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17년은 한국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1987년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적 기초가 만들어지고 최초의 최저임금액에 결정되었으며 1988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부터 2000년까지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액이 높지 않았고 적용대상에 소규모사업체가 제외되면서 최저임금제도의 사회적 역할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적용대상을 전 사업체로 확대하고 낮아진 평균 임금인상률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

2017년은 한국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1987년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적 기초가 만들어지고 최초의 최저임금액에 결정되었으며 1988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부터 2000년까지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액이 높지 않았고 적용대상에 소규모사업체가 제외되면서 최저임금제도의 사회적 역할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적용대상을 전 사업체로 확대하고 낮아진 평균 임금인상률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의 영향력도 커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원래 목적했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도구로서의 기능도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주장의 핵심은 최저 임금제도가 일정한 수준의 시간당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가 늘어난다면 최저임금은 오히려 많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해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고용감소의 규모가 커서 고용유지 근로자의 임금인상 효과를 압도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최저임금제도의 입법 취지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대한 논쟁이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 도입 전후부터 활발하게 벌어진 이유이며 노동경제학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쓰이는 주제가 된 이유라고 판단된다.

해외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수많은 논문이 쏟아지는 것에 비해서 국내의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상반된 연구결과에 대한 논쟁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특유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같은 전국 단일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는 전국 단일최저임금제의 경우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에 비해서 적용 가능한 추정방법이나 추정 결과의 해석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지역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없는 비교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전국 단일최저임금제에 초점을 맞추고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의 의미와 적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전국 단일최저임금제 국가의 연구를 살펴보면서 각 연구에서 어떤 추정방법을 사용하였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결과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고용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전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각 연구의 추정방법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의 논의에 바탕을 두고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과 관련해서 가장 잘 알려진 추정방법은 이중차분법이다. 미국과 같이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이 다른 시기에 인상되는 경우에는 인상된 지역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인상되지 않은 인근지역을 비교집단으로 이용한다. 이 방법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전국 단일최저임금제하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적 구분 대신 임금수준별로 관심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한다. 인상될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집단을 관심집단으로, 인상될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근로자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이용한다. 비교집단은 관심집단과 비슷한 성질을 가져야 하고 정책 충격의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은 비교집단 임금수준의 상한과 하한을 제한한다. 상한을 너무 높게 잡으면 비교집단이 관심집단과 성질이 전혀 다른 집단이 될 수 있고, 하한을 너무 낮게 잡으면 최저임금의 파급효과로 인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이중차분법에 대한 대안으로 패널모형을 이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패널모형은 이중차분법과 달리 노동시장 전체를 분석대상으로한다. 패널모형의 경우에는 비교집단이 명시적으로 없기 때문에 다른 논리에 따라 모형을 설정하고 해석한다. 먼저 최저임금이 없는 가상적 노동시장을 가정하고 여기서 균형 취업자 수를 설명하는 추정식을 설정한다. 여기서 최저임금 영향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최저임금 도입 또는 인상의 효과를 추정한다. 따라서 패널모형 이용 시 최저임금이 없을 경우 균형 취업자 수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변수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패널의 개별 관측치가 하나의 노동시장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 지역이 하나의 관측치로 주로 이용된다.

전국 단일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국가들 중에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해서 가장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는 영국이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는데, Stewart(2004a)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영국의 국가최저임금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 분석 방법과 관련된 이슈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연구이다. 최저임금 도입과 이후 추가적인 인상까지 고려한 많은 논문들이 이후에 발표되었다. Card and Krueger(1994)와 같이 저임금 업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이용한 논문도 있다.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최저임금 도입 또는 인상은 대체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일부 취약업종이나 계층에는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패널모형을 이용한 분석도 여려 차례 수행되었는데 결과는 이중차분법을 이용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15년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한 독일에서도 2016년 하반기 이후 많은 연구결과가 소개되고 있다. 발표된 연구는 대부분 패널모형을 이용하였다. 주로 지역패널을 이용하였는데, 지역과 인적속성을 패널화한 연구도 있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경우도 없지는 않는데, Stewart(2004a)와 달리 사업체나 지역을 영향이 있거나 큰 집단과 영향이 없거나 적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관심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은 없지만 미니잡 근로자에게는 약간의 부정적 영향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분석의 적절성에 의문점을 발견하였다. 프랑스의 최저임금 연구는 영국보다 앞서는 측면도 있는데, 주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였다. 특이한 것은, 고용유지효과뿐만 아니라 1993년부터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면서 실질 최저임금이 인하되게 되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노동시장 진입효과도 분석하였다. 이용가능한 자료 측면에서 포르투갈은 장점이 있다.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사업자-근로자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모든 경로의 고용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였고, 상반된 결론을 내린 두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고용증가를 발표한 논문에는 이직 및 입직과 관련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는데 기존 사업체에서 이직 감소가 고용증가로 이어진 주요 원인임을 밝혔다.

한국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중차분법과 패널모형 모두 비슷하게 이용되었다. 최근에 패널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 부정적 효과를 발표하였지만 고용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대체적인 연구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방법론에 대한 평가에 바탕을 두고 최근 한국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직접 수행하였다. 대체로 이중차분법과 패널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 유의한 음(-)의 효과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지역과 인적특성을 패널화한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효과를 발견하였다. 패널의 각 관측치를 하나의 노동시장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마지막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지만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커지면서 부정적 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높아졌기 때문이다.

(출처 : 요약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5
• 요 약 ... 7
• 제1장 서 론 ... 11
• 제2장 최저임금 고용효과 추정방법론 ... 13
• 제1절 최저임금 시행 단위 ... 13
• 제2절 최저임금 인상효과 추정방법 개요 ... 14
• 제3절 이중차분법 ... 16
• 제4절 패널모형 ... 20
• 제5절 방법론 관련 논쟁 ... 22
• 제3장 전국 단일최저임금제 시행 국가의 고용효과 ... 25
• 제1절 영 국 ... 25
• 제2절 독 일 ... 29
• 제3절 프랑스 ... 31
• 제4절 포르투갈 ... 32
• 제4장 한국의 최저임금 고용효과 ... 35
• 제1절 한국의 최저임금 현황 ... 35
• 제2절 기존 문헌 ... 37
• 1.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분석 ... 37
• 2. 패널모형을 이용한 분석 ... 39
• 제3절 실증분석 ... 40
• 1.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분석 ... 40
• 2. 패널모형을 이용한 분석 ... 44
• 제5장 평가 및 시사점 ... 51
• 참고문헌 ... 55
• 끝페이지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