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은퇴 관련 정책의 성인지적 수립과 집행
○ 은퇴의 사유, 은퇴 이전과 이후의 경제적 상황, 기대여명, 주된 일자리 등에서 성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은퇴에 대한 정책에서의 성인지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공사적 연금을 비롯한 노후 지원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여성의 집단별 은퇴 준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후 준비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 현 노동시장 기반 및 은퇴시기 전후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정책은 개인의 특성이 아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은퇴 관련 정책의 성인지적 수립과 집행
○ 은퇴의 사유, 은퇴 이전과 이후의 경제적 상황, 기대여명, 주된 일자리 등에서 성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은퇴에 대한 정책에서의 성인지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공사적 연금을 비롯한 노후 지원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여성의 집단별 은퇴 준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후 준비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 현 노동시장 기반 및 은퇴시기 전후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정책은 개인의 특성이 아닌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 접근이 크게 달라지며 실제로 일하는 여성들이 주로 근로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신중년 지원정책이나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같은 정책에서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하거나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를 지정해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일련의 정책들은 여성 수혜가 부족할 수 밖에 없어 성별로 균형있는 정책수급을 어렵게 한다.
○ 본 연구의 분석에서 나타난 여성의 노후준비에 대한 부족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이미 나타난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가시화되지 않은 집단에서 주로 성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책 수립 외에 집행의 단계에서도 은퇴를 중심으로 높아지는 노후 준비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성인지적 정책 전달체계 마련이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서비스 접근 방법에 있어서 디지털 접근방식은 연금 사각지대가 큰 여성에게 해당 정보연계가 주는 편익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기 때문에여성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노후준비지원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는 여성 대상 서비스가 주로 경력단절 여성에 집중되어 있는데 보다 많은 집단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 기반의 마련과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나. 노후준비 지원과 전달체계 강화
○ 성별로 은퇴 시기의 차이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여성 내부에서의 변화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실제와 예상 은퇴시기의불일치가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은퇴 시기를 보다 유연하게설정하여 성별, 연령별 은퇴 준비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은퇴 준비에 있어 과거보다 배우자의 유무, 혹은 배우자의 근로활동 여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연금이나 기타 가구 중심의 은퇴준비 제도 등을 개인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단위의 가구재무 실태에 기초한 은퇴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여성 은퇴자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급여가 대부분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성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구체적으로 여성 은퇴자에 대한 퇴직연금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거나,경력단절 이후 복귀한 여성들에게 퇴직연금 가입 조건의 완화 등 현재 사적 연금 제도를 성별 분석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간제 혹은 임시직으로 일하더라도 일한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퇴직연금과 연계시킬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여성은 공적연금 가입이 적고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금 및 적금 의존율이 높으며, 노후 생활 자금 등에서의 어려움도 큰 것으로 나타나각종 금융 관련 정책에서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제도 등이마련될 필요가 있다.
○ 현재 노후 준비 지원과 취업은 고용노동부, 기타 노후 준비는 보건복지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전달체계도 상이하다. 노후준비 지원에서의 주요 재무지원은 노동시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해당 지원서비스들이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중심으로 연계되고 지원될 필요가 있다.
○ 정년연장으로 인하여 60세까지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중장년이 그 이전에 은퇴하고 있으므로 조기 은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는 별도로 이미 조기에 은퇴한 집단을 대상으로하는 지원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중장년 2모작 정책 등이 원하는 모든집단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정부가 보호해야하는 핵심 취약 계층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퇴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조기은퇴자에게 정책 참여, 지원의 충분성과 지속성 등을 강화해 나갈필요가 있다.
○ 은퇴 이후의 재무 사항은 개인의 은퇴 전후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 중장년 2모작 정책 등 노동시장 연계 정책은 개인의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소득수준별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은퇴자의 과거 일자리 뿐 아니라 현재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정책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 노동시장에서의 문제는 해당 서비스의 구조상 크리밍과 파킹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중장년 대상의 취업지원서비스에 여성 참여와 성과에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동시에 해당 취업지원서비스는 기존의 중장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새로일하기 사업 등과의 중복성도 우려되므로 지역 단위의 유사 사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출처 : 연구요약 17p)

Abstract ▼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the change in living quality which can happen when middle and old-aged women retire and to come up with ideas about ways of their securing more incomes in their later lives. For that purpose, the investigation identifies a variety of retir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the change in living quality which can happen when middle and old-aged women retire and to come up with ideas about ways of their securing more incomes in their later lives. For that purpose, the investigation identifies a variety of retirement situations by gender and explores the diverse result by generation. Then, the research examines post-retirement economic conditions of those retired and analyzes financial conditions, including income,expenditure, asset and liability, particularly focusing on beforeand after retirement. Lastly, it suggests policy measures on the basis of its findings.

