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연구기관 평가 개요
1. 목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직할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별 역할·책임(Role & Responsibility, R&R) 및 연구목표를 고려한 연구개발 전주기 평가 실시

2. 법적 근거
□ 과기정통부 직할 16개 연구기관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제3항
- 제32조 제③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I 연구기관 평가 개요
1. 목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직할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별 역할·책임(Role & Responsibility, R&R) 및 연구목표를 고려한 연구개발 전주기 평가 실시

2. 법적 근거
□ 과기정통부 직할 16개 연구기관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제3항
- 제32조 제③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등
- 제6조 제①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전략목표와 이에 따른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 제①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대상이 아닌 소관 연구개 발사업등에 대하여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감독관청) 제3항
- 제29조 제③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및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본문 I. 연구기관 평가 개요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Ⅰ. 연구기관 평가 개요 ... 5
• 1. 목적 ... 5
• 2. 법적 근거 ... 5
• 3. 추진체계 ... 6
• 4. 연구기관 평가 절차 ... 6
• 5. 평가 결과 환류 ... 8
• 6.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11
• 7. 대상 연구기관 ... 15
• Ⅱ.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개요 ... 16
• 1. 목적 ... 16
• 2. 추진방향 ... 16
• 3. 대상기관 ... 16
• 4.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체계 및 절차 ... 17
• Ⅲ.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 18
• 1. 연구사업계획서 구성 및 작성 기준 ... 18
• 2. 연구사업계획서 항목별 작성 시 유의사항 ... 21
• Ⅳ. 연구사업계획서 점검･확정 ... 27
• 1. 연구사업계획서 점검 개요 ... 27
• 2. 점검 절차 ... 28
• 3. 연구사업계획서 점검위원회 운영 ... 29
• 4. 점검 항목 및 기준 ... 32
• 붙임 ... 39
• 붙임1. 연구기관 연구사업계획서 초안 양식 ... 41
• 붙임2. 자체평가 연구사업계획서 점검의견서 초안 양식 ... 67
• 붙임3. 과기분야 출연(연) 연구사업계획서 세부 작성지침 ... 78
• 붙임4.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및 연구회 자체평가 세부추진계획 ... 98
• 끝페이지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