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장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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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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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8-12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06066 |
과제고유번호 |
1105013143 |
사업명 |
한국노동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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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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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선진국을 추격하던 고도성장기가 마무리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추세적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성장 및 고용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성장률을 좌우하는 요인이 임금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투입의 양적 성장이었으나, 기술집약적 산업과 지식기반경제로 경제구조가 바뀌어 나가면서 점차 노동생산성이 차지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투입과 산업별 노동생산성의 추이 및 현재 수준을 살펴보고 선진국 수준에 수렴하는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향후 성장 전망에
한국 경제는 선진국을 추격하던 고도성장기가 마무리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추세적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성장 및 고용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성장률을 좌우하는 요인이 임금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투입의 양적 성장이었으나, 기술집약적 산업과 지식기반경제로 경제구조가 바뀌어 나가면서 점차 노동생산성이 차지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투입과 산업별 노동생산성의 추이 및 현재 수준을 살펴보고 선진국 수준에 수렴하는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향후 성장 전망에 활용함과 동시에 고용전략의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선진국 평균에 수렴하는 속도를 측정해 보고, 성장률 변화를 결정하는 구성 요소인 노동투입과 노동생산성의 변화 추이 및 원인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았다. 먼저 우리나라 1인당 명목 GDP와 선진국 평균과의 격차는 1970년대에는 80%였으나 2010년대 23.3%로 줄어들어 수렴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격차가 줄어드는 속도는 1990년대 연평균 2.05%p로 가장 빨랐던 데 비해 2010년대에는 0.66%p로 감소했다. 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별로 살펴보면, 노동투입에 가장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 변화의 경우 고도성장기에는 노동투입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높여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는 2020년대부터는 그 반대로 생산성 및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고용률의 경우 주요 OECD 국가들의 전체 인구 기준 고용률의 수준과 고용 증감률이 역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고용률 수준에 비해 높은 고용 증가율을 보여 왔다. 그러나 비슷한 고용률 수준의 여타 OECD 국가 및 현재 우리나라 고용률 수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추가적 고용률 증가의 여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OECD에서 가장 높아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은 미국이나 일본, 독일보다 높다. 이는 고용률 제고를 주된 정책 목표로 삼는 정책에 한계가 있으며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1인당 평균노동시간은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보다 높지만 감소하는 속도가 선진국보다 빨라 선진국 수준을 향해 수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는 취업자 1인당 평균노동시간과 고용률이 함께 증가하였지만 이는 고도성장기의 예외적 현상에 속하며,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고용률의 증가가 교차하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평균노동시간의 단축이 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면 전체 노동투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노동투입의 증가 속도가 둔화하면서 1인당 GDP 증가율 가운데 노동생산성의 증가로 인한 부분이 추세적으로 커져왔으며,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에는 GDP 증가율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4%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두 배가량 높았으나 2010년대에는 추격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단위노동투입당 투자의 증가율은 1980년대 9.5%로서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단위노동투입당 순자본스톡은 여전히 독일이나 프랑스의 절반 수준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생산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산업별 연평균 노동시간과 노동투입을 측정하였다.
기존의 산업별 노동생산성 시계열은 시간당이 아닌 취업자 1인당으로 측정하였으나 이는 노동시간 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단시간 노동이 늘어나는 현상도 반영할 수 없다. 국제비교에 있어서도 단시간 취업자가 많은 선진국과 노동생산성을 비교할 경우 왜곡의 가능성이 크다. OECD에서는 연평균 노동시간을 단위로 한 국제 생산성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은 시간 단위의 산업별 노동투입 자료가 미비하여 비교 대상에서 빠져있다. 본 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가구조사 이외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노동시간을 측정한 사업체조사 자료의 시계열을 조정하고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쳐 산업별 연평균 노동시간과 총노동투입 자료를 작성하였다. 측정 결과 전 산업 및 제조업은 평균노동시간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증가하다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는 그보다 앞선 1980년대 초반에 이미 평균노동시간의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여타 서비스업은 비교적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감소 추세가 커지고 있다.
