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수요조사가 한정된 대상과 분야에 대해 이루어졌고 객관적인 우선순위 설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기술수요조사는 기획위원이 소속된 산업계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 기술분야도 협소한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제한된 수의 수요만 파악되었음
○ 파악된 기술수요 중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할 기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기준보다는 정성적 판단에 더 의존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목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표현되지 못하였으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수요조사가 한정된 대상과 분야에 대해 이루어졌고 객관적인 우선순위 설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기술수요조사는 기획위원이 소속된 산업계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 기술분야도 협소한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제한된 수의 수요만 파악되었음
○ 파악된 기술수요 중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할 기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기준보다는 정성적 판단에 더 의존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목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표현되지 못하였으며, 성과지표와의 연관성 및 세부목표 상호간 연관성이 낮아 사업의 지향점이 뚜렷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①건설기계 스마트화 실현, ②스마트 건설기계 조기 상용화 실현, ③건설기계 후방생태계 구축의 세 가지를 사업목표로 설정하였음
○ 두 번째 사업목표인 ‘스마트 건설기계 조기 상용화’는 목표 및 성과지표의 관계가 모호하여 사업의 지향점이 뚜렷하게 설정되지 못하였음
○ 세 번째 사업목표인 ‘건설기계 후방생태계 구축’은 타 사업목표와 방향성이 달라 사업이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굴삭기 개발(전략 1)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580억, 29%)을 편성한 당위성이 부족하며, 제안된 내용에 비해 사업 수행기간(7년)이 다소 길게 설정되었음
○ 국내 굴삭기 제조기업의 국내 점유율과 수출 비중이 높아, 동 사업에서 계획한 기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최근 국내외 산업계의 스마트 건설기계 개발 및 출시 동향을 감안할 때, 사업주체가 목표로 한 TRL 7수준까지는 5년 내외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됨
□ 목표로 한 건설장비 시장의 규모가 작아 투자금액 대비 편익은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 가치창출 편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대상 제품인 스마트 굴삭기, 모바일 크레인, 이송 및 보수로봇, 플릿운영 시스템 시장의 규모는 현재 초기시장 형성단계로서 시장의 크기가 상당히 작음
○ 동 사업에서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도 높지 않은 수준이므로 투자금액 대비 편익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동 사업 계획에 대하여 AHP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사업 미시행’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도출하였음
○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종합 분석한 결과 10인의 유효 평가자 전원이 사업 미시행을 선호하였으며, 종합평점은 ‘사업 시행’이 0.394, ‘사업 미시행’이 0.606으로 도출됨

2. 정책제언
□ 건설기계 및 수요업계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 중에서 공공부문이 해결해야하는 기술적 문제를 명확히 표적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건설기계의 지능화라는 측면으로 산업계의 기술적 요구가 변화하고 있으며,이에 대응하여 기술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한 부분은 당위성이 인정됨
○ 그러나 건설기계의 세부 분야별로는 선두 업체들의 시장 집중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도 있는 반면, 소량 특화생산이 이루어지는 신규 기술 분야도 있는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기술들이 혼합되어 있음
○ 따라서 건설기계 분야의 공공투자사업에서는 기획단계에서 건설기계 업계 및 전후방 산업 유관업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현 시점에서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기술적 문제를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표적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설기계 산업 발전을 위한 부처 차원의 상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건설기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기획단계에서 양 부처간 많은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상대적으로 산업부 및 건설기계 관점에서의 제도적 준비는 다소 미흡하였음
○ 산업부 차원에서 건설기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 사업들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기획된다면 민간부문의 관심도와 사업의 추진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시장 초기에는 수요상황과 기술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건설기계는 건설업이라는 수요산업을 가지고 있어 수요업계의 요구와 산업구조,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음
○ 비록 지능화된 건설기계가 전반적인 기술개발 추세에는 부합하더라도, 아직은 시장 초기단계이므로 실제 수요 수준보다 과다하게 투자될 위험성도 상존함
○ 상업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인 만큼, 목표수준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각 단계에 적합한 정도의 금액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효과적인 재정운영 방안일 수 있음

(출처 : 요약 3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43
• 제 1 절 사업 개요 ... 43
• 1. 사업의 추진배경 ... 45
• 2. 사업내용 ... 47
• 3. 사업 추진경위 ... 49
• 제 2 절 조사방법 ... 50
• 1. 사업의 특징 ... 50
• 2. 항목별 조사방법 ... 50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53
• 제 1 절 건설기계 개요 ... 53
• 1. 건설기계 정의 및 범위 ... 53
• 2. 건설기계산업의 특성 ... 56
• 제 2 절 건설기계 시장 동향 ... 58
• 1. 세계 시장 동향 ... 58
• 2. 국가별 건설기계 시장 동향 ... 60
• 3. 건설기계업체별 시장 동향 ... 61
• 제 3 절 건설기계의 발전 방향 ... 63
• 1. 건설기계의 스마트화 ... 63
• 2. 스마트 건설기계 기술 ... 65
• 3. 기업별 스마트 건설기계 개발 동향 ... 71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76
• 제 1 절 과학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76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76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89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00
• 제 2 절 과학기술개발성공가능성 ... 114
• 1. 기술추세 분석 ... 114
• 2. 기술수준 분석 ... 118
• 제 3 절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 121
• 1. 사업수준의 중복성 ... 121
• 2. 과제수준의 중복성 ... 128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30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30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30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42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44
• 1. 재원조달 가능성 ... 144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47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53
• 제 1 절 비용 추정 ... 153
• 1. 총사업비 개요 ... 153
• 2. 연구개발 비용 검토 ... 153
•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 157
• 제 2 절 편익 추정 ... 158
• 1. 주관부처의 편익추정 검토 ... 158
• 2.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추정 방향 ... 160
• 3. 편익 산정 결과 ... 162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63
• 1. 비용편익 분석 ... 163
• 2. 민감도 분석 ... 163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64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64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64
• 2. 종합평가 결과 ... 166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73
• 1. 결론 ... 173
• 2. 정책제언 ... 175
• 참고문헌 ... 177
• 부록 ... 181
• 부록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183
• 끝페이지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