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이현익
|
참여연구자 |
유현지
,
이윤빈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08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000003114 |
과제고유번호 |
1711102713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R&D) |
DB 구축일자 |
2020-05-02
|
초록
▼
1. 총괄 현황
□ 2018년도 총 집행액 19조 7,759억원(’17년도 19조 3,927억원 대비 2.0% 증가)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계획 19조 7,848억원(당초 국회 확정예산 19조 6,681억원(예산 17조 8,956억원, 기금 1조 7,725억원)에서 추경, 기금 운영계획 변경, 목적예비비 등 포함) 대비 미집행액(예산 미배정, 불용 등) 89억원을 제외한 19조 7,759억원(99.9%) 집행
※ 당초 2017년 12월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2018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19조 6,681억원이었으나
1. 총괄 현황
□ 2018년도 총 집행액 19조 7,759억원(’17년도 19조 3,927억원 대비 2.0% 증가)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계획 19조 7,848억원(당초 국회 확정예산 19조 6,681억원(예산 17조 8,956억원, 기금 1조 7,725억원)에서 추경, 기금 운영계획 변경, 목적예비비 등 포함) 대비 미집행액(예산 미배정, 불용 등) 89억원을 제외한 19조 7,759억원(99.9%) 집행
※ 당초 2017년 12월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2018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19조 6,681억원이었으나, 2018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2018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총 지출규모는 19조 7,483억원이며, 여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목적예비비 등이 추가됨
- 최근 5년간(’14~’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액은 연평균 2.9% 신장하였으며 정부 통합재정 규모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5.1%)의 0.6배 수준
※ 2018년도 정부예산 : (총지출규모) 428조 8,339억원, 연평균 4.8% 증가, (통합재정규모) 397조 7,386억원, 연평균 5.1% 증가
□ 부처별 집행현황
- 과기정통부(6조 6,779억원, 33.8%), 산업부(3조 1,059억원, 15.7%), 방사청(2조 9,442억원, 14.9%), 교육부(1조 7,382억원, 8.8%), 중기부(1조 775억원, 5.3%) 등의 5개 부처가 78.4%(15조 5,088억원)차지
2. 부문별 집행현황
□ 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
- 출연(연)(8조 502억원, 40.7%)이 가장 많고, 대학(4조 5,365억원, 22.9%), 중소기업(3조 1,840억원, 16.1%), 국공립(연) (1조 245억원, 5.2%), 중견기업(1조 692억원, 5.4%), 대기업(4,162억원, 2.1%) 순임
-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로도 칭함) 소속 출연(연)이 3.7조원으로 가장 많고, 부처 직할 출연(연) 3.7조원, 경제・인문사회계(이하 ‘경사연’으로도 칭함) 출연(연)이 0.6조원 순임*
-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3조원을 돌파하였으며, 대기업의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 정부R&D혁신방안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집중 및 대기업 직접지원 지속적 축소기조 유지에 따라 중소기업 R&D지원 3조원 초과(중소기업 집행액(억원) : (’14년) 24,150(13.7%) → (’16년) 28,973(15.2%) → (’18년) 31,840(16.1%))
- 최근 5년간(’14~’18년) 중견기업 집행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8.4%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과제 당 연구비 규모도 꾸준한 상승 추세
※ 중견기업의 과제 당 연구비(억원): (’14년) 6.8 → (’16년) 9.3 → (’18년) 15.2
- 연구수행주체별 과제 당 연구비 집행현황은 부처 직할 출연(연)(17.3억원)이 가장 많고, 중견기업(15.2억원),대기업(14.4억원), 연구회 산하 출연(연)(11.1억원) 등의 순임
