된 정책 의사결정 영향요인들과 고려사항들을 토대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정책 의사결정자들 간의 연관구조를 분석하고, 공공건설사업의 발주자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을 연구하고자 한다.
▪ 본 성과는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을 통해 공공건설사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연관 구조를 분석하고, 관련 영향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연계해 발주자가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정책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사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 본 연구의 성과는 공공건설사업 간의 사회적 정책 갈등의 영향요인, 체크리스트 도출, 연관구조 분석 등의 개발과 관련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과의 적용성 검토를 통해 국가적인 공공건설사업의 정책 수립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업무 매뉴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본 연구 성과를 통해 공공건설사업의 발주 조직인 중앙정부 부처를 포함해 도시·군·광역시 등의 지역자치단체는 대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본 연구의 결과물인 공공건설사업의 이해관계자의 연관구조를 고려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사업 수행 전, 최적의 정책 사업 및 연관 콘텐츠 구성을 통해 공공건설사업 전략 수립에 적용이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 국토종합계획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무엇보다 대외적으로 정부 및 지역의 자체적인 전략 수립 및 갈등관리 기술의 축적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건설전략 수립과 사업 운영을 위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요약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결과 요약문 ... 2
• 목차 ... 3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4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4
• 나. 연구의 개요 ... 6
• 2. 연구수행내용 및 연구결과 ... 8
• 가. 1차년도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8
• 나. 2차년도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20
• 다. 3차년도(4차년도 포함)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32
• 3.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 43
• 4. 참고문헌 ... 45
• 5. 연구성과 ... 47
• 끝페이지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