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다부처 공동R&D 추진 필요성
□ 인프라 시설물 및 건축물 등의 노후화에 따른 사회의 안정성 위협
ㅇ 현재까지 여러 형태의 사회 인프라 시설물 및 건축물 등이 건설, 운용되어 왔음.
ㅇ 7,80년대 고도성장기 이래로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 및 시설물이 건설되었는데, 그 기술수준에 따라서 안정성의 편차가 큼. 또한, 향후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존 인프라 및 시설물들은 급격히 노후화 될 것으로 예상됨.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건설현장 및 신도시 개발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1. 다부처 공동R&D 추진 필요성
□ 인프라 시설물 및 건축물 등의 노후화에 따른 사회의 안정성 위협
ㅇ 현재까지 여러 형태의 사회 인프라 시설물 및 건축물 등이 건설, 운용되어 왔음.
ㅇ 7,80년대 고도성장기 이래로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 및 시설물이 건설되었는데, 그 기술수준에 따라서 안정성의 편차가 큼. 또한, 향후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존 인프라 및 시설물들은 급격히 노후화 될 것으로 예상됨.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건설현장 및 신도시 개발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과 국민들의 경각심이 증대됨.

□ 인프라 시설물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모니터링 중요성 증대
ㅇ 정부 정책의 방향은, 생활형 SOC 등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추진중이므로, 향후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필요함.
ㅇ 최근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및 시설물의 건설, 운영에 직/간접적인 사용자(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ㅇ 스마트시티로 대표되는 시민참여형 리빙랩 개념의 도시개발이 향후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므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높아짐.

□ 미래의 인프라 시설물 및 건축물 모니터링 솔루션이 요구됨
ㅇ 현재 주요 인프라 시설물의 점검을 위해서는 고가의 계측장비 및 훈련된 전문가가 요구되므로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크며, 이는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함. 또한, 다양한 관리주체가 한정된 예산으로 관리를 수행하므로, 관리대상과 기간에 한계가 있음
ㅇ 따라서, 국가 혹은 정부 관련부처의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저비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국민 참여형 솔루션 확보가 필요함.

□ 다부처 추진의 타당성
ㅇ 근래의 이슈가 되는 사건, 사고의 증가로 인프라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통한 사회 안정성 확보에 대한 의지가 있음.
ㅇ 구조물의 변형 및 안정성 측정에 대한 기존의 기술수준은, 인력/장비/예산의 소요로 인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특히, 첨단 나노/마이크로 기술기반 변형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과 조속한 상용화를 위한 제조기술의 접목이 중요함.
ㅇ 국가산업 발달의 핵심인 교통인프라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주체인 국토교통부 등은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관리계획 및 정책에 기반한 개발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해야 함.
ㅇ 향후 주요한 수요부처/기관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사업수행시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향후 관련규정 확보, 추진방향 설정 및 구체적 적용방안을 도출함.

□ 다부처 추진의 시너지 효과
ㅇ (전국적 인프라시설 데이터 구축)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전국의 인프라시설에 대한 데이터의 통합 관리가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인프라 시설의 빅 데이터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음.
ㅇ (첨단 융합기술의 상용화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연구기관이 보유/연구중인 첨단 융합기술의 사회 및 공익 증진을 위한 응용방안을 발굴함으로서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사회적 발전 모멘텀을 제공함.
ㅇ (인프라시설 변형감지/모니터링 핵심기술 확보) 행정, 건설, 국방, 통신, 교통 등 다양한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기술이전이 가능함.
ㅇ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도 증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SOC, 교통시설물 및 노후시설물 등으로 적용할 경우,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성이 증대될 수 있음. 따라서 국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부부처들이 공동 추진할 경우 결과활용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 (例: 대전광역시)와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니터링을 시행할 경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음.

2. 사업 내용
가. 사업 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 구조물의 안정성 진단을 위한 변형 검출기술 및 이를 통한 인프라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실시간 안정성 모니터링 솔루션 사전 기획

□ 주요 사업내용
ㅇ 인프라구조물, 건축물 등의 주요 진단대상 구조물의 현황 조사/분석
ㅇ 구조물의 변형검출 및 안전성 모니터링 분야의 국내외 기술현황, 연구동향 및 시장현황 조사/분석
ㅇ 나노/마이크로 소자기반 광학적 변형감지 기술현황 분석을 통한 본 사업의 변형감지 소자 연구개발 방향 정립, 기술적 세부목표 결정
ㅇ 인프라, 건축물 등의 구조 변형 및 응력 전달에 대한 모델링 및 안정성 시뮬레이션을 위한 연구개발 방향정립, 기술적 세부목표 결정
ㅇ 나노/마이크로 소자 기반의 광학적 변형검출 기술 및 시설물 모니터링 솔루션에 대한 특허 조사 분석
ㅇ 향후 공동기획사업 및 본격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위한 기술 세부기획 및 융합연구(안) 도출

나. 추진체계 및 전략
□ 사업 기획 추진체계
ㅇ 관련 참여 부처로 구성된 “다부처 협의체” 및 연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사업의 “사업 기획단”과 더불어 기획을 수행함.

