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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동법 개선 방안
Gender Perspective Analysis on Labor Law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구미영
참여연구자 김영택 , 천재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0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000005546
과제고유번호 1105014751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20-07-29
키워드 노동법.성인지적 분석.성별 영향.근로기준법.노조법.산업안전보건법.Labor Law.Gender Analysis.Labor Standards Act.Industrial Relations Law.Occupational Safefy and Health Act..

초록

Ⅴ. 결 론
○ 「근로기준법」을 검토한 결과 근로시간 및 임금의 성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음. 현행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조항은 신청사유, 단축시간 및 기간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음. 생애주기상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야 장시간 노동이 완화되고 성평등한 근로시간 체제로 재구조화된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적극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있음.
○ 초단시간이나 0시간 계약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성 인정 논쟁 및 주휴, 연차, 휴업수당 규정 적

Abstract

The Labor Law regulates the living condition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labor to enable workers to live a humane life in a capitalist society. Its underlying principle and purpose is to actualize the “humane life of workers.” The Labor Law is animportant means of realizing women's equal labor righ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6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0
  • Ⅰ. 서 론 ... 22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4
  • 2. 선행연구 동향 ... 28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33
  • 가. 연구 내용 ... 33
  • 나. 연구방법 ... 34
  • Ⅱ. 개별적 근로관계법 ... 38
  • 1.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의의 ... 40
  • 2.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성평등 이슈 ... 42
  •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42
  • 나. 근로시간 ... 46
  • 다. 비정규직 ... 50
  • 라. ‘여성보호’ 조항 ... 53
  • 3. 성별 격차 현황과 원인 ... 54
  • 가. 성별화된 장시간 노동 ... 54
  • 나. (초)단시간 근로에의 여성집중 ... 56
  • 다. 유연근로시간제 이용에서의 성별 격차 ... 57
  • 라. 돌봄근로자의 호출형・0시간 계약 노동 ... 58
  • 4. 개선 방안 ... 59
  • 가.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의 실효성 제고 ... 59
  • 나.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 62
  • 다. 0시간 계약 노동의 보호 ... 63
  • Ⅲ. 집단적 노사관계법 ... 66
  • 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 68
  • 2.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성평등 이슈 ... 69
  • 가. 적용대상 ... 70
  • 나. 차별금지 조항 ... 71
  • 다. 초기업단위 노조의 창구단일화 의무 ... 74
  • 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76
  • 3. 성별 격차 현황과 원인 ... 78
  • 가. 집단적 노사관계 내 성별 격차 실태조사 ... 78
  • 나. 격차의 원인 ... 96
  • 4. 개선 방안 ... 101
  • 가.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 ... 101
  • 나. 성평등 교섭의 의무화 ... 102
  • 다. 성평등 의제 관련 근로시간면제 추가 ... 114
  • 라. 미조직 근로자의 근로3권 향유 지원 ... 116
  • Ⅳ. 산업안전보건법 ... 120
  •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 122
  • 2. 산업안전보건법의 성평등 이슈 ... 124
  • 가. 적용대상 ... 124
  • 나. 성별 차이의 미반영 ... 126
  • 다. 성별 고정관념에 바탕한 재생산 건강 규정 ... 131
  • 라.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 131
  • 마. 여성의 대표성 ... 132
  • 3. 성별 격차 현황과 원인 ... 133
  • 가. 산재예방기본계획 ... 133
  • 나.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 135
  • 다. 적용제외 사업장 ... 137
  • 라. 위험성 평가 제도 ... 140
  • 4. 개선 방안 ... 141
  • 가. 기본계획 근거 조항의 개선 ... 141
  • 나. 성별 차이 고려 의무 규정 ... 142
  • 다. 위험성 평가제도의 개선 ... 143
  • 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개정 ... 145
  • Ⅴ. 결 론 ... 146
  • 참고문헌 ... 152
  • 부록 ... 166
  • 부록1. 노사관계 내 성평등 실태조사 ... 168
  • 부록2. 프랑스의 성평등 단체협약 사례 ... 174
  • Abstract ... 182
  • 끝페이지 ... 194

표/그림 (31)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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