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환경성질환 대응을 위한 전주기적 기술관점에서 동 사업의 기술개발 범위가 일부 환경부 업무영역에 국한*되어있고 제시된 사업목표의 구체성이 불분명하여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제시된 문제/이슈의 해소가 어려움
* 환경보건 실태조사, 건강영향 역학조사, 정보제공 예방지원, 환경오염 피해구제
〇 사업계획의 원안에 제시된 사업목표는 상관성 규명 수준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데 인자와 질환 간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상관성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환경성질환 대응을 위한 전주기적 기술관점에서 동 사업의 기술개발 범위가 일부 환경부 업무영역에 국한*되어있고 제시된 사업목표의 구체성이 불분명하여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제시된 문제/이슈의 해소가 어려움
* 환경보건 실태조사, 건강영향 역학조사, 정보제공 예방지원, 환경오염 피해구제
〇 사업계획의 원안에 제시된 사업목표는 상관성 규명 수준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데 인자와 질환 간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상관성의 근거가 개연성 혹은 가능성 정도의 수준일 경우, 환경유해인자의 수용체 노출 피해 최소화로 인한 질환의 예방·관리 여부 판단 근거나 기준 설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함
〇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에 제시된 환경성질환 지정 과정의 과학기술적 한계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목표 및 기술개발 범위는 환경성질환의 지속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증가, 국민 우려와 불안감 확산의 문제/이슈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 문제해결과정에서 폐섬유화 기전규명 미흡, 임상판정과 환경 노출 판정의 효과적 연계, 질환 발생의 기전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추가 정밀연구 필요 등
□ 동 사업의 기획내용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동 사업 성과연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〇 질환 관련 R&D를 많이 수행하고, 높은 수준의 상관성 규명 근거 확보에 요구되는 정밀 기전 연구의 수행이 가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협의체 참여는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협의 수준 및 그 내용도 불분명함
□ 환경성질환을 고려한 환경보건 연구측면에서 세부활동 간의 유기적인 연계구조가 불분명하고 일부 세부활동의 우선순위 설정과정이나 기술개발내용도 적절히 제시되 었다고 보기 어려움
〇 총체적인 관점에서 세부활동이 목표달성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불분명하고 동 사업에서 추진 필요성이 불충분한 기술분야*를 포함하여 세부활동의 구성이 병렬적으로 기획됨
* 생체시료 분석, 진단기술개발 분야 등
〇 동 사업 목표 및 내용, 기술개발 범위 등 고려 시 일부 세부기술과제는 계획의 구체성 등이 부족함
□ 코호트 구축, 빅데이터 분석, 맞춤형 서비스 기술개발 관련 과제추진 시 개인정보 수집대상 및 방식, 정보 수집항목, 정보의 공유·활용 방안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을 경우 성과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〇 생명윤리법에 근거하여 개인·의료 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추진은 가능 하나, 실용화/상용화 서비스 등을 포함한 산업적 측면에서 건강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26)으로 조사됨
□ 비용의 과다추정 가능성이 존재하고 일부 항목의 편익 추정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됨
〇 동 사업 평균 과제비는 선행사업 평균 과제예산 대비 2배가 넘는 규모로, 유사과제를 통한 연구비 추정에서도 평균 과제예산이 상당히 높게 산출된 것으로 조사됨
〇 외래환자의 소득손실비용이 입원환자와 동일하게 전액 반영되었는데 통원치료를 받는 외래환자와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간 동일한 급여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편익이 과대추정되었을 수 있음
□ 연구진의 편익 산출방향에 대한 주관부처의 소명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원안에 대해 비용편익(B/C) 분석 수행 결과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나.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 관계부처 간 협의 등에 기초하여 환경성질환 상관성 규명 수준 및 대상 질환 확대 수준을 구체화하였음
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성질환 기전연구와 관련하여 역할분담*을 추진하고 협의체에 참여한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성과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연계하기로 함
* 전체 질환에 대한 기초·기전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에 대한 기전 연구는 환경부가 담당
〇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해 높은 수준의 상관성 규명 기준*과 동 사업의 성과가 환경성질환 지정 및 환경오염피해구제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제시하였음
* 역학조사, 기전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환경성질환 지정 및 환경오염피해구제가 이루어진 다양한 정책 사례를 제시함
□ 동 사업의 기술개발 범위를 고려한 관점에서, 환경성질환의 지속 증가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 확산 등의 문제/이슈는 해소를 위한 논리적 연결고리가 충족되었다고 판단됨
〇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해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 기초·원천, 상관성 규명 및 예방·관리, 진단·치료 등의 전주기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성질환에 특화된 연구는 환경부 사업에 국한된다는 의견을제시함
- 동 사업에서 다루는 환경유해인자-환경성질환 간 상관성 규명 성과를 토대로 환경성 질환의 사전예방·관리기술 개발을 목표함
〇 환경성질환 지정 및 환경오염피해구제에 활용될 수 있는 과학기술적 근거가 높은 수준의 상관성 규명이라는 주관부처의 소명의견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 동 사업은 원안 추진 시 적절성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나, 다양한 환경유해 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의 지속 증가에 대응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공공적 취지, 주관부처의 소명자료를 통한 기획의 완성도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업 계획의 일부 조정을 통한 대안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〇 주관부처는 동 사업을 통해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에 근거하여 환경성 질환의 피해 원인 규명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과학적 근거확보와 이의 성과를 토대로 환경성질환의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〇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동 사업의 기술개발범위를 구체화하고 환경성질환 지정 및 환경오염피해구제에 활용될 수 있는 인자-질환간 높은 수준의 상관성을 규명 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다고 판단됨
□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계획 원안의 문제점 중 주관부처의 소명에도 다음과 같이 해소되지 못한 문제점이 존재함
〇 동 사업의 목표, 사업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추진 필요성이 불충분한 기술 개발과제, 계획의 구체성 등이 부족한 기술개발과제가 존재함
〇 일부 세부사업목표 달성이 관련 총괄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불분명하고 기술적 지원 미흡, 국내기술경쟁력 부족 등의 문제/이슈 해소도 불충분하다고 판단됨
〇 선행사업을 포함, 타 유사과제들과 비교하여 동 사업 비용규모의 과대추정 가능성이 있음
□ 다음과 같은 조정을 통해 사업 합리성을 기존 대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동 사업 목표 및 내용, 기술개발 범위 등 고려 시 추진 필요성이 불충분하거나 법·제도적 위험요인 등이 존재하는 세부기술과제들을 제외함
〇 비용의 과대추정이 우려되는 과제는 산정근거 재확인, 유사과제 비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용규모를 조정함

