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문제맵에 기반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 시스템 혁신 방향을 제시
〇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과학기술 기반 시스템 혁신 방향 5가지를 제시
1. 종합적인 문제정의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시스템’ 의 혁신 필요
- 문제 전주기적(원인-과정-현상-피해) 관점에서 문제해결시스템 구성 요소별문제 정의가 필요
- 과학기술의 영역과 사회정책의 영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상호 연계방안 마련 필요
2. 국민의 기대와 과학기술의 수준을 균형 있게 고려한 과학기술의 역할 모색 필요<

3.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문제맵에 기반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 시스템 혁신 방향을 제시
〇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과학기술 기반 시스템 혁신 방향 5가지를 제시
1. 종합적인 문제정의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시스템’ 의 혁신 필요
- 문제 전주기적(원인-과정-현상-피해) 관점에서 문제해결시스템 구성 요소별문제 정의가 필요
- 과학기술의 영역과 사회정책의 영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상호 연계방안 마련 필요
2. 국민의 기대와 과학기술의 수준을 균형 있게 고려한 과학기술의 역할 모색 필요
- 문제의 심각성에 편중된 연구개발 시도는 신중한 접근 필요
- 국민의 과학기술적 해결 소망성과 전문가의 과학기술적 해결가능성이 모두 높은 영역부터 접근
3. 사회적 문제해결 시스템의 혁신 목표설정 필요
- 일반시민과 전문가 모두 단편적 문제해결수단 보다는 궁극적인 시스템 혁신을 요구
4.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일반시민 설문조사 결과문제해결에 국민 참여 필요에 적극 동의한다에 83.8% 응답하였으며실제 참여방안이 제시될 경우 참여한다는 의향에 76.7% 응답
5.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에 있어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의 구분 필요
- 전문가는 거버넌스구축, 실내공기질개선, 실효적 국민참여/행동, 정밀한 정보 확보 등을 제시-문제맵기반 정부연구개발의 포트폴리오의 지속적 강화 필요

□ (시사점)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수립 방향 모색
0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문제해결 시스템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국내 최초로 수행됨으로써 향후 정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음
0 문제해결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과학기술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 고도화에 기여

(출처 : 요약문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목차 ... 11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7
• PART Ⅰ. 연구개요 ... 21
• Ⅰ. 연구 필요성 ... 23
• 1.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방향 ... 23
• 2.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문제, 미세먼지 ... 25
• Ⅱ.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29
• Ⅲ. 추진전략 및 연구방법 ... 31
• PART Ⅱ. LA 공기질 관리 시스템 혁신 사례 연구 ... 39
• Ⅰ. 서론 ... 41
• 1. 문제발생 배경 및 현황 ... 41
• 2. 대기오염 관리 관련 주요 정부기관 ... 44
• Ⅱ. 캘리포니아 주 대기오염 문제맵 분석 ... 51
• 1. 문제맵 구성틀 ... 51
• 2. 문제맵 분석 결과 ... 52
• Ⅲ. 원인 단계의 세부 문제와 해결 노력 ... 53
• 1. 대기오염 발생원에 대한 정보 미파악 ... 53
• 2. 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한 제품/기술/인프라 부족 ... 62
• 3. 오염 발생원 관련 규제 및 장기계획 미흡 ... 76
• 4. 지역･광역 대기오염 관리조직 부재 ... 83
• 5. 환경 정책과 교통 및 도시 계획의 연계 시스템 미흡 ... 86
• 6. 시민사회 문제해결 행동 부재 ... 90
• 7. 규제 적용 및 강화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문제 대책 미흡 ... 92
• Ⅳ. 진행 단계의 세부 문제와 해결 노력 ... 96
• 1. 대기오염 정도에 대한 정보 부족 ... 96
• 2.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제품/기술 부족 ... 103
• 3. 국소 지역 오염 규제 방안 부재 ... 109
• 4. 전국 단위 대기질 개선 체계 미흡 ... 115
• 5. 시민사회 대기오염 대응 노력 미흡 ... 118
• Ⅴ. 결과 단계의 세부 문제 및 해결 노력 ... 121
• 1. 대기오염물질의 인체 영향 정보 부족 ... 121
• 2. 대기오염 관련 의료기기 및 건강관리 제품 부족 ... 126
• 3. 취약계층 보호 대책 및 제품 인증제도 부재 ... 129
• 4. 대기오염 관련 국민 건강관리 전담조직 부재 ... 134
• 5. 대기오염 건강관리 체계 미흡 ... 136
• 6. 취약 계층 보호대책 미흡 ... 141
• Ⅵ. 종합 및 시사점 ... 144
• 1.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종합 분석 ... 144
• 2. 시사점 ... 155
• 참고문헌 ... 160
• PART Ⅲ. 국내 미세먼지 문제 핵심 이슈 분석 ... 165
• Ⅰ. 서론 ... 167
• 1. 국내 정책 동향 ... 167
• 2. 중국 정책 동향 ... 177
• 3. 월경성 대기 오염물질 관련 해외 분쟁 사례 ... 187
• Ⅱ. 국내 이슈 분석 ... 196
• 1. 이슈 도출 개요 ... 196
• 2. 미세먼지 이슈 트리맵 ... 197
• 3. 미세먼지 관련 미디어･포럼 분석 ... 201
• 4. 국내 미세먼지 관련 사회적 핵심이슈 도출 ... 203
• 5. 20개 핵심 이슈별 주요 미디어 자료 분석 결과 ... 207
• Ⅲ. 국가연구개발과제 현황 조사 ... 227
• 1. 핵심 이슈 관련 국가연구개발과제 조사(2016-2018) ... 227
• 2. 20개 핵심 이슈별 국가연구개발과제 현황(2016-2018) ... 230
• Ⅳ. 미세먼지 이슈맵 및 연구맵 분석 ... 250
• 1. 미세먼지 이슈맵 작성 ... 250
• 2. 미세먼지 연구맵 작성 ... 263
• 3. 이슈맵과 연구맵 간 비교(GAP) 분석 ... 271
• PART Ⅳ.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맵과 대응방향 ... 285
• Ⅰ. 한국 사회의 미세먼지 문제맵 ... 287
• 1. 미세먼지 문제맵 작성 결과 ... 287
• 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향 ... 294
• 1. 문제해결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목표 설정 ... 294
• 2. 문제 중심 융합적 정책 모색: 과학기술과 사회정책 연결하기 ... 296
• 3. 과학기술의 적절한 역할 설정 ... 300
• 4.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행동 변화 ... 301
• 참고문헌 ... 302
• 끝페이지 ...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