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개요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광주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는 2017년부터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간부공무원 및 일반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에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컨설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은 지역별로 다양한 운영체계를 보이고 있으며, NGO의 활동, 젠더 거버넌스 구축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7년 12월 전국 최초로

1. 연구개요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광주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는 2017년부터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간부공무원 및 일반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에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컨설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은 지역별로 다양한 운영체계를 보이고 있으며, NGO의 활동, 젠더 거버넌스 구축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7년 12월 전국 최초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향상조례」를 제정하여 성인지예산제도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가 모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상과제선정과 중점관리과제에 여성단체, 관계전문가,의회, 행정 등이 결합하여 토론하는 젠더 거버넌스 구축 운영 등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과 사례를 발굴하여 제도의 성과를 축적하고 확산해 나갈 필요에 따라 계획되었다.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운영성과를 파악하고 선도적 사례를 발굴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 및 확산에 활용하고자 한다.
○ 또한 그간에 축적된 중앙과 지방의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구체화하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중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전문가그룹-여성단체 간의 업무협력이 선도적으로 잘 이루진 2018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을 중심으로광주광역시를 주요 사례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성과 사례를 발굴･제시하여 확산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개요
○ 광주지역 성인지예산서 운영 과정
○ 광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례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조례 등 운영제도 사례
○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성과 사례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한 운영성과 사례 발굴
○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 조사를 통한 운영성과 사례 발굴
○ 성인지예산(GB) 포럼 운영을 통한 연구결과 과정 공유 및 의견수렴

2. 2018년도 광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과 과정
□ 대상사업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에 각 항목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이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선정 과정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르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은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고, 성인지예산서작성사업에 대한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대상사업 기준 항목인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에 대한 적절성 등은 구체적이지 않고 선정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광주광역시 만의 합리적인 대상사업 선정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대상사업 건수
○ 대상사업 선정은 성인지예산제도를 현실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로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라 예산 수혜가 달라질 수 있는 사업만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83건, 2015년 102건, 2016년124건, 2017년 142건으로, 대상사업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이후 2018년 80건, 2019년 100건으로 나타났다.

□ 성인지예산서 대상과제 선정 젠더 거버넌스 운영
○ 2018년 광주광역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행정, NGO,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를 운영하였다.광주광역시 예산담당관실, 광주여성재단의 성별영향평가센터, 광주여성민우회로 구성된 이 거버넌스는 4차례의 대면/서면 회의를 거쳐 대상과제 기준을 마련하였고 사업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 젠더 거버넌스 회의에서는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건수가 특별한 기준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지적하였다. 양적인 부분(건수, 예산액)보다는 질적 부분(성인지예산서 작성 완성도)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하여 성인지예산서의 질적 제고를 꾀하는 방향으로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성인지예산서의 주요분야
○ 일자리 분야 : 2018년 진행된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100대 국정과제 중 일자리 경제 전략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와 ‘새일 센터 확대’ 등 여성의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제공과 재취업 지원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18년 성인지예산서 일자리 분야 사업의 경향을 살펴보면 크게 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근로자 인권및 복지 강화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 가족 분야 :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시대 극복(복지부)’,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여가부)’,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복지부)’,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고용부)’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으로 주로 선정되었다.
○ 안전 분야 : 안전 분야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서 작성은 성별 특성 및 성별 요구도에 부합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하는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018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안전 분야의 사업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크게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사업,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공간 등 환경 개선 사업, 재난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3. 광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성과 사례
가. 젠더 거버넌스 구축 운영 사례
□ 광주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례
○ 광주지역은 젠더 거버넌스의 주체인 시･구 담당자, 성평등위원회, 여성 친화도시 광역협의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여성정책민관협업회의 등을운영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특징적 거버넌스 운영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 광주형 젠더 거번넌스의 구축
○ 그 동안 성주류화 정책의 양대 산맥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는 주로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는 젠더 거버넌스의 구성을 젠더전문가, 여성 활동가, 일반인까지 확대하여 네트워크를 대폭확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컨설턴트나 관심 있는 시민들을 조직화한 후, 그들을 대상으로 밀도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 성인지예산서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거버넌스
○ 광주광역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행정, NGO,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를 운영하였다. 광주광역시 예산담당관실, 광주여성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 광주여성민우회로 구성된 이 거버넌스는 4차례의 대면/서면회의를 거쳐 대상과제 기준을 마련하였고 사업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 성인지예산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거버넌스
○ 광주성별영향평가센터는 2018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과제 중 중점 관리사업을 선정하여, 모니터링단으로 하여금 성평등한 예산집행과정 및 효과성을 점검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조례에 의거하여 총 80건 중 25건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는 광주광역시 예산정책실, 광주여성민우회 정책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광주성별영향평가센터가 젠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사업 25건을 중점관리사업 모리터링을 시범운영하였다.

