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전자문서 및 블록체인 환경 분석
- 국내 전자문서산업은 1990년 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사업(예 : 기록물DB구축,디지타이징, 문서이미징, 자료입력대행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루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체계적인 문서관리 및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2000년대)과 본디지털(Born-Digital) 방식을 활용하는 전자서식 사업(2010년대)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업무효율성과 기업ㆍ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산업군으로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전자문서 및 블록체인 환경 분석
- 국내 전자문서산업은 1990년 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사업(예 : 기록물DB구축,디지타이징, 문서이미징, 자료입력대행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루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체계적인 문서관리 및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2000년대)과 본디지털(Born-Digital) 방식을 활용하는 전자서식 사업(2010년대)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업무효율성과 기업ㆍ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산업군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음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2018년 전자문서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자문서산업의 시장 규모는 총 9조 4,354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향후 3년간(2020년) 약 11.4%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블록체인기술은 위변조 방지, 탈중앙화, 공유라는 3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블록체인을 활용해 전자문서를 관리ㆍ보관할 경우 제3자의 개입 없이도 데이터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관련 시설을 구축ㆍ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다만 현재까지 블록체인에 등록된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은 블록체인을 통해 전자문서가 안전하게 기록ㆍ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문서가 진본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아직까지는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한국의 전자문서 확산 정책의 주요 특성은 정부주도형 모델이 대부분이며, 민간의 전자문서 확산을 위한 접근으로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사업자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인증사업 중심으로 기본 방향을 잡았고 전자문서생애주기의 주요 단계인 보관과 유통을 우선적인 적용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국내 전자문서와 관련된 법제도로는 전자서명법, 공공기록물관리법,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으며, 전자문서 활용을 위한 표준으로는 크게 ISO(국제표준기구)의 국제표준과 기타 사실상의 국제표준이 있고 국내용으로는 국가표준(KS)과 기관표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내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책은 주로 각 부처별로 시범사업 중심의 활성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초창기에 널리 알린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은 가급적 배제하고 있는 실정임
- 해외 주요국가의 블록체인 정책은 글로벌한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블록체인 관련 기술 및 산업의 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적 공통점이 있으며, 앞서가는 국가의 경우 각종 대국민 민원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중국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하나로 인식하고 관련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대한 각종 준수사항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참고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국가는 독일로 연방정부에서 블록체인 전략을 발표하였고 투자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힘을 발산하며,안정성을 확보하고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규제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밝히고 있어, 본 연구에도 선진사례 분석 대상 국가로 선정하여 심도있게 다루고 있음
- 중국 및 독일 선진사례 분석의 시사점으로는 양 국가 모두 생태계 현황에 대한 분석을 강조하여 기술 현황 분석과 산업계 수요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 있고, 정책 목표 수립에 있어서도 국가전략에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하거나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이 있음, 마지막으로는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바람직한 역할 분담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임

(2) 전자문서산업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특히 전자문서 유통, 인증 및 보안 관련 전자문서 사업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단 기존의 전자문서사업과 유사한 애로사항(법령·규제 이슈, 수요 부족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활성화 정책 마련 시 고려해야 핵심 요소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음
- 전자문서산업계는 그간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전자서명, 타임스탬프, 복사방지 기술 등을 활용하여 왔으며, 블록체인 기술요소에서도 해당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기능(타임스탬프, 분산저장, 불변경성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3)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 활성화 제도 도입 필요성
- 전자문서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자문서의 무결성과 진본성 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이슈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인제도가 존재하고 있음
- 산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으로 전자문서의 무결성과 진본성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
- 그간 정부에서는 전자문서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강화와 관련 제도 도입으로 전자문서의 확산을 추진하였음, 단전자문서기본법 제4조에서 전자문서의 효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행위를 별도로 열거하고 있어 이 문서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는 등 해석상 혼란이 있음
- 블록체인 역시 사회 각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신기술의 특성 상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전자문서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블록체인기술 역시 정보통신 기술의 일종으로 간주할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문서 역시 기존의 해석대로 적용될 가능성은 높은 편임
- 단 실제 산업 현장의 다른 법률의 영향을 받는 분야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명확한 요구 또는 법적 유권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기존의 전자문서와 유사한 혼란을 예상 할 수 있음

(4)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 활성화 방안
-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 활성화 정책의 방향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보다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 중심의 간접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음
- 정책 활성화 대상이 전자문서 산업인지 아니면 블록체인 산업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함. 활성화의 대상 목표가 전자인 경우에는 기존 전자문서 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가 중심이 되어야 함. 반면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자문서 산업은 부수적인 논의에 머물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기존 전자문서 정책의 핵심 제도인 공인전자문서서비스 역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 활성화 방안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공인전자문서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재의 중앙집중적인 방식의 구성에서 독립적인 구성으로 변경한다는 뜻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전자문서와 관련된 공인전자문서서비스(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문서유통중계자)뿐만 아니라 공인전자서명 등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단 공인전자문서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경우 각 사업자 별로 추가적인 시스템 개선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저장방식에 따른 데이터 동기화 문제(온체인 방식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술을 채택할 경우의 종속가능성의 우려가 존재함

