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다양한 방송통신설비 점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송통신설비 관련 점검제도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기술기준 적합조사, 전파법 무선국 준공/정기/수시검사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 사용 전 검사 제도가 있다. 위의 세 가지 점검제도는 각 법령 목적에 맞게 제시된 기술기준의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써, 원활한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을 검토한 결과 동일 설비의 동일 항목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제시하거나 표본조사제도로 인해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는 설비들이 존재하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다양한 방송통신설비 점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송통신설비 관련 점검제도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기술기준 적합조사, 전파법 무선국 준공/정기/수시검사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 사용 전 검사 제도가 있다. 위의 세 가지 점검제도는 각 법령 목적에 맞게 제시된 기술기준의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써, 원활한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을 검토한 결과 동일 설비의 동일 항목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제시하거나 표본조사제도로 인해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는 설비들이 존재하고, 재난 대책의 동작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운용이 시작된다. 동일설비, 동일점검항목에 대한 다른 점검기준은 사업자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미점검 통신설비들의 운용으로 인해 통신장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술기준의 목적과 통신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비 구동 전 주요 재난대책 항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제도별 동일 항목에 대한 점검기준은 통일시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 정전에 대비한 예비전원설비 의무화
정전에 대비한 예비전원설비의 설치 규정은 기술기준 적합조사에선 사업자 설비의 경우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무선국 준공/정기검사에선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대형건축물의 구내이동통신설비는 이용자 설비이므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난 시 대형건축물은 대규모 재난 가능성이 있고, 도서산간 지역 기지국은 단일 기지국으로 서비스가 두절되므로 정부의 재난서비스, 피해자 구조요청, 소방관 작전수행 등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 설비인 대형건축물의 이동통신설비와 도서산간 지역의 단일 기지국에 대해서는 예비전원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3) 무선국 표본검사 비율 확대
LTE 서비스의 빠른 확산을 위해 무선국 준공검사, 기술기준 적합조사는 검사대상의 10%표본추출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본검사제도 도입 후 서비스 개시 속도는 빨라졌지만 사업자의 제도 악용으로 인해 기지국이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재난시 밀집된 기지국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안전과 관련한 5G 서비스의 특수성과 기지국 밀집으로 인한 피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무선국 준공검사를 전수조사로 변경하거나 표본추출비율이 대표성을 갖도록 표본추출비율 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무선국 검사인력 확충
최근 5G 서비스 개통으로 준공검사 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무선국의 정기검사 수량 및 무선국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조사 추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검사인력수에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G 서비스와 같이 안전과 밀접한 특성을 가지는 무선국의 경우 전수조사로의 변경 혹은 표본검사 비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구축 계획에 비춰 필요 인력을 추산하고 충원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검사 인력의 충원은 숙련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우며, 중장기적으로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한다.

(5) 무선국 검사항목 개선 방안
현행 무선국 준공검사/정기검사에서는 접지시설 여부와 SPD 설치 여부만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합격 시 바로 무선국 운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무선국의 접지저항이 크거나 SPD 장애가 있는 경우 낙뢰 발생시 통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ITU-T K.56 에서는 무선국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1년 주기로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요구되는 저항값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SPD 동작을 점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무선국 기술기준 적합조사에서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있지만 무선국의 10% 표본만 실시하고 있어 기술기준 적합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접지저항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낙뢰발생 시기는 예측할 수 없고, 무선국이 기술기준 적합조사 대상 10%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통신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무선국 준공검사에서 접지저항과 SPD의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고, ITU의 권고사항대로 1년 주기로 점검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6) 방송통신설비 관련 기술기준 개선
안전신뢰성 기술기준을 통한 통신재난 대비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각 재난 ․ 재해별로 위험도를 예상하여 구체적인 대책 규격기준을 개발하고 관련 기준고시들에 도입되도록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대상 시설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미흡한 안전 규격을 보완하고 추가할 필요가 있는 기준을 수립하여 도입해야 한다.

1) 지진 대책 관련
기지국 임차국사 사용시 현재 기준에 따라 사업자들은 내진 설치를 하여야하기 때문에 다른 고정 시설 방식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대체 방법에 대한 별도의 연구개발 수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내진대책 적용은 2009년부터 이루어졌으며, 그 이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이뤄져야 끊김없는 통신이 가능하다. 또, 현재 안전신뢰성 기술기준의 내진설계 기준에서는 선로설비에 해당하는 케이블링 시설에 대한 대책이 누락되어 있어 선로 접속부의 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규격기준이 필요하다.