□ 부처간 역할 분담
ㅇ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별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부처별, 기관별 역할을 설정함.
과학기술정통부
연구개발로부터 도출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시설물 변형량 측정 및 손쉬운 감지/모니터링을 위한 솔루션개발
- 첨단기술 기반 변형감지 / 모니터링 기술분석 및 연구개발 방향 도출
- 주요 핵심기술 확보방안 로드맵
- 주요기술의 과학기술 및 산업계로의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분석

국토교통부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현황 및 안정성 분석과, 시급성 및 적용대상 검토
- 현재 주요 인프라 및 건축물 현황조사, 향후 관리방안 분석
- 인프라시설물 정책 로드맵 분석/수립
- 실시간 안정성 모니터링 솔루션 적용방안 도출 및 관련 제도 점검

행정안전부
노후시설물 재난 예경보 대응시스템 구축/접목 연구
- 지역별 인프라 및 건축물 분포/관리현황 조사분석
- 향후 관련정책 추진방향 분석 및 관련제도 점검
* CCTV망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제도의 보완
- 모니터링 솔루션 실증방안 검토 및 적용대상 분석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
인프라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시험적용 및 관리를 위한 기술적, 행정적 검토 및 시험운용, 실증적용 및 노후시설물 재난예경보 대응 시스템 구축 연구 및 실증
- 지역별 인프라 및 건축물 분포/관리현황 조사분석
- 모니터링 솔루션 실증방안 검토 및 적용대상 분석

□ 추진전략
ㅇ 본 사업의 핵심기술인 광학기반 변형 검출기술 연구개발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병행하여 추진함. 이를 통하여 연구개발은 물론 일반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피드백 및 실용화를 앞당김.
ㅇ 향후 리빙랩의 성과를 토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 관련 정책의 조율 및 연계협력, 법제도 보완 등에 반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
ㅇ 본 기획단은 상기와 같이 사전기획 및 공동기획을 통하여 연구안을 도출하고 (1단계), 핵심기술 개발과 상시진단 모니터링 솔루션을 확보하여 (2단계), 궁극적으로는 실증을 통한 국가정책 반영 및 중소기업 육성 (3단계) 등의 미션을 단계적으로 수행함.

3. 기대효과
기술적 효과
사용자 참여형 상시 감시 모니터링 솔루션 확보
- 양산가능한 소자 제작기술, 저비용의 상시감시 모니터링 기술을 통한 선진국대비 기술 우위 확보
- IoT 및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인프라 검사/관리의 선도자 역할 기대

사회적 효과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 및 사회 안정성 증대
- 인프라 관리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예산운용에 도움
- 사회 안정성 및 국가에 대한 신뢰성 증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경제적 효과
국내외적으로 선구적인 도입으로 기술 주도권 확보
- 융합산업 확립으로 새로운 시장창출 가능
- 관련소재, 제작 등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 광학센서, 디스플레이, 정밀부품 등 관련산업으로의 파급효과

(출처 : 요약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2요약본 ... 3목차 ... 12그림목차 ... 13표목차 ... 16제1장 다부처공동 R&D 추진 필요성 ... 17 제1절 사업 추진 배경 ... 17 제2절 국내외 대응 현황 ... 24 제3절 다부처공동R&D 추진 필요성 ... 48제2장 사업내용 ... 57 제1절 사업목표 ... 57 제2절 세부 사업내용 ... 64 제3절 추진체계 및 전략 ... 66제3장 기대효과 ... 73붙임.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안) ... 76부록1. 인프라 시설물 및 건축물 관련 사고 사례 ... 77부록2. 인프라 관리 현황 ... 83부록3. 기반시설의 범위 ... 84부록4. 공사 젓 사고발생 공종별 발생건수 기준 현황 ... 85부록5. 공사 젓 사고발생 공종별 사상자수 기준 현황 ... 86부록6. 공사 젓 사고발생 공종별 피해액 기준 현황 ... 87끝페이지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