(5) 결론
- 전자문서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의견 조사 내용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법적 효력 부분으로 블록체인기술로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이용기업(고객사)입장에서의 가장 큰 확인 사항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일 것으로 답변하여 전자문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술적인 우위보다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사항임을 확인하였음
- 블록체인기반 전자문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직접적인 정책보다는 양질의 시장 기반 조성 중심의 간접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그간의 전자문서 정책이 민간 전자문서 확산을 정부에서 주도적하는 방식(각종 공인제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의 정부 정책기조는 각종 규제나 인증을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변화하고 있으므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활성화제도 역시 민간의 자발적인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특성에 맞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전자문서 및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목표의 수립, 그리고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 분담 및 실행계획이 필요함
① 생태계 현황에 대한 분석 :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기업 현황, 시장 동향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자 각종 연구 및 백서 발간 등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여 생태계 분석의 내실을 기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블록체인 및 전자문서 관련 국내 산업의 현황 분석 및 산업계 수요 조사를 면밀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② 정책 목표의 수립 : 블록체인 기술은 타 정보통신기술과는 달리 기존의 정보통신시스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파급력이 있으므로, 각 국 정부 역시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수립 중임, 따라서 국가의 주요 전략에 블록체인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함
③ 핵심 실행 계획 추진 : 국가 최고통수권자의 블록체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정책 추진을 천명하고, 정확한 생태계 현황분석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지원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함, 또한 개별 실행 단위의 시범 사업을 통한 산-학-연 협력 체계의 수립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출처 : 요약문 12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As for the method of promoting blockchain-based e-document promotion policy, it was found that it requires an indirect policy focused on creating a good market base rather than a direct policy that actively engages in the market. This policy has been promoted by the government

4. Research Results
As for the method of promoting blockchain-based e-document promotion policy, it was found that it requires an indirect policy focused on creating a good market base rather than a direct policy that actively engages in the market. This policy has been promoted by the government to lead the spread of private e-documents, but the recent government policy stance has eliminated or improved various regulations or certifications. As blockchain-based e-document promotion plan need to be approached in an indirect manner to support the voluntary spread of the private sector,

(출처 : SUMMARY 2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9
• 요 약 문 ... 10
• SUMMARY ... 20
• CONTENTS ... 22
• 제 1 장 연구 개요 ... 23
• 제 1 절 연구의 배경 ... 23
• 1. 연구의 필요성 ... 23
• 제 2 절 연구의 범위 ... 24
• 1. 연구의 범위 ... 24
• 제 2 장 전자문서 및 블록체인 환경 분석 ... 25
• 제 1 절 전자문서 및 블록체인 환경 분석 개요 ... 25
• 1. 개요 ... 25
• 제 2 절 국내·외 시장 동향 ... 27
• 1. 전자문서 ... 27
• 2. 블록체인 ... 46
• 제 3 절 국내·외 정책 동향 ... 64
• 1. 국내 전자문서 정책 현황 ... 64
• 2. 국내 전자문서 유관 정책 현황 ... 69
• 3. 전자문서 관련 표준 현황 ... 72
• 4. 해외 주요국의 전자문서 정책 현황 ... 74
• 5. 국내 블록체인 정책 현황 ... 77
• 6. 해외 주요 국가 블록체인 정책 현황 ... 79
• 제 4 절 주요 시사점 ... 88
• 1. 전자문서 관련 시장 및 정책 ... 88
• 2. 블록체인 관련 시장 및 정책 ... 89
• 3. 주요 시사점 ... 90
• 제 3 장 블록체인기반의 전자문서 활성화 제도 도입의 필요성 ... 91
• 제 1 절 선진사례 분석 및 검토 ... 91
• 1. 선진사례 분석 개요 ... 91
• 2. 선진사례 선정 국가 ... 91
• 3. 독일 사례 분석 ... 92
• 4. 중국 사례 분석 ... 98
• 5. 선진사례 분석 결과 ... 101
• 제 2 절 활성화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 사항 ... 103
• 1. 전자문서 산업계 대상 현황조사 연구 개요 ... 103
• 2. 전자문서 산업계 대상 현황조사 결과 ... 104
• 3. 현황조사 시사점 및 결론 ... 121
• 제 4 장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 활성화 방안 ... 127
• 제 1 절 전자문서 생애주기에 따른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방안 ... 127
• 1. 전자문서의 이해 ... 127
• 2. 블록체인의 이해 ... 129
• 3. 블록체인기술 도입의 장애 요인 분석(PWC 조사결과 준용) ... 130
• 4. 전자문서에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할 경우의 예상 문제점 ... 140
• 제 2 절 활성화 제도의 적용 범위 ... 143
• 1. 활성화 제도 수립 개요 ... 143
• 2.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융합 기술의 창출 가능성 및 파급효과 ... 146
• 3. 활성화 제도 정책 실행 과제 선정 ... 149
• 제 3 절 기존 전자문서 활성화제도와의 연계 방안 ... 151
• 1. 기존 전자문서 관련 제도 현황 ... 151
• 2. 기존 전자문서 관련 제도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 ... 155
• 제 4 절 활성화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검토 ... 160
• 1. 기대효과 ... 160
• 제 5 장 결론 ... 162
• 제 6 장 정부정책반영현황 ... 167
• 참 고 문 헌 ... 169
• 끝페이지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