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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기술개발사업 중점ㆍ핵심기술개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신규사업 상세기획 연구
Project planning about preparation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o fund the Space Core Technology R&D projec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날리지웍스
KnowledgeWorks co., Ltd
연구책임자 류형근
참여연구자 손창수 , 방영민 , 이경훈 , 김현태 , 김영준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0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000004267
DB 구축일자 2020-07-29

초록

1장. 사업 개요
□ 최근 국가 안보측면에서는 물론, 민간기업의 활발한 우주기술개발 참여로 국가 전략적/산업적 측면에서 우주기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우주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음
❍ 우주선도국은 우주중점기술1) 개발 및 혁신을 바탕으로 민간의 기술 고도화와 비용 효율화를 달성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주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음
□ 우주중점기술은 우주와 관련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안보, 산업발전, 국민 생활 등에 큰 파급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 핵심

Abstract

1. Overview
□ Recently, the importance of space technology has been increasing in the national strategic and industrial aspects due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in space technology development as well as national security, and we are entering the era of space competition in e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Summary ... 22
  • 목차 ... 44
  • 표목차 ... 48
  • 그림목차 ... 52
  • 1장. 개요 ... 61
  • 1절.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61
  • 1. 사업추진 배경 ... 61
  • 2. 사업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 67
  • 2절. 사업개요 ... 73
  • 1. 사업의 정의 및 범위 ... 73
  • 2. 사업의 목적 및 전략체계도 ... 74
  • 3절. 사업추진근거 및 기획경과 ... 75
  • 1. 사업추진근거 ... 75
  • 2. 사업기획경과 ... 78
  • 4절. 사업기획 추진체계 및 절차 ... 83
  • 1. 사업기획 추진체계 ... 83
  • 2. 사업기획 추진절차 ... 89
  • 2장. 국내외 우주개발 환경분석 ... 91
  • 1절. 국내외 우주개발사업 현황분석 ... 91
  • 1. 국내 우주개발사업 현황분석 ... 91
  • 2. 해외 우주개발사업 현황분석 ... 100
  • 3. 시사점 ... 116
  • 2절. 국내외 정책동향분석 ... 118
  • 1. 국내 정책동향분석 ... 118
  • 2. 국외 정책동향분석 ... 132
  • 3. 시사점 ... 147
  • 3절. 국내외 시장/산업동향분석 ... 149
  • 1. 국내 우주개발 시장/산업동향분석 ... 149
  • 2. 국외 우주개발 시장/산업동향분석 ... 155
  • 3. 시사점 ... 174
  • 4절. 국내외 기술개발동향분석 ... 176
  • 1. 우주수송 분야 ... 176
  • 2. 우주비행체 분야 ... 193
  • 3. 우주탑재체 분야 ... 221
  • 4. 우주활용분야 ... 244
  • 5. 시사점 ... 263
  • 5절. 기술수준분석 ... 267
  • 1. 중점기술 TRL 및 국산화율 분석 ... 271
  • 6절. 인프라 현황분석 ... 273
  • 1. 연구주체별 기관현황 ... 273
  • 2. 연구주체별 인력현황 ... 277
  • 3. 시설 및 장비현황 ... 283
  • 7절. 특허 및 논문분석 ... 284
  • 1. 특허분석 ... 284
  • 2. 논문분석 ... 296
  • 3. 미 수출통제 체제분석 ... 301
  • 4. 시사점 ... 305
  • 8절. 우주개발 R&D 투자 및 성과 분석 ... 308
  • 1. 개요 ... 308
  • 2. R&D 투자분석 ... 309
  • 3. R&D 성과분석 ... 327
  • 4. 시사점 ... 357
  • 3장. 사업추진계획 ... 359
  • 1절. 사업추진방향 및 사업 개념 ... 359
  • 1. 사업추진방향 ... 359
  • 2. 사업목적 및 범위 ... 365
  • 2절. 사업비전 및 전략체계 ... 371
  • 1. 사업비전 및 전략목표 ... 371
  • 2. 성과목표 ... 373
  • 3. 단계별 목표 ... 385