- 대학의 연구책임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최근 5년간(’14~’18년) 6.6%로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연구비 증가율은 2.5%로 연구책임자 증가율을 하회하면서, 과제 당 연구비는 가장 낮은 수준인 1.4억원
□ 연구개발단계별 집행현황
- ’18년도 기초연구 중 자유공모형(상향식) 과제의 기초연구가 2조 3,476억원(4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하향식, 품목지정형(상향식) 순*
□ 지역별 집행현황
- 지방(7조 4,064억원, 37.8%), 수도권(6조 5,025억원, 33.2%), 대전(5조 6,655억원, 28.9%)의 순이며 17개 시・도별로는 대전(5조 6,655억원, 28.9%), 서울(3조 6,175억원, 18.5%), 경기(2조 4,763억원, 12.7%) 순
※ 지방 R&D 집행액 변화 추이(억원): (’14년)51,083(30.3%) → (’15년)60,452 (33.3%) → (’16년) 63,190(34.5%) →(’17년) 69,432(36.0%) → (’18년) 74,064(37.8%)
-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28.4%, 5조 5,515억원), 경상남도 사천시(3.2%, 6,184억원), 서울특별시 성북구(2.9%, 5,699억원) 순으로 집행비중이 큼
□ 기술분야별 집행현황*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별로는 기계 17.4%(3조 2,039억원), 정보/통신 9.9%(1조 8,267억원), 전기/전자 9.5%(1조 7,520억원), 보건의료 9.1%(1조 6,845억원)등의 순임
- 미래유망신기술(6T)별로는 BT 분야(3조 5,494억원, 19.2%)가 가장 많으며 IT 분야(3조 3,451억원, 18.1%), ET 분야(2조 2,294억원, 12.1%) 순임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공공・산업)별 집행현황
- 공공분야(13조 2,367억원, 66.9%)가 산업분야(6조 5,393억원, 33.1%)보다 2.0배 많으며, 산업분야의 집행 비중이 다소 감소
3. 과제별 집행현황
□ 과제 당 집행현황*
- ’18년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하였으며,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중형과제 수행 비중이 증가한 반면, 2억원 이상 세부 과제 비중은 감소
□ 신규・계속과제 집행현황
- ’18년 신규과제는 26,894개(4조 5,249억원), 계속과제는 36,803개(15조 1,836억원)
- 최근 5년간(’14~’18년) 과제 당 연구비의 경우 신규과제는 연평균 △4.7% 감소한 반면, 계속과제는 연평균△2.5% 감소
□ 비목별 집행현황*
- ’18년 직접비(11조 634억원, 66.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인건비(4조 697억원, 24.3%), 간접비(1조 2,994억원, 7.7%), 위탁연구비(3,387억원, 2.0%) 순
- 전년 대비 인건비 집행 비중은 3조 6,636억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4,061억원, 11.1% 증가)
□ 공동・위탁과제 집행현황
- 공동연구(19,579건)와 위탁연구(6,461건)가 수행되었으며 공동연구는 기업(8,323건, 42.5%), 위탁연구는 대학(3,691건, 57.1%)이 가장 많이 수행
4. 주요 분야별 집행현황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현황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최근 5년간(’14~’18년) 연평균 8.5% 증가하였으며 거의 대부분 대학에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데 집행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정부 수탁 집행현황
- ’18년 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의 정부 수탁 비중은 44.6%(1조 6,403억원)이며 최근 5년(’14~’18년)간 정부 수탁액은 연평균 △2.1% 감소하는 추세
□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 대기업의 집행액은 감소
- 중소・중견기업의 집행비중은 전년대비 0.3%p 증가한 21.5%로 최근 5년간(’14~’18년) 과제 당 연구비도 증가하는 추세
□ 연구중심병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13년부터 연구중심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14~’18년)간 연구중심병원육성사업의 집행액은 연평균 32.2% 증가하였으며, ’18년도 과제당 평균연구비는 4.0억원
5. 연구책임자 현황*
□ 총 연구책임자
- ’18년 연구책임자는 총 43,254명이며 여성(7,252명, 16.8%) 비중이 꾸준히 증가 추세
