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은 기업 활동, 산업 구조 등과 같은 경제 구조뿐 아니라, 고용구조, 생활방식 등 사회 전반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전통 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생산성을 개선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등 디지털 변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이 국경간 경계를 허물어뜨리면서 나타난다. 따라서, 디지털화로 인해 부상하는 데이터 이동, 정보보안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지역협력체, 국제기구에서 디지털 변혁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은 기업 활동, 산업 구조 등과 같은 경제 구조뿐 아니라, 고용구조, 생활방식 등 사회 전반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전통 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생산성을 개선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등 디지털 변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이 국경간 경계를 허물어뜨리면서 나타난다. 따라서, 디지털화로 인해 부상하는 데이터 이동, 정보보안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지역협력체, 국제기구에서 디지털 변혁의 기회와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태지역은 미국, 일본과 같은 기술력이 높은 선진 경제와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경제 등 디지털 격차가 큰 지역으로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아태지역 내 중견국이자 ICT 분야에 상대적인 강점을 보유한 국가로서 다자협력의 장에 참여하여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60차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TELWG) 정례회의’에서 우리측이 주도할 수 있는 협력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다자기구를 통한 정보통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APEC, ASEAN, UN-ESCAP 등 아태지역 내 협력체 및 국제기구에서 진행되는 정보통신분야 논의를 추적하고, 사업 현황을 살펴본다. 기구별 특성 및 사업 현황을 통하여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아태지역 정보통신분야 다자협력을 위하여 주요 협력 의제로 선정된 5G 네트워크, 신기술 규제 방안, 데이터 경제에서의 데이터 활용 등 3가지 논의 주제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아태지역 내 주요국의 관련 동향 및 정책을 점검하였다. 4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의제를 바탕으로 향후 정보통신분야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아태지역 내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아태지역 내 다자협력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한국이 국제사회의 정보통신분야 의제를 주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요약문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요 약 문 ... 8
• 제 1 장 서 론 ... 10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0
• 1. 연구 배경 ... 10
• 2. 연구 필요성 ... 12
• 제 2 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14
• 1. 연구 목표 및 내용 ... 14
• 2. 기대 효과 ... 14
• 제 2장 아태지역 정보통신분야 협력 현황 ... 15
• 제 1절 APEC ... 15
• 1. APEC 개요 ... 15
• 2. APEC 정보통신분야 논의 동향 ... 20
• 3. APEC 정보통신분야 사업 현황 ... 31
• 4. 소결 ... 42
• 제 2절 ASEAN ... 44
• 1. ASEAN 개요 ... 44
• 2. ASEAN 내 정보통신분야 논의 현황 ... 47
• 3. 아세안 정보통신분야 사업 현황 ... 52
• 4. 소결 ... 56
• 제 3 절 UN ESCAP ... 58
• 1. UN ESCAP 개요 ... 58
• 2. UN ESCAP 정보통신분야 사업 현황 ... 60
• 3. 소결 ... 68
• 제 3장 아태지역 정보통신분야 협력 의제 발굴 ... 69
• 제 1절 개요 ... 69
• 제2절 아태지역 정보통신분야 주요 의제 ... 71
• 1. 차세대 5G 네트워크 생태계 혁신 및 다양성 활성화 ... 71
• 2.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규제 거버넌스 ... 88
• 3.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기반 경제에서의 민관협력 ... 94
• 제 3절 의제 발굴 결과 ... 102
• 1. LSG 산업 라운드테이블 ... 102
• 2. LSG 규제 라운드테이블 ... 107
• 3. DSG 혁신 라운드테이블 ... 112
• 제 4장 아태지역 정보통신분야 다자협력 강화 방안 ... 117
• 참 고 문 헌 ... 120
• 끝페이지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