  • 4. 사업추진전략 ... 386
  • 3절. 사업구조 및 세부사업 ... 391
  • 1. 사업구조 ... 391
  • 2. 세부사업별 과제도출 ... 396
  • 4절.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 403
  • 1.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 403
  • 2.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 408
  • 3. 차세대 소형위성 개발사업 ... 410
  • 4.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1단계) ... 412
  • 5. 다목적실용위성 개발사업 ... 414
  • 6.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사업 ... 416
  • 7. 한국형 달 탐사 개발사업 ... 418
  • 4장. 세부사업별 추진내용 ... 420
  • 1절. 발사체 중점기술개발사업 ... 421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421
  • 2. 발사체 중점기술개발사업의 목적 ... 425
  • 3. 발사체 중점기술개발사업의 정의 및 범위 ... 426
  • 4. 발사체 중점기술개발사업의 총괄 목표 및 단계별 목표 ... 429
  • 5. 중점과제 개요 ... 430
  • 6.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 ... 435
  • 7. 기술개발 내용 ... 436
  • 2절. 위성 중점기술개발사업 ... 495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495
  • 2. 위성 중점기술개발사업의 목적 ... 498
  • 3. 위성 중점기술개발사업의 정의 및 범위 ... 498
  • 4. 위성 중점기술개발사업의 총괄 목표 및 단계별 목표 ... 500
  • 5. 중점과제 개요 ... 501
  • 6.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 ... 505
  • 7. 기술개발 내용 ... 506
  • 3절. 우주탐사 중점기술개발사업 ... 684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684
  • 2. 우주탐사 중점기술개발사업의 목적 ... 687
  • 3. 우주탐사 중점기술개발사업의 정의 및 범위 ... 687
  • 4. 우주탐사 중점기술개발사업의 총괄 목표 및 단계별 목표 ... 690
  • 5. 기술개발 내용 ... 692
  • 5장.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관리방안 ... 766
  • 1절. 사업추진체계 ... 766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68
  • 2. 사업추진위원회 ... 769
  • 3. 한국연구재단 ... 771
  • 4. 우주환경시험기관 ... 772
  • 5. 기술관리팀 ... 776
  • 2절. 사업관리방안 ... 780
  • 1. 발사체/위성 중점기술개발사업의 사업관리방안 ... 780
  • 2. 우주탐사 중점기술개발사업의 사업관리방안 ... 786
  • 3절. 성과관리방안 ... 788
  • 4절. 사업성과 활용방안 ... 791
  • 5절.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 796
  • 1. 개발성과의 체계사업 미활용 ... 796
  • 2. 체계사업 지연 ... 798
  • 6장.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 799
  • 1절. 국고지원 필요성 ... 799
  • 2절.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 801
  • 1. 소요예산 산출과정 ... 801
  • 2. 국고지원금 산출근거 ... 801
  • 3. 소요예산 ... 802
  • 4. 재원조달방안 ... 809
  • 3절. 소요인력 및 확보방안 ... 811
  • 1. 소요인력 산출근거 ... 811
  • 2. 소요인력 ... 811
  • 3. 인력확보방안 ... 816
  • 7장. 사업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817
  • 1절. 사업의 기대효과 ... 817
  • 1. 정책적 기대효과 ... 817
  • 2. 기술적 기대효과 ... 820
  • 3. 경제적 기대효과 ... 823
  • 2절. 사업의 파급효과 ... 827
  • 1.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828
  • 2.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831
  • 3절. 경제성 분석 ... 834
  • 1. 개요 ... 834
  • 2. 비용 추정 ... 836
  • 3. 편익 추정방안 ... 837
  • 4. 편익 추정 ... 841
  • 5. B/C ratio ... 868
  • 4절. 산업파급효과 분석 ... 869
  • 1. 개요 ... 869
  • 2. 산업파급효과 산정 ... 874
  • 끝페이지 ...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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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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