전 산업의 총노동투입은 1986년 이후 계속 증가해왔으나 증가 추세는 완만해졌다. 1980년대 후반 평균 37,642백만 시간에서 1990년대 후반 평균 46,281백만 시간으로 23%가량 증가했으나 이후 10년간은 6.7% 증가하는 데 그쳤고,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는 8.5% 증가하였다. 평균노동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노동투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및 고용률의 증가 등으로 인해 늘어난 취업자 수가 노동시간 감소 효과를 능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한편 산업별 노동투입의 변화는 부문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제조업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 노동투입이 정점에 다다른 이후 200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즉, 수출 주도의 제조업 성장 과정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상대적 저임금에 따른 노동집약적 발전이 이루어지다가 이후부터 임금상승, 기술집약적 구조로의 재편과 공장 자동화 등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아웃소싱 및 현지화 등이 진행되면서 제조업의 노동투입이 감소해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저임금 단순노동의 공급이 줄어들고, 경제의 양극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되면서 청년층이 중소 제조업체를 피하는 현상이 제조업 부문 노동투입 감소의 요인이 되었다. 농림어업의 경우 절대적 수준에서나 상대적 비중에서 지난 30년간 노동투입의 감소 폭이 가장 큰 산업으로서 1980년대 후반에 비해 노동투입이 1/3로 줄어들었다. 농어촌의 고령화, 공동화에 따라 앞으로도 노동투입의 감소가 일정 수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의 하나인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990년대 전반까지 노동투입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그 후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전반까지 임금 상승 및 소비 증가가 이루어진 것이 이 시기 노동투입이 증가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의 본격화에 따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적 형태의 오프라인 도소매업이 쇠퇴하고 음식점업의 경우 퇴직 인구의 유입 등으로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노동투입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동기간 계속 노동투입이 증가해온 부문은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그리고 사회개인서비스업이다. 전자는 지난 30년간 노동투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후자는 동 기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산업 분류가 세분화된 2002년 이후부터 노동투입을 보면 사업서비스업은 75% 증가하였으며,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노동투입은 동 기간 2배로 증가하였다.
한편 총노동투입의 산업별 비중을 국제비교해보면 선진국에 비해 노동투입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서 선진국은 전체 노동투입의 12.1%를 차지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6.9%에 그쳤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3.2%로서 선진국 6.4%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 선진국보다 국방분야의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고려한다면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분야의 종사자 비중은 더욱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노동투입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각각 2.9%p와 2.2%p 낮다. 반면 제조업은 높은 부가가치의 비중을 반영하여 선진국보다 6.8%p 더 많은 노동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과 같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노동투입 비중도 선진국보다 4.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평균과 비교하여 이와같은 노동투입 비중의 산업별 차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추가적 고용이 어느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 복지 및 공공서비스 분야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성 제고에 필수적인 첨단, 과학기술 서비스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분야의 노동투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앞서 작성된 총노동투입 자료를 토대로 산업별 노동생산성의 추이를 분석하고,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전 산업 노동생산성 증가분을 각 산업의 생산성 증가로 인한 부분과 고용비중의 변화로 인한 부분으로 기여도를 분해하였다. 노동시간을 노동투입으로 삼아 계산한 8개 산업별 실질노동생산성의 지난 3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역시 광공업(제조업 및 광업)의 생산성 증가 폭이 9.5배가량으로 가장 컸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서도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운수창고통신업과 전기가스수도업도 동 기간 실질노동생산성이 5배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농림어업 부문 역시 생산성이 4배 이상 증가하여 농어촌의 고령화 및 공동화로 인한 노동투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노동생산성의 증가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투입이 크게 늘어난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문은 실질노동생산성의 증가 폭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공공부문이 포함된 기타 산업과 건설업도 생산성 증가 폭이 낮았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의 경우 실질노동생산성이 감소하였다.
