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본 사업은 최근 국내 제조업 및 뿌리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안·현장 중심 R&D활동 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본 사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 영역이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어 타 관련 사업과의 차별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 어떤 부품·공정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기간 내에 현장 적용이 어려운 원천기술개발 연구가 포함됨
○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천기술개발 연구는 뿌리기업 현안 해결 중심의 본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본 사업은 최근 국내 제조업 및 뿌리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안·현장 중심 R&D활동 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본 사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 영역이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어 타 관련 사업과의 차별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 어떤 부품·공정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기간 내에 현장 적용이 어려운 원천기술개발 연구가 포함됨
○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천기술개발 연구는 뿌리기업 현안 해결 중심의 본 사업의 정체성과 부합도가 낮으므로, 본 사업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정부출연연구원이 중심이 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연구내용, 사업규모, 과제 참여 조건 등을 볼 때, 수혜자가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어 사업의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움
○ 기획보고서 원안과 연구내용을 볼 때「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등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수혜자를 전략적으로 설정했던 것으로 보이나,소명자료를 통해 본 사업 대상을 뿌리기업 전체로 수정하였고, 이에 수반되어야하는 일반 뿌리기업의 역할은 제시되지 않음
○ 일부 연구내용은 기업이 아니라 이미 관련 기술과 연구 경험을 보유한 정부출연 연구원에서 수행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정부출연연구원의 핵심임무와도 연관성이 높아 본 사업에서 별도로 추진해야할 근거가 부족함
□ 본 사업은 뿌리산업의 3개 문제이슈로 도출한 사항에 대해 각각의 독립된 내역사업으로 구성하였으나, 내역사업별 연구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세부활동(과제)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사업 구조가 유기적·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주관부처가 기획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내역사업2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품질향상, 납기단축, 비용 저감이며 이는 내역사업1의 테마별 목표와 동일함
○ 외관상 내역사업2와 내역사업3은 “글로벌 선도기업 납품업체 육성”, “신산업 대응 뿌리기술개발”이라는 각각의 목표를 갖고 있으나, 연구개발 활동 측면에서 두 목표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하위 활동 단위의 중복이 발생함
□ 선행 사업 대비 과제당 연구비가 증가하였으나, 규모 추정 근거와 선행 사업 대비세부 활동 차별성 제시가 미흡함

2. 대안 도출
□ 본 사업 기획에 미진한 부분이 존재하나, 최근 뿌리산업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부재한 경우 국내 제조업 기반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므로 아래와 같이 본 사업의 추진 타당성 개선 방안을 제안함
○ 본 사업은 최근 뿌리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되는 사업이며 기업현안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과제는 본 사업이 아니라 관련 정부출연연구원의 기관고유 임무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내역사업1은 제시된 연구내용이 불명확하고, 기획이 완결되지 않은 NIPA관련 문제가 있으며, 내역사업2와 중복되는 요소가 있어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며, 내역사업1 내용 중 본 사업의 추진 목적과 부합도가 낮은 원천기술연구는 관련 정부출연연구원의 기관고유 임무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내역사업2는 타 내역사업에 비해 기업의 R&D 수요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하므로 품목지정형의 추진형태와 사업비 규모는 인정하되, 매년 기업 수요와 관련 기술 분야 조사를 통해, 과제수와 과제당 연구비, 과제기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수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필요
◯ 내역사업3 연구개발 내용 측면에서 내역사업2와 중복되는 요소가 있으며, 내용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원천기술개발에 해당하므로, 본 신규 사업에서 추가로 추진되기 보다는 관련 정부출연연구원의 기관고유 임무 영역 내에서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3. 결론 및 정책 제언
□ 주관부처가 제기한 뿌리산업의 위기상황과 뿌리기업 육성 필요성·시급성은 인정되나,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기획의 완결성 등의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존재함
□ 그러나 최근 국내 뿌리산업 경영환경과 경쟁력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미시행시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뿌리기업의 현안과 밀접한 R&D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 위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사업 범위와 내용을 수정할 경우,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원천기술·첨단기술의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문성을 갖춘 정부출연연구원과 학계에서 안정적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요약 4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47
• 제 1 절 사업 개요 ... 47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48
• 제 2 절 조사방법 ... 53
• 1. 사업의 특징 ... 53
• 2. 항목별 조사방법 ... 54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57
• 제 1 절 뿌리기술 개요 ... 57
• 1. 뿌리기술 의의 및 현황 ... 57
• 2. 뿌리산업의 정의 및 현황 ... 63
• 제 2 절 국내 뿌리산업 정책 동향 ... 66
• 1. 국내 뿌리산업 관련 정책 ... 66
• 2. 국내 뿌리산업 관련 지원제도 ... 70
• 제 3 절 해외 정책 동향 ... 74
• 1. 일본의 정책 동향 ... 74
• 2. 독일의 정책 동향 ... 76
• 3. 미국의 정책 동향 ... 77
• 4. 중국의 정책 동향 ... 78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80
•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 80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80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88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01
• 제 2 절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 113
• 1. 기술추세 분석 ... 113
• 2. 기술수준 분석 ... 117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18
• 1. 사업 수준의 중복성 ... 118
• 2. 과제 수준의 중복성 ... 124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28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28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28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35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39
• 1. 재원조달 가능성 ... 139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40
• 3. WTO 보조금 분쟁 위험요인 ... 141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42
• 제 1 절 비용 추정 ... 142
• 1. 총사업비 개요 ... 142
• 2. 사업계획서의 비용 검토 ... 143
• 3. 총사업비 추정 ... 144
• 제 2 절 편익 추정 ... 145
• 1. 부처의 편익추정 방법 검토 ... 145
• 2. 편익추정 방향 ... 148
• 3. 총 편익 추정 ... 150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51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52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152
•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 결과 ... 152
• 2. 대안의 도출 ... 153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56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56
• 2. 종합평가 결과 ... 157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63
• 1. 결론 ... 163
• 2. 정책 제언 ... 164
• 참고문헌 ... 166
• 부록 ... 169
• 부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171
• 끝페이지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