나.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조례 제･개정 등 운영제도 사례
□ 광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 2017년 11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2017년 12월 15일 조례 제 5017호로 제정되었다. 동 조례는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2조에서 성인지예산제, 성인지예산, 성인지결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성인지와 관련된 핵심 개념을 재차 상기시켜주고 있다. 동 조례의 차별화된 특성으로 단언할 수 있는 조문은 중점관리사업을 제시한 제4조, 지침서 마련의 법적 토대로 작용할 제5조,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제16조이다. 특히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구체적인 범위와 분야를 열거함으로써, 조례가 지닌 본연의 추상성을 뛰어넘는 구체성과 명료함을 기하여, 차후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디딤돌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 광주광역시에서 동 조례를 제정한 이후, 5개 자치구에서도 연이어 동명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2019년 7월 현재 5개 자치구 모두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가 시행 중에 있다. 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동구는 동 조례를 2019년 5월 30일에 일부개정하였고, 광산구 역시 2018년 12월 31일에 조례 제1391호로 제정된 동 조례를 2019년 5월 20일에 일부 개정하였다.

다.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성과 사례
□ 중점관리사업 선정
○ 성인지예산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은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성평등한 예산 집행과정 및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다. 2018년 성인지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총 80건을 검토하였고, 25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
○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은 성인지 관점 및 제도에 대한 이해력이 출중하고, 연구 및 정책개선 모니터링 경험이 있는 2인을 모니터요원으로 선발하여 추진하였다. 모니터링 방법은 모니터링요원별 사업배정 후,성별영향평가서 항목과 성인지예산서 항목을 사전 분석하였고, 이후사업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추가 자료를 수집･보완하였다. 사업 담당자 면담 시에는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서식과 성인지예산 중점과제 담당자 인터뷰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하여, 현장에서 활용하였다.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총 25건(전담연구원 1건, 요원A 12건, 요원B 12건)의 사업 담당자는 대부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공무원의 후임이어서(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함), 사업의 면면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출처 : 연구요약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4
• 목차 ... 10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3
• Ⅰ. 연구개요 ... 14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6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8
• 가. 연구내용 ... 18
• 나. 연구방법 ... 19
• Ⅱ. 2018년도 광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과 과정 ... 22
• 1.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 24
• 가. 대상사업 선정 기준 ... 24
• 나. 대상사업 건수 ... 25
• 다. 성인지예산서 대상과제 선정 젠더 거버넌스 운영 ... 26
• 라. 성인지예산서 대상과제 분야 선정 ... 27
• 2.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 29
• 가. 성인지예산서 대면컨설팅 ... 29
• 나. 성인지예산서 서면 컨설팅 ... 30
• 다. 컨설팅 내용 반영 여부 확인 ... 31
• 3. 성인지예산서의 특징 ... 31
• 가. 성평등 목표 ... 31
• 나. 성평등 목표 수립 관련 과제 ... 32
• 다. 주요분야 ... 35
• 4.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결과 ... 40
• 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 과정 ... 40
• 나.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 결과 ... 40
• Ⅲ. 심층면접 및 FGI 조사 결과 분석 ... 48
• 1. 조사 개요 ... 50
• 2. 조사 결과 ... 52
• 가.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선정 과정 ... 52
• 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및 컨설 ... 60
• 다. 조례 제정과 후방효과 ... 64
• 라. 거버넌스 구축 및 활용 ... 70
• 마. 성인지예산제도 홍보 ... 77
• 3. 소결 ... 79
• Ⅳ. 광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성과 사례 ... 82
• 1. 광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례 ... 84
• 가. 광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 거버넌스 구축 및 ... 84
• 나. 젠더 거버넌스 구축 운영 ... 88
• 2.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조례 제･개정 등 운영제도 사례 ... 92
• 가. 광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 92
• 나. NGO의 활동과 역할 ... 97
• 다. 조례 개정(안)의 방향 ... 99
• 3.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성과 사례 ... 101
• 가. 중점관리사업 선정 ... 101
• 나.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 ... 105
• 참고문헌 ... 116
• 끝페이지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