전체 산업 생산성 변화를 개별 산업의 생산성 변화로 인한 부분과 생산성이 서로 다른 산업의 노동투입 비중이 바뀌는 데 따른 효과, 그리고 각 산업 디플레이터의 변화에 따른 효과로 나누어 각각의 크기를 살펴본 결과, 1986년 이후의 전체 노동생산성 변화에 대한 노동투입 비중 변화의 기여도는 1980년대 후반 1.15%로 산업별 생산성 변화의 기여도 4.56%의 1/3 수준에 달했다. 그러나 산업별 생산성 및 노동투입 비중 변화의 기여도가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노동투입 비중 변화의 기여도 하락이 더 빨라, 2010년대 전반에는 산업별 생산성 변화의 기여도가 1.91%, 노동투입 비중 변화의 기여도는 0.21%로서 과거에 비해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전산업 생산성 증가 효과는 훨씬 작아졌다. 즉, 생산성이 높은 산업들의 노동투입이 증가하고 낮은 산업들의 노동투입이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전체 생산성 증가 효과가 과거보다 작아진 것이다. 이는 제조업과 같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의 노동투입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산업 간 노동이동을 비롯하여 노동이동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도 노동투입 비중변화 효과의 감소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EU KLEMS 자료를 통해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의 생산성 변화를 변이할당 분석 방식으로 분해한 결과 선진국은 한국과 달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기여도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기여도 분해 결과는 한국과 비슷한 특성을 보였다. 개별 산업 생산성 변화의 기여도가 1970년대 3.02%에서 2000년대 1.27%로 하락하였고, 노동투입 비중 변화의 기여도 역시 다소 하락하여 2000년대 0.26% 수준이다. 전 산업 노동생산성은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였던 1990년대 초반 급격히 하락한 후 조금씩 회복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급락하였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전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차 대전 후의 고속 성장이 1970년대에 마무리되면서 1980년대부터 평균 2%대를 전후하여 변동하고 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 분해 결과 1991~2010년 기간 산업별 노동투입 비중 변화가 전체 생산성 변화에 기여한 수준이 1980년대 0.33%에서 1990년대에 0.45%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중 변화의 효과가 증가한 것은 독일 통일에 따른 산업 간, 지역간 노동이동에 의한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는 다시 노동투입 비중의 기여도가 떨어져 –0.01%로 미미했다.
제5장에서는 구매력동등화지수를 이용하여 명목노동생산성의 수준을 국제비교한 결과 2016년 전체 산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한국이 33달러로 노르웨이나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비교적 생산성이 낮은 국가와 비교해도 15달러가량 낮다.
제조업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시간당 50.5달러로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선진국과의 격차가 작은 편으로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국의 84달러, 독일의 76.5달러와는 여전히 큰 격차가 난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고용비중이 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생산성이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다. 도소매업은 스위스나 벨기에, 네덜란드의 1/3에 미치지 못하며 이탈리아 및 스페인에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시간당 9.1달러에 그쳐 오스트리아, 스페인의 1/4에 미치지 못하며 미국의 1/3 수준이다. 운수업 역시 한국이 시간당 21.7달러로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1/3 수준에 그쳤다. 고용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보건복지업은 시간당 20.4달러로서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1/2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 산업 가운데 유일하게 정보통신산업은 시간당 98달러로 미국 130달러에 비해서는 낮지만 프랑스, 독일보다는 높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선진국 산업별 생산성의 수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OECD 주요국의 시간당 명목노동생산성의 분포로부터 계산한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를 통해 산포도를 분석한 결과 전 산업 수준에서는 1995년 0.1에서 2006년 0.186까지 증가하였다가 최근 다시 0.13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에 전 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주요국 간에 수렴하고 있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별로는 특성이 각각 다른데, 제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국가 간 산포도가 증가하여 0.2에 다다랐으나 위기 이후부터는 다소 감소하였다.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된 경기의 위축이 수출제조업을 전반적으로 침체시켜 국가 간 제조업 생산성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은 위기 이후에 산포도가 0.35까지 높아져 국가 간 생산성 편차가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위기가 선진국 금융 산업에 국가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밖에 도소매업과 운수업도 생산성의 산포도가 다소 높아졌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변동계수가 0.33에서 금융위기 직전 0.2까지 낮아져 뚜렷한 수렴 현상이 나타났으나 위기 이후부터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밖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국가 간 생산성의 산포도가 다소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는 농림어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제외하면 선진국의 산업별 노동생산성의 변동계수는 최근 0.2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뚜렷한 수렴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주요 선진국 평균과 한국의 명목노동생산성의 격차를 살펴본 결과 정보통신업과 전기가스수도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OECD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가 20~70% 내외로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년간 선진국의 평균 노동생산성과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간의 격차는 전체 산업 기준으로 63%에서 45%까지 줄어들었으나 이는 주로 제조업 분야의 수렴에 기인한 것으로서,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함께 격차의 감소속도는 느려지고 있다. 