Shedding light on the supplementary data on those retired of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s(KLIPS) 2003 and 2015 survey, the study found out that the portion of the middle andold-aged women who had not have a job in their life decreased,which showed that retirement ratio gap by gender had been significantly narrowed down. Yet, there was a gap with regard to the cause of, timing of, and difference between actual and anticipated retirement schedule between the genders. Regarding working conditions of primary jobs, women saw temporary part-time jobs sharply increasing than men did. This resulted in men’s greater average monthly incomes, higher rates of holding retirement benefits scheme, and bigger amounts of receivingpension, compared with women. For post-retirement life, the rateof males who prepared economic plans was higher than that offemales. The same applied to the public pension system.
Meanwhile, women were more opting for installment savings and saving insurance policy as their future plan.

Working on the 3rd through 7th data and information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this research came up with the following outcomes in relation to economic conditionsof the middle and old-aged retired people whose ages are 50 and older. First of all, the comparison of retirees’ household financialstatements showed that expenditure, asset and liability all increased, with income decreasing. The rate of income reduction was greater in men than women, but, in the matter of income amount, women’s were much smaller than men’s. Both males andfemales found that their median value of income replacementratio was below 100%, with females’ slightly higher than males’.
The ratio itself was above 100% for both genders, and there was no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Analysis based on incomequantiles discovered that the income growth rates of lowerquantiles among females were higher than those of other ones.
For females at higher quantiles, incomes decreased at the highest rates. Particularly, for those making bigger incomes, the replacement ratio was low both for men and women, with females marking lower average figures of income replacement ratio and failing to meet the ratio criteria. Regarding retirement age, analysis uncovered that the group which excluded the women who retired after the age of 65 and older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other groups, undergoing the biggest drop in income and the highest growth in expenditure. In addition, their assets expanded at higher rates, while their liability slightly shrinking.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those who retired atthe age of 65 or before was lower than that of those after the age.
In particular, the ratio was lower among women than among men, and the rate of women who met the replace criterion was also lower than that of men. Quantitative analysis was able to recognize gender differences in income by quantile and retirementage. Such analysis found that gender gaps not only in lower andhigher income quantiles but also among those who retired before65, even after controlling diverse variables, including retirementage, levels of education, amounts of assets, and others, such as, whether they had a spouse, a child who had a job, and an entitlement to pension.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gender perspective is a vital factor when making retirement related policies. Thus, it is necessary for diversified supportive measures that include publicand private pension services to conduct gender impact analysis at a time of devising such policies and prepare schemes in consideration of the features of different women groups before reflecting them into the drafting process of basic retirement planand other steps for their later lives. Specifically, in order toaddress the blond spot in the retirement benefits system, private pension services may have to perform gender-based analyses foradditional supports, including tax benefits to female retirees’pension and easier requirements for the women who restarted working life after career interruption. Moreover, it can be necessary to search other supportive actions for those who retiredat earlier ages and to draft a priority list that considers current income levels in making related policies.

(출처 : Abstract 16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5
• 목차 ... 20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5
• Ⅰ. 서 론 ... 26
• 1. 연구개요 ... 27
• 가. 연구배경 ... 27
• 나. 연구문제 ... 30
• 2. 활용 자료 ... 31
• Ⅱ. 정책리뷰 및 선행연구 ... 33
• 1. 은퇴관련 정책리뷰 ... 34
• 가. 국내 정책현황 ... 34
• 나. 정책의 방향 및 성인지성에 대한 논의 ... 45
• 2. 은퇴관련 선행연구 ... 47
• 가. 중고령자 및 은퇴에 대한 정의 ... 47
• 나. 은퇴 이후 경제적 삶의 변화 ... 49
• 3. 해외사례 ... 51
• 가. 미국 중고령 은퇴자 기초분석 ... 52
• 나. 미국 중고령 은퇴자의 은퇴 전후 재무상태 비교 ... 54
• Ⅲ. 성별 중고령자 은퇴 현황 및 변화 ... 58
• 1. 중고령자 은퇴 현황 및 변화 ... 60
• 가. 은퇴자의 일반적 특징 ... 60
• 나. 은퇴자의 과거 주된 일자리 상황 ... 66
• 2. 중고령자 노후준비 실태 및 은퇴 후 경제생활 ... 74
• 3. 소결 ... 81
• Ⅳ. 중고령 은퇴자의 경제상태 분석 ... 84
• 1. 중고령 은퇴자 경제상태 ... 85
• 가. 경제상태 ... 86
• 나. 연금 및 보험 ... 91
• 다. 기타 은퇴 및 노후생활 관련 문항 ... 93
• 2. 은퇴 전후 가계 경제상태의 변화 ... 95
• 가. 인구학적 특성 ... 98
• 나. 은퇴 전후 경제상태 비교-전체 ... 100
• 다. 은퇴 전후 경제상태 비교-소득분위별 ... 116
• 라. 은퇴 전후 경제상태 비교-은퇴 연 ... 126
• 3. 소득대체율 충족여부의 영향요인 ... 136
• 가. 전체 은퇴자 ... 136
• 나. 소득분위별 ... 139
• 다. 은퇴 연령별 ... 143
• 4. 소결 ... 146
•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49
• 1. 연구결과 요약 ... 150
• 2. 정책적 시사점 ... 152
• 가. 은퇴 관련 정책의 성인지적 수립과 집행 ... 152
• 나. 노후준비 지원과 전달체계 강화 ... 156
• 참고문헌 ... 160
• Abstract ... 167
• 끝페이지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