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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위평가 개요
1 평가제도 개요
■ 평가제도 체계
○ 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에 의거하여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법 제7조(상위평가), 제8조(자체평가)

○ 대상사업
－ 18개 부처 94개* 국가연구개발 세부사업(’18년 예산 5조 6,305억원)
－ 전체 연구개발사업 중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을 선정하되, 평가의

Ⅰ. 상위평가 개요
1 평가제도 개요
■ 평가제도 체계
○ 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에 의거하여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법 제7조(상위평가), 제8조(자체평가)

○ 대상사업
－ 18개 부처 94개* 국가연구개발 세부사업(’18년 예산 5조 6,305억원)
－ 전체 연구개발사업 중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을 선정하되,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 제외사업**은 배제
* 19년도 중간평가 대상사업은 총 18개 부처 94개 사업으로, 3개 부처 공동 평가 사업 3개, 7개 소액사업을 제외한 84개 사업이 상위평가 대상임
** 인건비, 경상경비, 출연(연) 지원금, 정책연구․기획평가관리비 등은 대상사업에서 제외, 최근 3년간 연평균 30억원 이하 소액사업은 자체평가만 실시(7개 사업)

○ 평가과정
－ 사업별 성과목표･지표 점검(’18.9~12월) → 부처에 자체평가지침 제공(’19.1월) → 부처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3월) → 과기정통부상위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6월)
※ 상위평가는 각 사업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적절성 점검’과 그 결과,부적절 판정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확인･점검’의 2단계로 구성

○ 적절성 점검
－ 평가과정, 평가근거, 평가결과 등 3개 항목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부처 자체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정*
* 자체평가 점수 및 등급을 인정하되, 사업별 개선 권고 사항은 제시

○ 확인･점검
－ 적절성 점검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상위평가위원회가 사업별로 확인･점검 실시
※ 확인･점검 지표는 자체평가 지표와 동일하며, 일반사업은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의 우수성, 시설장비사업은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관리 등 2개 부문의 3개 지표로 점검
※ 연평균 30억 이하 소규모사업의 경우, 자체평가만 실시하고 80점 이상 점수 사업은‘우수’ 등급으로 한정

○ 평가결과 산출
－ 평가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5등급화
※ 확인･점검 결과 자체평가 점수와 2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자체평가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점수 차이의 10% 추가 감점

(출처 : 본문 I. 상위평가 개요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Ⅰ. 상위평가 개요 ... 5
• Ⅰ. 평가제도 개요 ... 7
• 2. ’19년 주요 개선내용 ... 10
• Ⅱ. 평가결과 종합분석 ... 13
• 1. 상위평가 총괄결과 ... 15
• 2. 상위평가 세부결과 ... 21
• Ⅲ. 사업별 평가결과 ... 31
• 01. 적절성 점검 통과사업 ... 33
•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5
• 02. 농림축산식품부 ... 47
• 03. 보건복지부 ... 55
• 04. 산업통상자원부 ... 63
• 05. 식품의약품안전처 ... 73
• 06. 원자력안전위원회 ... 79
• 07. 해양수산부 ... 85
• 08. 환경부 ... 91
• 02. 확인･점검 사업 ... 107
• 01. 경찰청 ... 109
• 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5
• 03. 교육부 ... 195
• 04. 국토교통부 ... 203
• 05. 기상청 ... 211
• 06. 농림축산식품부 ... 217
• 07. 농촌진흥청 ... 227
• 08. 방위사업청 ... 237
• 09. 보건복지부 ... 257
• 10. 산림청 ... 279
• 11. 산업통상자원부 ... 285
• 12. 식품의약품안전처 ... 333
• 13. 원자력안전위원회 ... 339
• 14. 중소벤처기업부 ... 345
• 15. 해양수산부 ... 351
• 16. 행정안전부 ... 359
• 17. 환경부 ... 365
• 끝페이지 ...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