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황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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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이상엽
,
방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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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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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9-06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000005823 |
과제고유번호 |
1055000751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 |
DB 구축일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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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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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1. 종합결론
□ 주관부처와 사업단에서 요구한 사업비 증액(4,602억 원 → 5,028억 원, 426억 원 증액)에 대하여 ‘사업점검 TF’ 결과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장치의 설계 구체화에 따른 증액 및 자체 절감을 통해 총사업비 규모 내에서 소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 사업점검 TF의 검증을 통한 철저한 가격 산정 등을 감안하면 필연적인 조치라 판단됨
○ 장치부분은 최종 성능목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 가속장치(SCL1, 656억 원)구축 제외, 간접비 절감(
제 5 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1. 종합결론
□ 주관부처와 사업단에서 요구한 사업비 증액(4,602억 원 → 5,028억 원, 426억 원 증액)에 대하여 ‘사업점검 TF’ 결과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장치의 설계 구체화에 따른 증액 및 자체 절감을 통해 총사업비 규모 내에서 소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 사업점검 TF의 검증을 통한 철저한 가격 산정 등을 감안하면 필연적인 조치라 판단됨
○ 장치부분은 최종 성능목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 가속장치(SCL1, 656억 원)구축 제외, 간접비 절감(48억 원) 등을 통해 4,602억 원에서 426억 원이 증액된 5,028억원으로 조정
○ 시설건설부분은 장치조립 방식 변경(사업단 → 업체), 필요성이 축소된 단독 시설의 건설 대상에서 제외7) 하는 등 자체 조정을 통해 427.8억 원을 감액하기로 이미 결정된 바8)에 따라 최종적으로 427.76억 원을 감액
○ 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절감액 1.94억 원은 제외)은 가속기 장치 구축사업비로 전환하여 활용하되, 2018년 이월금과 2019년도 확정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2020년도 이후의 예산은 다음과 같음
□ 동 사업 완료 후 관련 연구 등 구체적인 가속기 운영 및 활용 계획은 라온협력활용 센터9)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험장치별 구체적인 상세계획, 전문 인력 양성 계획 등은 관련 분야의 공개 검증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확정·추진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2. 정책 제언
□ 과학기술계, 특히 물리학계의 관심과 국민적 염원을 받고 출범한 동 사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 최고 성능과 세계 최초의 융합형 희귀동위원소 생성장치(ISOL+IF) 구축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가적인 종합 관리 시스템이 동 사업의 주관부처(사업단 포함)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여러 차례의 종합 점검(한국연구재단의 종합점검, 사업점검 TF의 점검 등)이 실시되었고, 주관부처(추진단)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가속기 개발·구축 자체나 사업관리 측면의 전문적인 관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 가속장치 및 실험장치의 성능관리, 일정관리, 인력관리, 예산관리, 성과관리, 홍보관리 등이 사업기간내의 관리 대상 항목이며, 가속기 구축 이후 일정 수준이상의 성능을 내기 위한 유지·보수 관리, 성능개량을 위한 level-up 관리, 충분한 활용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의 관리, 세계적인 기초학문의 업적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지원 및 성과 관리 등도 관리 대상항목임
□ 동 사업은 기초과학분야의 탁월한 연구를 위해 건립되는 대형 시험 시설인 만큼 활용 가능한 전문 연구자(집단)의 양성과 연구테마 발굴이 가속 장치의 활용성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관련 분야(학회 포함)의 체계적인 대비책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해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체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초과학연구원(IBS) 내부에 ‘라온활용협력센터’를 조직화하여 관련 업무를 시작한 단계이므로, 여기에는 구축기술, 운영기술, 유지보수 기술, 성능 향상 기술 등 가속기 관련 연구와 가속기를 활용한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 등을 모두 고려한 범국가적인 활용 전략이 필요할 것임
□ 사업단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 사업의 경우, 외부의 요인에 의한 사업비 규모의 증액요인은 항상 상존하고 있으므로, 사업단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범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것임
○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요인 이외에 물가 상승, 환율 변동, 유가변동에 따른 전기료 상승, 정부정책에 의한 계약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인한 사업단 운영비의 실질적인 감소 등 외부 환경에 의한 요인들이 고려대상이며,
○ 동 시설이 완공된 뒤 필요한 세금류(취득세, 등록세 등)와 시설관리비도 사업기간과 무관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임
□ 사업기간 종료 이후, 동 사업이 목표로 하는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동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위상 확립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 가속기의 효율적 운영 방안10)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주관부처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제14조의 2, 부설기관) 및 기초과학연구원 정관(제37조 가속기 연구소)에 따르는 중이온가속기 개발과 운영을 위한 부설기관국제적인 위상 확립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 가속기의 효율적 운영 방안11)(예시 중이온가속기 연구소 등)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종료 후 중이온가속기 운영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운영 방안도 필요한 실정임
- 실질적인 운영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연구 등도 고려 항목임
○ 국제과학비즈벨트사업 기획시 고려한 IBS 연구단 형태의 “중이온가속기 활용연구단(가칭)”의 출범을 위한 준비도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결국, 동 사업의 완전한 성공은 전문 인력과 활용·지원시스템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내 관련 전문가의 활용 시스템(파견, 인력 공동활용제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본원(IBS)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향적인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출처 : 요약 4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약 ... 11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53
- 제 1 절 사업 개요 ... 53
- 1. 사업 개요 ... 53
- 2. 사업 추진경위 ... 56
- 3. 사업 수행경과 및 주요 성과 ... 57
- 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경위 및 사유 ... 64
- 5.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경과 ... 65
- 제 2 절 조사방법 ... 66
-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66
-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67
-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 67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68
- 제 1 절 가속기 개요 ... 68
- 1. 가속기의 정의 ... 68
- 2. 국내/외 가속기관련 현황 ... 70
- 제 2 절 중이온가속기(RAON) ... 72
- 1. 중이온가속기의 개념 ... 72
- 2. 중이온가속기의 활용연구 ... 73
- 3. 중이온가속기의 구성장치 ... 76
- 4. 중이온가속기 주요 장치별 구성 세부장치 ... 80
- 제 3 절 해외 주요 중이온가속기 현황 ... 88
- 1. 이화학 연구소(RIKEN, 일본) - RIBF ... 90
- 2. TRIUMF 연구소 (캐나다) - ISAC - I / II ... 91
- 3. GANIL 국립 연구소(프랑스) - SPIRAL II ... 92
- 4. 유럽핵입자물리 연구소(CERN, 프랑스/스위스) - HIE-ISOLDE ... 92
- 5. 현대물리연구소(IMP, 중국) - HIRFL ... 93
- 6. 미시건주립대학교(MSU, 미국) - FRIB ... 94
- 7. 헬름홀츠 중이온 연구센터 - FAIR ... 95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97
-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 97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97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99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04
- 제 2 절 과학기술 개발의 성공가능성 ... 110
- 1. 과학기술 수준 분석 ... 110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11
- 1. 국내 대형 가속기 구축사업과의 비교 ... 111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12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12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12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13
- 제 2 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115
- 1. 재원조달 가능성 ... 115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15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17
- 제 1 절 비용 추정 ... 117
- 1. 비용 추정 ... 117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26
- 제 1 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126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29
- 1. 결론 ... 129
- 2. 정책제언 ... 130
- 참고문헌 ... 132
- 부록 ... 135
- 부록1. 적정성 재검토 추진 요청 공문(‘18.4.) ... 137
- 부록2. 적정성 재검토 결과 통보 공문(‘19.5.) ... 138
- 부록3. 참고자료 ... 139
- 끝페이지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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