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7개 광역시·도의 첨단소재 분야 R&D 투자규모와 R&D 성과(특허출원)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2년 동안 첨단소재 분야 R&D에 투자된 금액은 43조 8천억 원이고, 첨단소재 분야 R&D는 민간투자가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천억 원 이상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은 경기, 서울, 경남, 경북, 인천지역이다. 경기와 서울의 투자집중이 뚜렷이 나타나며 경기와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역 내에서도 R&D 투자규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전체 R&D 투자규모는 특화지역이 비특화지역보다 크다. 첨단소재 분야 특허출원 실적은 6만 3,

17개 광역시·도의 첨단소재 분야 R&D 투자규모와 R&D 성과(특허출원)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2년 동안 첨단소재 분야 R&D에 투자된 금액은 43조 8천억 원이고, 첨단소재 분야 R&D는 민간투자가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천억 원 이상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은 경기, 서울, 경남, 경북, 인천지역이다. 경기와 서울의 투자집중이 뚜렷이 나타나며 경기와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역 내에서도 R&D 투자규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전체 R&D 투자규모는 특화지역이 비특화지역보다 크다. 첨단소재 분야 특허출원 실적은 6만 3,122건이다. R&D 투자증감과 상관없이 특허출원은 감소하였다. 서울과 경기의 특허출원은 전체 특허출원의 약 80%를 차지한다. R&D 투자는 증가했으나 특허성과가 감소한 지역은 경기, 대구, 전남이고, 부산은 R&D 투자는 감소했으나 특허성과가 증가한 지역이다. 비특화지역의 특허성과는 특화지역보다 높고, 그 차이는 더 늘어났다.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은 민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화지역에 비해 비특화지역의 R&D 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화지역 및 비특화지역(“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지역이 원하는 미래유망기술에서 첨단소재 분야의 포함여부로 구분)과 민간 및 정부의 R&D 효율성 비교(‘R&D 투자금액/특허출원 건’ 값)에 따라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유형 1 >에는 특화지역 중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포함되고, < 유형 2 >에는 경기가 속한다.
< 유형 3 >에는 모든 비특화지역이 포함되고, 정부투자의 효율이 민간투자의 효율보다 우수한 비특화지역을 나타내는 < 유형 4 >에 포함되는 지역은 없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첨단소재 분야의 R&D는 특정 소재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첨단소재 분야의 투자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첨단소재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R&D 투자증대에 앞서 지역 간의 중복투자나 육성에서 제외된 분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 유형 1 >에 속한 지역 연간 1천 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투자의 증가세를 보이는 경기, 경북지역은 첨단소재 분야의 지역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R&D 투자규모가 작은 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비특화지역은 지역 내 첨단소재가 필요한 산업들이 특화지역으로부터 첨단소재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산업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1천억 원 미만의 투자규모를 가진 지역에서 정부 R&D 투자는 첨단소재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하며 민간투자를 활성화할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특히 특화지역 중 정부투자 중심으로 첨단소재분야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500억 원 미만의 투자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속적 정부 R&D 투자가 필요하다.

넷째, 경남과 대전 같이 급격하게 민간투자가 감소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산업환경 및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한 심층분석을 통해 민간투자 급감의 원인을 밝히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섯째, R&D 투자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 성과는 감소한 지역을 중심으로 R&D 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가치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향후 특허의 가치를 반영하여 R&D 투자 효율성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부 R&D 투자 효율성이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R&D 투자증가가 R&D 성과 증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R&D 효율성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투자규모가 1천억 원 미만의 지역은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개선 보다 산업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곱째, 광주는 R&D 성과가 증가한 지역 중 유일하게 정부와 민간투자가 함께 증가한 지역이다.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R&D 투입과 성과에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의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출처 : 요약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목차 ... 10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 론 ... 14
• 제1절 배경 및 목적 ... 14
• 제2절 내용 및 방법 ... 16
• 제2장 첨단소재 분야의 R&D 투자규모 및 특허성과 분석 ... 22
• 제1절 ‘16, ‘17년도 17개 광역시･도의 R&D 투자규모 비교 ... 22
• 제2절 ‘16, ‘17년도 17개 광역시･도의 첨단소재 분야 특허성과 ... 30
• 제3장 첨단소재 분야의 R&D 투자 효율성 분석 ... 36
• 제1절 ‘16, ‘17년도 17개 광역시·도의 첨단소재 분야 R&D 투자 효율 ... 36
• 제2절 ‘16, ‘17년도 특화지역과 비특화지역의 첨단소재 분야 R&D 효율성 비교 ... 38
• 제4장 결 론 ... 41
• 참고문헌 ... 44
• 끝페이지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