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다부처 공동 R&D 추진 필요성
ㅇ 국내외 자율주행 기술 동향
- 현재 국내의 자율주행 기술은 Lv2/3 수준으로 통칭 ADAS로 불리는 차간거리 제어, 차선 유지, 자동 긴급제동, 후측방 회피지원, 주차 조향 보조, 차선이탈경보, 6가지 핵심기술로 이루어져 있음
- Lv 4/5를 위한 자율주행 기술은 글로벌 선도기업인 구글, GM 등 선도기업에 비해 뒤쳐져 있음
- Lv 4/5는 크게 인지 판단 제어 3가지로 구분 가능

ㅇ 관련 정책 및 인프라 현황
- 자율주행 산업육성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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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부처 공동 R&D 추진 필요성
ㅇ 국내외 자율주행 기술 동향
- 현재 국내의 자율주행 기술은 Lv2/3 수준으로 통칭 ADAS로 불리는 차간거리 제어, 차선 유지, 자동 긴급제동, 후측방 회피지원, 주차 조향 보조, 차선이탈경보, 6가지 핵심기술로 이루어져 있음
- Lv 4/5를 위한 자율주행 기술은 글로벌 선도기업인 구글, GM 등 선도기업에 비해 뒤쳐져 있음
- Lv 4/5는 크게 인지 판단 제어 3가지로 구분 가능

ㅇ 관련 정책 및 인프라 현황
- 자율주행 산업육성 로드맵
- 자율주행 산업육성 로드맵

ㅇ 다부처 추진 타당성
- 다부처 자율주행 신산업/신서비스 생태계 발전 효과
- 자율주행 관련 국가 혁신성장동력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중복지원방지 및 지원기술 간 연계성 강화
- 다부처 자율주행 평가 프로세스 검증을 통해 안전한고 편리한 국민의 삶 실현을 위한 ICT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사용화 기반 완성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307개의 정부과제가 추진되었으며, 1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했으며 국가 주도 사업은 총150건에 금액은 금액 기준 약 15조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됨. 그러나,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10위(KPMG 2018년)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이 필요함

□ 사업 내용
ㅇ 사업 목표 및 범위
- 개발 대상 현재 수준 및 목표 수준
- 주요산출물
※ 가상 및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 시나리오 자동생성 기술
※ 실증/데이터셋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 모빌리티(3종/10대)
※ 자율주행 PG의 가상화 및 데이터가공 기술
※ SOTIF기반 자율주행 성능 검증 도구 및 평가 기술
ㅇ 세부 기술개발 내용
- 자율주행 ODD 및 위험 상황 자동 생성 기술 개발
- 실증용 자율주행 서비스 모빌리티 개발
- 자율주행 모빌리티 가상 및 실증 환경 구축
- SOTIF 기반 자율주행 성능평가 절차 및 체계 개발(표준대응)

ㅇ 참여부처 및 역할분담(안)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SOTIF기반 평가 프로세서 개발, 자율주행 평가용 시스템 개발, 기개발중인 자율주행인지 등 기술 개발, 5G 등 단위 기술개발 지원
2 산업통상자원부
- Lv3/4/5 수준의 센서 및 시스템, 모빌리티 국산 부품화 기술개발 지원, SOTIF기반 평가 시나리오 개발
3 국토교통부
- 자율협력, 지도/측위, 운전제어권, 교통시스템/서비스, 안정성 평가 기술 지원
- 법제도 지원
4 중소벤처기업부
- 4차산업 관련 강소기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
- 자율주행 창업 지원
- 벤쳐 투자 및 기술 융자등 지원

ㅇ 사전기획연구 추진 전략 및 방법
- 다부처 전문가(한양대학교, 충북대학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 만도 등)를 자문 위원으로 참여하고 중복성, 과제의 핵심 목표도출, 개발의 세부 내용과 개발의 타당성 확보
- 컨설팅 업체(본투 글로벌 등)의 자문을 통해 지재권, 시장분석 및 기술 정보 수집 예정
- 산학연 전문가 회의 개최를 통해 과제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 및 해결 방안 도출

□ 기대효과
ㅇ 기술적 목표달성 효과
- 글로벌 안전규제 대응 및 표준/품질과 관련성이 있고 국산화가 시급한 Auto-mobility(즉, 자율주행) 설계역량 내재화 및 중소/중견 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평가역량 확보
- 대규모 주행테스트를 통한 고도화된 자율주행 평가기술 확립
- 자율주행 전체 개발과정에 대한 평가/검증기술 개발을 통해 개방형 개발 환경 구축
- 신뢰도 높은 성능평가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 시장경쟁력 확보

ㅇ 경제적 목표달성 효과
- 국내 자율 주행 서비스 개발 관련 산업의 프로토타입 플랫폼 구축에 따른 비용 절감과 함께 관련 산업 발전에 파급 효과 발생과 더불어 국제 시장에서 품질 경쟁력 확보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한 사회적 비용감소 및 사회 안전망 확충
-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자동화된 자율주행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반복적인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 절감
- 자율주행 모빌리티 선진기술을 선도하는 고급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ㅇ 정책적 목표달성 효과
- 안전성 표준을 만족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활성화를 통해 다가오는 자율 주행 시대에 국가적 안전망 확보 및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 범부처 협력 추진으로 미래자동차 시장 견인

ㅇ 기대성 및 활용방안
-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유주행셔틀에서 획득되는 빅데이터를 통합하여 가상 위험상황 데이터를 생성하고 적용하여 현실적이고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셔틀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현실적인 성능 평가 기술이 개발될 것임.
- 특히 향후 공동기획사업 수행에 대비하여 관련 기술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기술적인 솔루션 도출을 통해 연구방향 설정
- 각 부처 간 상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사업 성과물의 계속적인 발전 및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서비스 운영
-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법·제도 개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성공적인 성과 활용을 위한 홍보
- 자율주행 모빌리티 및 사용자 의무와 법/규제 제안
- 자율주행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 타 과제와 중복성을 사전 검토
- 예산 및 기대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 지재권 및 시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 타당성 확보

(출처 : 요약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본 ... 5
• 목차 ... 13
• 그림목차 ... 14
• 표목차 ... 16
• 제1장 다부처공동R&D 추진 필요성 ... 17
• 제1절 사업 추진 배경 ... 17
• 제2절 관련 정책 및 인프라 현황 ... 33
• 제3절 다부처 추진 타당성 ... 40
• 제2장 사업내용 ... 44
• 제1절 사업목표 및 범위 ... 44
• 제2절 세부 기술개발 내용 ... 48
• 제3절 참여부처 및 역할분담(안) ... 54
• 제4절 사전기획연구 추진 전략 및 방법 ... 55
• 제3장 기대효과 ... 57
• 제1절 기술적 목표달성 효과 ... 57
• 제2절 경제적 목표달성 효과 ... 59
• 제3절 정책 목표달성 효과 ... 61
• 제4절 기대성 및 활용방안 ... 62
• 끝페이지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