2.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동 사업 소명자료를 통해 사업계획 원안의 쟁점 중 주요한 부분이 해소되었고 동 사업의 정부 추진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일부 잔존 쟁점에 대한 보완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제고함
〇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원안에서 추진 타당성이 낮거나 비용의 과대 추정 가능성이 높은 일부 과제를 조정함
□ 주관부처의 소명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적정 사업비규모는 사업계획 원안 2,045억 원 대비 1,165억 원 감소한 880억 원임
〇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은 동 사업의 목표와 취지에 더욱 부합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경제성도 원안 대비 개선됨
□ 동 사업계획의 대안에 대한 AHP 평가 결과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모두 전반적으로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〇 AHP 종합평점은 '사업 시행'이 0.738, '사업 미시행'이 0.262로 도출되왔음

나. 정책제언
□ 동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 세부활동 구체화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지속 관리할 필요
〇 과학적 접근을 통한 환경유해인자-환경성질환 간 상관성 규명이 국가적 차원의 환경성질환 지정 및 관리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지속 점검할 필요
〇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계획을 고려, 만족도 외에 환경유해인자-환경성질환 간 상관성 규명에 따른 예측·예방효과의 측정이 가능한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가 요구됨
〇 환경성질환 발생이나 피해구제 요구 사례 등을 고려, 환경변화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유연한 연구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
〇 국내 기술경쟁력 부족 문제/이슈 관련,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수행주체의 동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 동 사업에서 구축될 코호트 등의 연구자원 공유·활용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여 수요자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
□ 환경성질환 연구개발 전주기적 지원토대 마련, 동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체 운영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
□ 주관부처는 법제도적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식별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신규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

(출처 : 요약 5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요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 방법 ... 61
• 제 1 절 사업 개요 ... 61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63
• 제 2 절 조사 방법 ... 68
• 1. 사업의 특징 ... 68
• 2. 항목별 조사 방법 ... 69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71
• 제 1 절 환경성질환 개요 ... 71
• 1. 환경성질환의 정의 ... 71
• 2. 환경성질환의 범위 ... 71
• 제 2 절 환경성질환 정책 동향 ... 76
• 1. 국내 환경성질환 정책 동향 ... 76
• 2. 국외 환경성질환 정책 동향 ... 80
• 제 3 절 환경성질환 기술 동향 ... 84
• 1. 환경성질환 기술분류체계 ... 84
• 2. 국내 환경성질환 기술개발 동향 ... 84
• 3. 국외 환경성질환 기술개발 동향 ... 90
• 제 4 절 환경성질환 기술수준분석 ... 95
• 1. 기술추세 분석 ... 95
• 2. 과학기술 수준 ... 104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6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106
• 1.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 106
• 2. 식별된 문제/이슈의 적절성 ... 109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17
• 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118
• 2.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126
• 3.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30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31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 연계성 ... 131
•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33
• 3. 세부활동 성과지표의 적절성 ... 155
• 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158
• 5.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 161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66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66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66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75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89
• 1. 재원조달 가능성 ... 189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92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94
• 제 1 절 비용 추정 ... 194
• 1. 비용규모의 적정성 ... 194
• 2. 총사업비 검토 ... 195
• 3. 총비용 추정 ... 198
• 제 2 절 편익 추정 ... 199
• 1. 주관부처의 편익 개요 ... 199
• 2. 주관부처의 편익 추정 검토 ... 202
• 3.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편익 추정 방안 ... 204
• 4. 경제성 분석 ... 207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08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208
•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208
•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 210
• 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 212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17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17
• 2. 종합평가 결과 ... 219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26
• 1. 결론 ... 226
• 2. 정책제언 ... 227
• 참고문헌 ... 228
• 부록 ... 231
• 부록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33
• 끝페이지 ...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