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내외 핵비확산 및 핵안보 정세 및 북핵 관련 동향과 정책현안을 발굴,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리·보고함으로써 정책적 시야를 확장하고 보완하는 보좌 역할 수행에 주력하였다. 핵비확산·핵안보 관련분야 외에도 폭넓은 원자력계 주요 현안을 매주 요약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 주제 발굴의 기회로써 활용하였다. 또한, 정세 분석 및 현안 이슈 대응을 위한 ‘핵비확산 및 핵안보 정책나침반(이하, 정책나침반)’을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적시성 있는 핵비 확산·핵안보 정책수립을 위한 Think-Tank 로서의

국내외 핵비확산 및 핵안보 정세 및 북핵 관련 동향과 정책현안을 발굴,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리·보고함으로써 정책적 시야를 확장하고 보완하는 보좌 역할 수행에 주력하였다. 핵비확산·핵안보 관련분야 외에도 폭넓은 원자력계 주요 현안을 매주 요약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 주제 발굴의 기회로써 활용하였다. 또한, 정세 분석 및 현안 이슈 대응을 위한 ‘핵비확산 및 핵안보 정책나침반(이하, 정책나침반)’을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적시성 있는 핵비 확산·핵안보 정책수립을 위한 Think-Tank 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핵비확산ㆍ핵안보 정책 Issue Brief(이하 이슈브리프)’는 핵비확산 및 핵안보 관련 글로벌 정책 이슈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유관 분야 연구자와 정책입안자들의 정책수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2월부터 발간하였다. 주간정책브리핑 및 이슈브리프 등을 통해 정책 동향을 조사ㆍ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수요를 도출하여 핵비확산‧핵안보 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된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해 국·내외 학술발표회에 참여하였다. 핵비확산 및 핵안보 관련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KAIST와 MOU를 체결하고, 국내외 핵비확산 핵안보 분야 전문가 교류 및 동향 조사를 목적으로 핵비확산 및 핵안보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핵비확산․핵안보 및 북핵 분야 대정부 정책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 정책 역량을 배양하는 동시에 핵비확산ㆍ핵안보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정책연구센터의 추진업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연구센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Think-Thank 연합세미나, 이행분야 업무추진 현황 및 공백 분석, 그리고 KINAC 정책연구센터 합동 워크숍 개최를 통해 이행분야와 정책연구분야 간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출처 : 초록 3p)

Abstract ▼

IV. Result of Project
○ Compiled and analyz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information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security
- Published Weekly Policy Tren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security
- Published Policy Compass every two weeks

IV. Result of Project
○ Compiled and analyz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information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security
- Published Weekly Policy Tren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security
- Published Policy Compass every two weeks to assist government policy-making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security
- Published Nuclear Control Issue Briefs every two months, which discusses the research, analysis, evaluation, significance as well as the policy environment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security
○ Promoted joint-research on significant current issues
- International Security Diplomac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ssessment of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Nuclear Security Policy
- Study of Strategy Development Adopt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 Study on Proliferation and Security Deployment of Small Modular Reactor(SMR)
- Legislation Study for the Protection of Nuclear Facilities Against EMP Threats
○ Spread project performance
- Held KAIST-KINAC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Conference (August)
- Conducted quality evaluation on Issue Briefs
○ Explored projects to improve implementation institutions and develop alternative options
- Held seminars on linking issues in implementation, policy, and technology(June, December)
○ Facilit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i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security policy area
- Signed MOU with KAIST (May 11)
- Held SIPRI cooperation conference (October, Seoul)
- Held APSN meeting (November, Busan)

(출처 : SUMMARY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초록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6
• 목차 ... 8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제 1 장 서 론 ... 14
• 제 2 장 본 론 ... 17
• 제 1 절 핵비확산 및 핵안보 정책현안 분석 ... 17
• 1. 핵비확산 및 핵안보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주간정책브리핑’) ... 17
• 2. 정부정책지원(‘정책나침반’발간) ... 23
• 3. 정책현안 분석(‘이슈브리프’) ... 29
• 4. 중장기 현안 대비 공동연구(‘위탁과제’) ... 34
• 제 2 절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강화 ... 38
• 1. KAIST와의 MOU 체결 ... 38
• 2. 핵비확산 및 핵안보 정책워크숍 개최 ... 42
• 3. KAIST-KINAC 국제 핵비확산 컨퍼런스 개최 ... 44
• 4. MOU체결기관(SAIS, CISAC, SIPRI, 아산연)와의 협력 ... 48
• 5. 전문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52
• 6. 제8차 APSN 연례회의 개최 ... 55
• 7. IAEA 총회 및 이사회 기술지원 ... 70
• 제 3 절 정책연구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76
• 1. 정책연구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개요 ... 76
• 2. 국내외 정책환경 분석 ... 77
• 3. 비전 및 추진전략 ... 78
• 4. 추진전략별 실행과제 ... 79
• 5. 기대성과 ... 84
• 제 4 절 핵비확산 및 핵안보 관련 정부계획 수립 지원 ... 85
• 1.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지원 ... 85
• 2. 이행분야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대안 개발 ... 88
• 3. 정책연구역량강화(교육) ... 94
• 제 5 절 핵비확산 및 핵안보 정책연구센터 성과확산 ... 97
• 1. 논문발간 실적 ... 97
• 2. 이슈브리프 품질평가 ... 107
• 제 3 장 맺 음 말 ... 114
• 끝페이지 ...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