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추진배경
ㅇ (의료비 부담 증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장애 노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만성질환과 이차적 기능장애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ㅇ (장애인 건강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정의하였고 장애인의 지속적인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체계의 구축, 운동기구, 시설구조 마련의 근거를 규정
ㅇ (다부처공동사업) 지역사회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 추진배경
ㅇ (의료비 부담 증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장애 노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만성질환과 이차적 기능장애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ㅇ (장애인 건강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정의하였고 장애인의 지속적인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체계의 구축, 운동기구, 시설구조 마련의 근거를 규정
ㅇ (다부처공동사업) 지역사회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부처공동사업 기획과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정부 부처 간 R&D 사업화 추진 및 응용기술 정보공유 필요

□ 다부처공동 추진 필요성
ㅇ (유기적인 협업연구) 지역사회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재활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체육시설 확충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공동기획 연구 필요
ㅇ (융복합서비스 적용) 재활 운동치료기기 개발과 ICT 기반 융복합 건강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술 접목을 위한 스마트 요소기술 개발 필요
ㅇ (중복투자 방지) 재활체육의 개념 및 범위가 모호하여 재활치료 후 생활체육 진입 단계까지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부처 협의체 지원과 부처 간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취약계층의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조정협력 강화 방안 강구

□ 사업목표
ㅇ 지역사회 장애인·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마트 운동치료기기 개발 및 융복합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함
- 1단계: 기존 기술 발굴 및 개선
- 2단계: 운동치료기기의 안전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 3단계: 융복합 서비스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4단계: 지역사회 보급 및 효과성 검증

□ 사업내용
ㅇ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다음 4가지 연구개발을 내용으로 함
(1) 운동치료기기 개발
(2) ICT 융합 임상정보 측정기술 개발
(3) 투트랙(Two-track) 고급형 보급형 기술 개발
(4) 안전성/전문성 확보된 기기의 지역사회 보급 단계별 기술 연구개발
ㅇ 사업목표

□ 부처 간 역할분담 및 협업
ㅇ (다부처 TFT 구성) 다부처 사업 관련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에서 필요한 인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T(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사업 초기부터 종료까지 진행함
ㅇ (융합기술개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R&D 연구개발 투자 방향성 확립 및 융합기술 개발 연구 추진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장애인정책과
ㅇ 국립재활원에 다부처 R&D 사업단을 두고 의견 조정, 예산관리 등 기본적인 사업수행 업무에서부터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절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
- 운동치료기기의 안전성·효율성 관련 임상검증을 실시하고 생체 측정 기술 개발 관련된 연구개발을 관련 부처 및 산·학·연과 연계하여 수행함

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체육과, 스포츠산업과
ㅇ 장애인 체육과는 장애인노인 관련 생활체육에 대한 인프라를 개발·보급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연구사업을 실시함
-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등과 협업하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스포츠 활동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보급된 운동치료기술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기술기반팀
ㅇ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이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ICT 기반의 건강 데이터 분석 및 빅데이터 웹 서버를 이용하여 국민건강 빅데이터 수집함

산림청 산림정책과
ㅇ 치유의 숲 등 산림환경연계 재활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빅데이터 플렛폼 연계 효과성 검증

□ 사업 추진체계
ㅇ (전주기 협력체계) 다부처 사업의 취지를 분명하게 살려 부처기관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융합기술 공유까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성과물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설계

□ 기대효과
ㅇ (융복합서비스)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운동치료기기 개발 및 융복합 서비스를 통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ICT 융복합 서비스를 통한 건강데이터 수집 및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의료비용 절감효과
- 장애가 느껴지지 않는 장애인·노인의 체육시설과 접근성이 편리한 체육시설 기반 확충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및 행복 실현
ㅇ (상용화 촉진) 운동치료기기 개발과 융복합 서비스 구축을 위한 다부처 협력 연계를 통한 결과물 통합 및 핵심기술 확보로 상용화 촉진과 타 응용분야 확산 가능
- 기존 기술과 응용 기술을 접목함으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통해 상용화 촉진 가능
- 핵심기술확보로 응용분야 확산 가능 및 경쟁력 있는 제품 출시로 건강하고 행복한 국가 건설 토대 마련
ㅇ (스마트복지) 스마트복지시스템 및 체육활동 참여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삶의 질 제고
-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체육 연계로 건강 자기책임성 강화

□ 경제성 평가 요약
ㅇ (경제성 평가) 사각지대 장애인의 운동실천 변화율이 2.5%일 때 장애인 재활운동 사업의 총편익은 약 781억 원, 총편익 현가는 566억 원, 총비용은 495억 원, 총비용현가는 474억 원으로 계산되었음.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인 BC ratio는 1.19로 본 사업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요약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본 ... 3
• 목차 ... 9
• 그림목차 ... 11
• 표목차 ... 14
• 제1장 추진배경 및 현황분석 ... 16
• 제1절 사업 추진 배경 ... 16
• 제2절 지역사회 재활운동 및 체육 현황 ... 74
• 제3절 관련 정책 및 인프라 현황 ... 83
• 제2장 다부처공동 R&D 추진 필요성 ... 93
• 제1절 다부처공동 R&D사업 추진 필요성 ... 93
• 제2절 부처별 기존 사업 현황 ... 96
• 제3절 신사업 필요성 및 기존사업 연계방안 ... 112
• 제4절 관련 법제도의 한계점 및 대응방안 ... 115
• 제3장 사업내용 ... 117
• 제1절 사업목표 및 범위 ... 117
• 제2절 세부사업 기술개발 내용 ... 122
• 제4장 사업 추진 전략 ... 142
• 제1절 참여부처 및 역할분담(안) ... 142
• 제2절 사업추진체계 및 연차별 로드맵 ... 145
• 제3절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 149
• 제4절 향후계획 및 추가사업 ... 156
• 제5장 사업 경제성 분석 ... 161
• 제1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개요 ... 161
• 제2절 경제적 비용의 추정 ... 166
• 제3절 경제적 편익의 추정 ... 168
• 제4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 170
• 제6장 장애인 운동인식 조사 ... 174
• 제1절 장애인의 운동기구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 174
• 제2절 장애인의 운동기구 사용에 대한 설문결과 ... 175
• 부록1. 개인정보 보호법 ... 178
• 부록2. 보건의료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 179
• 부록3. 규제샌드박스 ... 186
• 부록4. 재활운동기기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 ... 190
• 부록5. 재활운동 관련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황 ... 194
• 부록6. 장애인 재활운동기구 인식조사 ... 199
• 끝페이지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