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o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법령･규정･지침 등이 151개에 달하며 이는 다른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규정 및 서식을 표준화하여 개수를 대폭 축소시킬 필요성 증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부처별･전문기관별 연구관리 법령･규정 등이 과다*하고, 세부내용 차원에서 크게 상이**
* 18개 부･처･청에서 151개에 달하는 법령･훈령･고시･지침 운영 중
** 가･감점항목(과기부 11개, 농림부 23개), 참여제한사유(과기부 13개, 산업부 42개)
※ 미국의 경우 범 정부차원의 OMB Circular

o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법령･규정･지침 등이 151개에 달하며 이는 다른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규정 및 서식을 표준화하여 개수를 대폭 축소시킬 필요성 증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부처별･전문기관별 연구관리 법령･규정 등이 과다*하고, 세부내용 차원에서 크게 상이**
* 18개 부･처･청에서 151개에 달하는 법령･훈령･고시･지침 운영 중
** 가･감점항목(과기부 11개, 농림부 23개), 참여제한사유(과기부 13개, 산업부 42개)
※ 미국의 경우 범 정부차원의 OMB Circular A-122(연방비용원칙) 등 8개 규정 운영 중
o 이에 따라, 본 과제는 표준화 수요도가 높은 용어･서식･처분 기준 등 중점 영역을 설정하고, 연구자, 전문기관,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등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표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o 연구관리 절차별 표준안을 제시하여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기반을 마련하되, 부처･전문기관별 특수성 반영하고,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출서류 및 서식 표준화･간소화 추진
- 신청･협약･진도관리･사후관리 등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나 양식이 과다*･중복되어 행정부담 가중
* 18개 전문기관 서식 약 324개(부처평균 18개), 첨부서류 약 772개(부처평균 42개)

(출처 : 요약서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6
• 목차 ... 7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제1장. 서론 ... 11
• 제2장.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을 위한 주요 표준화 이슈 ... 25
• 제1절. 이슈 검토의 개요 ... 25
• 제2절. 주요 표준화 이슈 및 표준안 ... 28
• 제3절. 소결 ... 98
• 제3장. R&D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의 시스템 반영방향 ... 99
• 제1절. 시스템 개발･기획결과 분석 ... 99
• 제2절. 상위 법령･지침과의 정합성 분석 ... 105
• 제3절. 부처･전문기관 수용성 분석 ... 119
• 제4절. 소결 ... 165
• 제4장. 범부처 연구수행･관리 서식 표준화 ... 166
• 제1절. 서식･첨부서류 간소화･표준화 착수 ... 166
• 제2절. 소결 ... 181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82
• 제1절. 결론 ... 182
• 제2절. 후속 연구에의 시사점 ... 186
• 붙임 ... 187
• 붙임1.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 지침 표준안 ... 189
• 붙임2.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이슈 검토결과 및 의사결정 사항(안) ... 258
• 붙임3. 통합 매뉴얼 초안 ... 269
• 붙임4. 참고문헌 ... 471
• 끝페이지 ...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