※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 (’14년) 13.1 → (’15년) 14.2 → (’16년) 14.6 → (’17년) 16.1 → (’18년) 16.8 남성 연구책임자 비중(%): (’14년) 86.9 → (’15년) 85.8 → (’16년) 85.4 → (’17년) 83.9 → (’18년) 83.2
□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와 연구비 규모별 연구책임자 수 비중**
- 연구책임자 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5.3%(0.20억원) 감소한 3.58억원으로 남성은 3.90억원, 여성은 1.97억원임
- 연구비 규모별 연구책임자 수 비중을 살펴보면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10,498명, 24.3%)이 가장 많고,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9,314명, 21.5%), 1억원 이상~2억원 미만(8,246명, 19.1%) 등의 순임
□ 전공별 비중
- ’18년 연구책임자 중 공학 전공은 17,891명으로 총 연구책임자의 41.4%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이학 전공자의 비중(34.2%, 2,483명), 남성은 공학 전공자의 비중(46.7%, 16,823명)이 가장 높음
※ 여성 연구책임자의 공학 전공자 비중(%): (’14년) 19.4 → (’15년) 20.1 → (’16년) 18.5 → (’17년) 14.3 → (’18년) 14.7 남성 연구책임자의 이학 전공자 비중(%): (’14년) 21.9 → (’15년) 21.5 → (’16년) 22.8 → (’17년) 24.4 → (’18년) 24.3
□ 박사학위자 비중
- ’18년 연구책임자 중 박사학위자는 전년대비 2.9% 증가한 30,122명(69.6%)
- 최근 5년(’14~’18년)간 박사학위 연구책임자 중에서 여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박사학위 연구책임자의 여성 비중(%): (’14년) 13.8 → (’16년) 16.4 → (’18년) 19.3
(출처 :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TRKO202000003113)참조 - 주요 결과 요약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01. 통계표 ... 9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집행현황 ... 11
-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 집행 추이, 2014-2018 ... 11
- 1-2.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2017-2018 ... 12
- 1-3. 연구수행주체별 집행 추이, 2014-2018 ... 14
- 1-4. 연구수행주체별 과제 당 연구비 추이, 2014-2018 ... 14
- 1-5. 출연연구소 유형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2016-2018 ... 15
- 1-6. 세부과제지원유형별 연구개발단계별 집행 추이, 2018 ... 16
- 1-7. 지역별 집행 추이, 2014-2018 ... 17
- 1-8.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별 집행 추이, 2014-2018 ... 18
- 1-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기준 단일 및 융합 분야 과제 집행 추이, 2014-2018 ... 19
- 1-10. 중점과학기술별 집행 추이, 2018 ... 20
- 1-1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별 집행 추이, 2014-2018 ... 21
- 1-12. 경제사회목적별 집행 추이, 2014-2018 ... 23
- 1-13. 미래유망신기술(6T)별 집행 추이, 2014-2018 ... 23
- 1-14. 연구비 규모별 세부과제 당 연구비 추이, 2014-2018 ... 24
- 1-15. 연구수행주체별 연구비 규모에 따른 세부과제 수 추이, 2014-2018 ... 25
- 1-16. 신규・계속과제의 과제 수와 과제당 연구비 추이, 2014-2018 ... 28
- 2. 부처별 집행현황 ... 29
- 2-1. 주요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집행 추이, 2016-2018 ... 29
- 2-2.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집행 추이, 2014-2018 ... 30
- 2-3. 주요부처별 연구수행주체별 집행 추이, 2016-2018 ... 33
- 2-4. 부처별 연구수행주체별 집행 추이, 2014-2018 ... 34
- 2-5. 부처별 지역별 집행 추이, 2014-2018 ... 42
- 2-6. 부처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별 상세분류 집행 현황(2018년) ... 45