도소매업과 농림어업 등 노동투입이 감소하는 부문에서 선진국과 생산성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여타 분야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뚜렷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노동투입이 정체 혹은 감소하는 가운데 노동생산성 둔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성장 전망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산업별 노동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이는 고용전략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투입 및 생산성의 추세 및 국제비교의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첫째, 전업 노동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확대에 치중해온 기존의 고용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투입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대신 고용의 기회를 고루 나누면서 효율적인 노동의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좋은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단시간 노동이 주로 비정규직 형태로 이루어져 선호되지 못했고, 전일제 노동이 고용안정의 전제 조건처럼 여겨져 왔으나 향후 그러한 상황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인사관리 측면에서 정규직 단시간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전일제와 단시간 노동 사이의 선택 및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모델을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여력이 있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활발한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물적 투자나 제도적 개선 이외에도 중소기업 일터 혁신 등을 통해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을 보다 생산적으로 바꾸고 노동자의 인적 역량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강한 독일이나 일본의 일터 혁신 사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성공적 모델을 확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비시장부문이나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생산성은 투입요소의 가치에 의해 평가된다. 예컨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출산율 제고 정책 및 노인 복지 등의 수요 증대에 따라 노동투입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 부문의 정부지출에 의해 임금 수준이 좌우된다. 물론 인적 역량의 수준이나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무관하게 임금만 인상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 인력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맞게 임금이 상승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교육훈련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축적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산업 및 고용 구조는 선진국과 유사한 모습으로 점차 변화해 가고 있다. 단, 숙박음식점업과 같은 저생산성 부문의 노동투입 비중이 높은 점은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 부문에서 과도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주된 직장 은퇴 이전에 생애경력 설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동투입 비중이 선진국보다 낮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은 향후 노동공급의 증가와 생산성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삶의 질 제고와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현장 인력을 늘리는 한편 연구개발을 통해 지식기반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전문 인력 개발 및 서비스 제공 확대에 힘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 요약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책머리에 부쳐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 약 ... 13
- 제1장 서 론 ... 23
- 제2장 경제성장과 노동생산성의 변화 ... 26
- 제1절 경제성장률의 변화와 요인별 분해 ... 26
- 1. 경제성장률의 변화와 선진국 수준으로의 수렴속도 ... 26
- 2. 성장률 변화요인의 분해 ... 30
- 제2절 노동투입의 변화 ... 32
- 1. 인구변화 ... 32
- 2. 고용률 변화 ... 35
- 3. 평균노동시간의 변화 ... 39
- 4. 인구 1인당 평균노동투입 ... 44
- 제3절 노동생산성의 추이와 단위노동투입당 투자 ... 45
- 1. 노동생산성과 노동투입 증가율 ... 45
- 2. 투자증가율과 순자본스톡 ... 48
- 제3장 산업별 부가가치와 노동투입의 측정 ... 52
- 제1절 노동생산성 측정 방식 ... 52
- 1. 측정의 의의와 산업 분류체계의 변화에 따른 조정 ... 52
- 2. 투입과 산출의 측정 ... 56
- 제2절 산업별 부가가치 ... 57
- 1. 산업별 부가가치의 비중 변화 ... 57
- 2. 부가가치 디플레이터 ... 60
- 제3절 취업자 수와 월평균 노동시간 ... 65
- 제4절 산업별 노동투입의 측정 ... 74
- 1. 평균노동시간 측정 방식 ... 74
- 2. 산업별 총노동투입 작성 방법 ... 76
- 3. 총노동투입 측정 결과 ... 78
- 제4장 산업 노동생산성과 변이할당 분석 ... 86
- 제1절 산업별 노동생산성 추이 ... 86
- 제2절 변이할당 분석(Shift share analysis) ... 90
- 1. 가법성이 성립하는 변이할당 분석(Shift share analysis) ... 90
- 2. 변이할당 분석 결과:한국 1986~2017 ... 93
- 3. 변이할당 분석 국제비교 ... 99
- 제5장 산업 노동생산성의 수렴속도와 고용전략 ... 117
- 제1절 산업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 117
- 1. 환율과 구매력동등화지수(PPP) ... 117
- 2. 산업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 121
- 제2절 산업별 노동생산성의 수렴속도 ... 128
- 1. 생산성 수렴에 관한 최근 연구 ... 128
- 2. OECD 주요국의 산업별 노동생산성 수렴 ... 131
- 3. 한국 산업의 생산성 수렴속도 ... 134
- 제3절 성장 및 고용 전략에 대한 시사점 ... 141
- 참고문헌 ... 145
- 끝페이지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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