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ㅇ 국내외 공공구매제도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일반 상용물자는 대부분 조달청을 경유한 경쟁계약 방식으로 조달이 되는 반면, 혁신형 제품의 경우 여러 부처에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판로지원 사업 수행
- 해외 주요국은 기존에 없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수요 창출을 통해 공공서비스 영역의 신수요를 창출

ㅇ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구매제도와의 정합성을 검토 후, 각 유형에 따른 공공구매제도 활용·개선방안을 제시
- 상용화 수준이 높고 공공 수용 가능성도 높은 분야의 경우 제도적 기반

ㅇ 국내외 공공구매제도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일반 상용물자는 대부분 조달청을 경유한 경쟁계약 방식으로 조달이 되는 반면, 혁신형 제품의 경우 여러 부처에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판로지원 사업 수행
- 해외 주요국은 기존에 없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수요 창출을 통해 공공서비스 영역의 신수요를 창출

ㅇ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구매제도와의 정합성을 검토 후, 각 유형에 따른 공공구매제도 활용·개선방안을 제시
- 상용화 수준이 높고 공공 수용 가능성도 높은 분야의 경우 제도적 기반 구축(우수조달물품에 미래성장동력 제품 우대 지원)으로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
- 상용화 수준이 낮지만 공공 수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경우 중장기적 시각에서 사업 추진 필요 ⇛ 다부처연구개발사업 기획 추진
- 상용화 수준이 높지만 공공 수용 가능성이 낮은 분야의 경우 구매사업과 연계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출처 : 요약서 3p)

Abstract ▼

□ Purpose & Cont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lans for promoting Future Growth Engine Industries using public procurement system.

□ Results
The research draws the alternative plans for activating emerging industries such as Future Growth Engine Industries by employing an

□ Purpose & Cont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lans for promoting Future Growth Engine Industries using public procurement system.

□ Results
The research draws the alternative plans for activating emerging industries such as Future Growth Engine Industries by employing and redesigning current public procurement policies in Korea

□ Expected Contribution
Suggest the new-designed public procurement polices promoting Future Growth Engine Industries
Draw the supporting plans to successfully launch the innovative product to initial market

(출처 : SUMMARY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국문 요약문 ... 4
• SUMMARY ... 4
• CONTENTS ... 5
• 목차 ... 6
• 요약 ... 8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1
• 제1절 연구의 배경 ... 31
• 제2절 연구의 목적 ... 32
• 제2장 공공조달제도 개요 ... 34
• 제1절 공공조달의 정의 및 현황 ... 34
• 1. 공공조달 정의 ... 34
• 2. 공공조달 현황 ... 35
• 제2절 공공조달 관련 정책 및 동향 ... 38
• 1. 공공조달 계약 방식 ... 38
• 2.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공공조달제도 ... 43
• 3. 소결 ... 52
• 제3장 공공조달 관점에서 미래성장동력 특성 구분 ... 54
• 제1절 미래성장동력 개요 및 현황 ... 54
• 1. 미래성장동력 개요 및 추진 경과 ... 54
• 2. 미래성장동력 현황 ... 55
• 제2절 공공조달 관점에서 미래성장동력 유형 분류 ... 75
• 1. 분야 별 상용화 단계 현황 ... 75
• 2.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공공 수용성 ... 77
• 제4장 신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선진국의 공공조달제도 ... 79
• 제1절 주요국 사례 ... 79
• 1. 미국 ... 79
• 2. 독일 ... 80
• 3. 영국 ... 81
• 4. 스웨덴 ... 82
• 5. 핀란드 ... 83
• 6. EU (European Union) ... 84
• 제2절 소결 ... 85
• 제5장 공공조달을 활용한 미래성장동력 활성화 방안 ... 86
• 제1절 맞춤형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유형 구분 ... 86
• 제2절 미래성장동력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시장 활용방안 ... 88
• 1. Type I 유형 분야의 공공조달시장 활용 방안 ... 88
• 2. Type II 유형 분야의 공공조달시장 활용 방안 ... 94
• 3. Type III 유형 분야의 공공조달시장 활용 방안 ... 95
• 참고 문헌 ... 101
• 끝페이지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