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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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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손연정 |
참여연구자 | 김근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12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06061 |
과제고유번호 | 1105013148 |
사업명 | 한국노동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20-07-29 |
1. 저출산정책의 현황: 제도적 검토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출생자 수 감소를 위한 인구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인구억제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대응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저출산정책의 주요내용들은 출산장려정책과 모성보호 정책이지만,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정책인 일 가정양립정책도 현재는 저출산정책으로 포괄되어 논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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