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동 사업이 제조장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전방산업과의 연계를 지향하나 제조장비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전방산업에 기여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전방산업향 사업개편, 사업화전략, 중복성’ 측면에서 핵심 쟁점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기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조장비산업이 전방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과거 유사사업의 추진 시 성과 및 이슈에 대한 분석, 전방산업의 가치사슬에 대한 분석, 가치사슬 보완을 위해 취약한 공정 및 장비에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동 사업이 제조장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전방산업과의 연계를 지향하나 제조장비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전방산업에 기여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전방산업향 사업개편, 사업화전략, 중복성’ 측면에서 핵심 쟁점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기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조장비산업이 전방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과거 유사사업의 추진 시 성과 및 이슈에 대한 분석, 전방산업의 가치사슬에 대한 분석, 가치사슬 보완을 위해 취약한 공정 및 장비에 대한 분석, 장비의 고도화 및 스마트화 등 경쟁력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도출의 과정‘에 대한 분석 및 절차가 필요함
○ 과제수행단계에서 수요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기술개발성과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해 오픈랩 및 오픈팩토리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개선된 사업화 전략이나, 근본적인 사업화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시장을 구분해서 접근하고 전방산업향으로 개편함으로써 사업화전략의 많은 부분이 해결 가능할 것임
○ 일몰관리혁신사업(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과 동 사업의 중복성이 ’품목과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일부 소명되었으나, 향후 동일 품목의 기계제조장비 및 로봇들에 대해 장비 중복성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전방산업을 명확히 하고 해당 전방산업에서 필요한 장비를 타겟팅 및 차별화하여 기술개발 필요
□ 세부내용은 전방산업의 수요를 견인할 수 있도록 3대 제조장비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의 세부활동을 도출하고, 세부추진계획의 내용, 목표, 개발 spec 등에 대해 보완 필요
○ 최종 기술 확보를 위한 세부활동의 기술요소 트리는 타당하게 구성되었고 사업목표와 연계성은 존재하나, 세부활동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개발 spec을 세계최고수준을 지향하기보다는 사업화 및 전방산업의 수요에 맞게 구성 필요
□ 과거 유사사업들(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이 일몰 연장되어 동 사업과의 중복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장비가 연동되는 스마트공장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방안 검토 필요
□ 추진체계의 역할에서 사업추진단과 전담기관의 역할의 중복성, 운영의 효율성이 확보 가능하게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과거 유사사업의 사업화의 한계를 극복 가능하게 체계 반영 필요
□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편익 비율이 낮아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함
○ 원안을 검토 시 유사과제의 사업비 대비 과대 계상된 과제가 존재하고, 수량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원안을 투자한다는 전제하에 사업비를 도출하여 비용편익 산출에 적용하였음
□ 동 사업은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에서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음
○ AHP 종합평점은 ‘사업 시행’이 0.271, ‘사업 미시행’이 0.729로 도출되었음

2. 정책제언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해 ‘성과지표, 중복성’ 등의 과학기술적 타당성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동 사업이 전방산업의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제조장비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방산업향 사업개편, 사업화전략, 중복성’ 등에 대한 기획의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핵심 쟁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가 필요함
□ 제조장비산업은 소재·부품·완제품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서 공정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명확하므로 ‘제조장비업체와 전방 수요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제조장비산업의 패러다임’에 적합하게 전방산업향으로 사업구조 개편 및 기술개발 후의 사업화전략을 명확히 수립하고, 최근의 일본의 수출규제 이슈에 적합하게 사업기획을 보완하여 제조장비분야의 대표 사업으로 추진될 필요
○ ‘전방산업의 가치사슬에 대한 분석, 가치사슬 보완을 위해 취약한 공정 및 장비에 대한 분석, 취약한 공정 및 장비에 대한 타겟팅 및 차별화를 통한 기술개발, 사업화 추진 전략’ 등을 명확히 하고 제조장비를 기술개발 한다면 제조장비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근본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핵심가치는 활용 가능성이 낮은 제조장비의 단순 기술 확보가 아닌 ‘전방산업의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제조장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략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최우선적으로 동 사업의 선행사업인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및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및 사업화 한계의 이슈에 대해 참여기업 및 수요기업과 함께 철저하게 분석하여, 통합기획된 동 사업이 선행사업들의 문제 및 이슈를 극복 필요
