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저출산정책의 현황: 제도적 검토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출생자 수 감소를 위한 인구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인구억제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대응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저출산정책의 주요내용들은 출산장려정책과 모성보호 정책이지만,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정책인 일 가정양립정책도 현재는 저출산정책으로 포괄되어 논의되고

1. 저출산정책의 현황: 제도적 검토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출생자 수 감소를 위한 인구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인구억제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대응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저출산정책의 주요내용들은 출산장려정책과 모성보호 정책이지만,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정책인 일 가정양립정책도 현재는 저출산정책으로 포괄되어 논의되고 있다. 저출산정책을 수행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1960년대에 시행하였던 ‘인구억제정책’과 저출산정책의 초기 목표였던 ‘출산장려정책’ 같은 인구정책적 접근이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출산현상의 원인인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정비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안정된 삶 영위를 위한 사회정책적 접근으로 논의의 방향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정책적 목표와 세부 정책과제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의 틀을 다시 짜는 작업, 즉 재구조화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재구조화 작업은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서, 저출산대책의 향후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정책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 재구조화 사업은 저출산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문제의 원인이라는 관점을 탈피하고, 저출산을 산업화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증상’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큰 틀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저출산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대응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정책의 주체별(국가, 지방자치단체), 부처별(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그리고 지원대상별 정책에 대한 최근의 경향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정책별 주요논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급여이다. 2000년대 이후 직장인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보장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만 비정규직의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 등으로 인한 출산·육아지원제도의 활용률 저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의 저조 등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으며, 제도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저출산정책에서는 직접 지원 대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들 대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가정에 지급되는 직접 지원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제도를 설정하는 이원적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재정적 요건과 정책의 효과성은 물론, 전체적인 지역 균형과 불평등 해소의 관점에서 직접 지원 대책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대책에서 보육정책은 주로 민간보육시설의 질 제고, 직장 어린이집의 확대, 방과 후 보육서비스 등이 추진되어 왔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접근성 및 지리적 형평성 문제, 영유아 보육의 질적수준 및 다양성 문제, 직장 보육서비스와 방과 후 돌봄의 내실화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특히 일하는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직장 어린이집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와 같이 제도 활용의 양극화가 지적되는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민간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민간 어린이집의 재정 운영 구조 개혁을 통한 보육서비스 강화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출처 : 요약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 약 ... 9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9
• 제2절 보고서의 구성 ... 20
• 제2장 저출산정책의 현황 ... 22
• 제1절 저출산정책의 개념과 의의 ... 22
• 1. 저출산의 개념 ... 22
• 2. 저출산정책의 개념: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통하여 ... 28
• 제2절 저출산정책의 변천과정 ... 37
• 1. 저출산의 정책적 접근 ... 37
• 2. 저출산정책의 변천과정 ... 40
• 3. 저출산정책의 흐름 ... 57
• 제3절 저출산정책의 유형 ... 61
• 1. 저출산정책의 유형과 범위 ... 61
• 2. 저출산정책의 유형별 주요내용 ... 64
• 제4절 저출산정책의 방향성 ... 73
•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논의 ... 73
• 2. 일 · 가정양립정책의 보편성 강화 ... 74
• 3. 임신 · 출산정책의 균등지원 ... 76
• 4. 돌봄 · 보육지원정책의 내실화 ... 78
• 제3장 여성 노동시장 참여와 저출산정책 ... 81
• 제1절 서 론 ... 81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81
• 2. 기존 연구 검토 ... 84
• 제2절 우리나라 여성 취업궤적의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 87
• 1. 분석방법 ... 87
• 2. 분석자료 및 변수 구성 ... 90
• 3. 분석결과 ... 91
• 제3절 저출산정책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효과 ... 104
• 1. 정책범위 및 이용현황 ... 104
• 2. 저출산정책이 여성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 110
• 제4절 소 결 ... 122
• 제4장 출산여성 노동시장 참여 의사결정 관련 질적 연구 ... 124
• 제1절 서 론 ... 124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24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25
• 제2절 연구결과 ... 129
• 1. 기혼여성의 일 · 생활 균형 ... 129
• 2. 저출산정책 이용실태 ... 141
• 3. 정책 개선 사항 ... 151
• 제3절 소 결 ... 156
• 제5장 결 론 ... 159
•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 159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62
• 참고문헌 ... 166
• 끝페이지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