- 2-7. 부처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별 집행 현황(2018년) ... 56
- 2-8. 부처별 미래유망신기술(6T)별 상세분류 집행 현황(2018년) ... 60
- 2-9. 부처별 중점과학기술별 상세분류 집행 현황(2018년) ... 66
- 3. 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 ... 73
- 3-1. 연구수행주체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별 상세분류 집행 현황(2018년) ... 73
- 3-2. 연구수행주체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별 집행 현황(2018년) ... 81
- 3-3. 연구수행주체별 미래유망신기술(6T)별 상세분류 집행 현황(2018년) ... 83
- 3-4. 연구수행주체별 중점과학기술별 상세분류 집행 현황(2018년) ... 87
- 3-5. 연구수행주체별 비목별 집행 추이, 2016-2018 ... 92
- 4. 연구개발단계별 집행현황 ... 93
- 4-1. 연구개발단계별 연구수행주체 집행 추이, 2014-2018 ... 93
- 4-2. 연구개발단계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류별 집행 현황(2018년) ... 94
- 4-3. 연구개발단계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별 집행 현황(2018년) ... 102
- 4-4. 연구개발단계별 미래유망신기술(6T) 상세분류 집행 현황(2018년) ... 103
- 4-5. 연구개발단계별 중점과학기술 상세분류 집행 현황(2018년) ... 106
- 4-6. 연구개발단계별 집행추이, 2014-2018 ... 110
- 5. 지역별 집행현황 ... 111
- 5-1. 지역별 주요부처별 집행 추이, 2014-2018 ... 111
- 5-2. 지역별 연구수행주체별 집행 추이, 2014-2018 ... 113
- 5-3. 지역별 대응자금 집행 추이, 2014-2018 ... 115
- 5-4. 지역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별 상세분류 집행 현황(2018년) ... 120
- 5-5. 지역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별 집행 현황(2018년) ... 131
- 5-6. 지역별 미래유망기술(6T)별 상세분류 집행 현황(2018년) ... 133
- 5-7. 지역별 중점과학기술별 상세분류 집행 현황(2018년) ... 138
- 6. 공동・위탁연구 집행현황 ... 144
- 6-1. 참여기관 유형별 공동·위탁연구 집행 추이, 2016-2018 ... 144
- 6-2. 주요 부처별 공동·위탁연구 집행 추이, 2016-2018 ... 145
- 6-3. 주요 부처별 국제 공동·위탁연구 집행 추이, 2016-2018 ... 146
- 6-4. 국제 공동·위탁연구 참여국가 현황, 2017-2018 ... 147
- 6-5. 주요 국가별 국제 공동·위탁연구 추이, 2016-2018 ... 149
- 6-6. 유형별 국내 공동연구 추이, 2016-2018 ... 150
- 6-7. 협력유형별 공동·위탁연구 집행 추이, 2016-2018 ... 151
- 7. 연구책임자 현황 ... 152
- 7-1. 성별 연구책임자 추이, 2014-2018 ... 152
- 7-2. 연령별 연구책임자 추이, 2014-2018 ... 152
- 7-3.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의 성별 분포 추이, 2014-2018 ... 153
- 7-4. 성별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추이, 2014-2018 ... 154
- 7-5. 신진 연구자 1인당 연구비 추이, 2014-2018 ... 154
- 7-6.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추이, 2016-2018 ... 155
- 7-7. 연구비 규모별 연구책임자 수 비중 추이, 2014-2018 ... 155
- 7-8. 전공별 연구책임자의 성별 분포 추이, 2014-2018 ... 156
- 7-9. 전공별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추이, 2014-2018 ... 157
- 7-10. 학위별 성별 연구책임자 분포 추이, 2014-2018 ... 158
- 02. 조사・분석 항목 ... 159
- 1. 조사・분석 항목 개요 ... 161
- 2. 조사・분석 항목 ... 161
- 2-1. 연구개발단계 ... 161
- 2-2. 연구수행주체 ... 161
- 2-3. 지역 ... 162
- 2-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163
- 2-5. 미래유망신기술(6T)분류 ... 184
- 2-6. 중점과학기술 분류 ... 191
- 2-7. 녹색기술 분류 ... 207
- 2-8. 공동연구 참여형태 ... 211
- 끝페이지 ... 213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