○ 필수계획 및 다수의 선택군 계획들이 전방산업의 수요와 연계한 제조장비 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제조장비산업이 국내 및 해외의 어떤 전방산업과 연계가 가능하고 상위계획의 전방산업 분야를 검토하고, 전방산업의 취약한 가치사슬영역에 대해 장비공급자와 수요자가 공동으로 개발 및 서비스 가능하게 사업 개편 필요
○ 세부활동의 구성에서도 자동차, 항공, 전자산업 등 전방산업을 명확히 선정한 후 ‘해당 전방산업에서 필요한 장비를 타겟팅 및 차별화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전략’을 구분하여 수립하고, ‘세부활동 간의 논리적 연계성이 높고 타당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분야의 선택과 집중 필요
○ 제조장비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역량 및 분석역량을 보유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제조장비 관련 다수의 유사사업을 추진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산학연 참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방산업향 제조장비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목표에 집중하여 지속가능하게 제조장비산업의 사업화 성과 창출 필요
○ 또한 동 사업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포함한 제조장비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사업화가 가시화 되는 10년 뒤(‘31년)의 시점을 고려하여 경쟁국 대비 기술 및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지속적으로 경제성이 확보가능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
□ 또한, 예타 면제된 차세대 스마트 제어기(CNC) 사업, 일몰연장사업(기계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 및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스마트공장기술개발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과의 중복성 및 연계방안을 명확히 하고, 개별사업별 단순 추진보다는 ‘전방산업의 수요의 견인이 가능한 제조장비산업의 전반적 경쟁력 향상’이라는 큰 목표 및 로드맵을 수립 후 단계적으로 추진 필요

(출처 : 요약 4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요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49
• 제 1 절 사업 개요 ... 49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50
• 제 2 절 조사방법 ... 55
• 1. 사업의 특징 ... 55
• 2. 항목별 조사방법 ... 56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58
• 제 1 절 제조장비산업의 분류 및 개요 ... 58
• 1. 제조장비산업의 정의 및 분류 ... 58
• 2. 제조장비산업의 특징 및 동향 ... 60
• 3. 제조장비시스템의 정의 및 특성 ... 61
• 4. 제조장비시스템의 분류 ... 63
• 5. 제조장비시스템 주요 기술트랜드 ... 64
• 제 2 절 국내외 제조장비산업 정책 동향 ... 66
• 1. 국외 제조장비산업 정책 동향 ... 66
• 2. 국내 제조장비산업 정책 동향 ... 72
• 제 3 절 제조장비산업 시장동향 ... 76
• 1. 제조장비산업 동향 개요 ... 76
• 2. 정밀가공시스템 시장동향 ... 77
• 3. 산업공정장비 시장동향 ... 79
• 4. 로봇자동화시스템 시장동향 ... 81
• 제 4 절 제조장비시스템 3대 중점분야 기술 개요 ... 83
• 1. 고부가 정밀가공시스템 ... 83
• 2. 친환경 고효율 스마트 융합공정장비 ... 86
• 3. 고난도 공정 로봇 자동화 시스템 ... 90
• 4. 기술추세 및 기술수준분석 ... 93
• 제 5 절 제조장비시스템 주요 업체동향 ... 104
• 1. 공작기계 분야 주요 업체동향 ... 104
• 2. 섬유기계 분야 주요 업체동향 ... 109
• 3. 산업용로봇 분야 주요 업체동향 ... 112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16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116
• 1. 문제/이슈 식별과정의 적절성 ... 116
•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121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27
• 1. 목표설정의 적절성 ... 128
• 2. 사업목표와 문제와의 관계 ... 134
• 3. 결과물의 수혜자 표적화 ... 135
• 제 3 절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36
• 1. 사업목표와 세부활동의 논리적 연계 ... 136
• 2. 기술수요조사의 적절성 ... 137
• 3. 우선순위 설정과정의 적절성 ... 141
• 4. 기획전문가 Pool의 적절성 ... 143
• 5. 세부활동의 구체성 ... 145
• 6. 세부활동의 중복성 ... 158
• 7.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 관계의 적절성 ... 165
• 8. 추진전략의 적절성 ... 169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73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73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73
• 2.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의지 ... 180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83
• 1. 재원조달 가능성 ... 183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86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90
• 제 1 절 비용 추정 ... 190
• 1. 총사업비 개요 ... 190
• 2. 사업계획서의 비용 검토 ... 192
•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195
• 제 2 절 편익 추정 ... 198
•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 198
• 2. 편익 추정 ... 202
• 3. 경제성 분석 ... 208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09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09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09
• 2. 종합평가 결과 ... 211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18
• 1. 결론 ... 218
• 2. 정책제언 ... 221
• 참고문헌 ... 223
• 부록 ... 225
• 부록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27
• 부록2. 동 사업 중점분야별 유사과제 검토 결과 ... 238
• 끝페이지 ...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