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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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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오상봉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06007 |
과제고유번호 | 1105012148 |
사업명 | 한국노동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20-07-29 |
2017년은 한국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1987년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적 기초가 만들어지고 최초의 최저임금액에 결정되었으며 1988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부터 2000년까지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액이 높지 않았고 적용대상에 소규모사업체가 제외되면서 최저임금제도의 사회적 역할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적용대상을 전 사업체로 확대하고 낮아진 평균 임금인상률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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