2) 낙뢰 대책 관련
이동통신기지국의 접지시스템은 공통접지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접지저항을 최대한 낮은 값을 갖도록 시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적 기준인 10 Ω 이하 범위에서 가능한 더 낮은 저항을 갖도록 시설하는 것이 안전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전류의 흐름은 더 낮은 임피던스 회로로 더 많은 전류의 양이 분기되므로 접지점을 기준으로 장비 회로 측으로의 입력 임피던스에 비하여 접지저항이 훨씬 낮게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외부 노출이 심한 기지국 시설들은 낙뢰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회로 내부로 분기되어 유입될수 있는 뇌전류을 차단할 수 있도록 SPD 설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3) 태풍 대책 관련
현재 풍하중 적용 기술기준에서 최근 전주류에도 기지국이 시설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유선설비에만 쓰도록 되어있는 것을 무선기지국 설치 조건에 맞도록 풍하중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무선시설류에 대하여는 기본 풍속 하중의 두 배를 적용하여야하므로 모든 전주류에 적용하는 부담을 줄이도록 기지국 안테나 시설 높이에 맞도록 규격기준을 추가해줄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최근 기지국 일체형 안테나 5G 통신용으로설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분된 규격 의미를 갖도록 내용 조건을 맞추어 주어야 할 것이다.

(7) 정보통신설비 사용 후 검사제도 도입
정부는 대규모 재난 대비를 위해 구내 이동통신설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형 건축물의 통신음영지역 해소 및 재난시 안정적 통신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구내통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용전 검사 이후 일정기간 마다 재검사를 받는 사용후 검사 제도 도입이 제시될 수 있다. 특히, 분계점을 중심으로 사용자설비에 대한 사업자들의 인프라 선점과 유지보수 분쟁 등의 문제점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기초설비가 되는 구내통신 인프라 고도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재난 상황에서 구내이동통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용후 검사 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8) 통신구 안전관리체계 개선
현행 통신구 관련 안전관리체계를 검토한 결과 화재와 수해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해 대책으로 통신구 관련 맨홀과 개구부의 침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공동구’를 ‘지하구(공동구, 전력구, 지하구)’로 확대하도록 개정하거나 관련 내용을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 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옥외설비 수해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 화재대책 관련해서는 통신구의 길이, 수용케이블 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등급화 하고 이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다량의 연기와 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으로 발화지점을 찾을 수 없어 소화작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거리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제시하였다.

(출처 : 요약문 19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This report presents a number of ways to improve the 5G era. It is requir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detailed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inspection system in preparation for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lightning and wind, and to make prelimi

4. Research Results
This report presents a number of ways to improve the 5G era. It is requir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detailed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inspection system in preparation for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lightning and wind, and to make preliminary power facilities mandatory for power outages that are more important in the 5G era. In addition, it will expand the ratio of sample inspection of radio stations so that reliable sample inspection of radio stations can be conducted, and secure reliability of inspection by expanding inspection personnel of radio stations. The inspection items of wireless stations should be improved and the system for spent insp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should be introduced to ensure that actual performance can be maintained.

(출처 : SUMMARY 2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5
• 요 약 문 ... 17
• SUMMARY ... 25
• CONTENTS ... 29
• 제1장 통신재난 정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31
• 제 1 절 재난 정의와 재난관리 범위 ... 31
• 1. 재난의 사전적 정의와 법제도상의 정의 ... 31
• 2. 재난관리의 범위 ... 34
• 제 2 절 국내외 통신재난 분석 ... 36
• 1. 국내외 통신재난 사례 ... 37
• 제2장 통신재난 안전관리체계 ... 47
• 제 1 절 국내 통신재난 안전관리체계 ... 47
• 제 2 절 국외 통신재난 안전관리체계 ... 48
• 1. 일본 ... 48
• 2. 미국 ... 55
• 3. 유럽 ... 62
• 4. ITU ... 63
• 제3장 통신재난 관련 법·제도 일반사항 ... 70
• 제 1 절 방송통신설비 관련 기술기준 ... 70
• 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법제 현황 ... 71
• 2.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기술기준 ... 74
• 3.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술기준 ... 79
• 제 2 절 무선국 허가·검사제도 ... 85
• 1. 무선국 분류 ... 85
• 2. 무선국 허가 ... 89
• 3. 무선국 검사 ... 92
• 제 3 절 정보통신설비 사용전 검사 ... 96
• 제4장 국사 외 주요통신시설물 관련 통신 재난 ... 99
• 제 1 절 기간통신사업자 통신서비스 자원현황 ... 99
• 1. 기지국 ... 99
• 2. 전송설비 ... 100
• 3. 중계기설비(이동전화) ... 101
• 4. 통신주 ... 101
• 5. 지하관로 ... 102
• 제 2 절 옥외 기지국 구성 및 통신재난 사례 ... 102
• 1. 기지국 시설 구성 ... 102
• 2. 기지국 및 안테나 수용시설 형태 ... 104
• 3. 태풍 링링 기지국 피해 사례 ... 107
• 제 3 절 통신구 및 통신재난 사례 ... 109
• 1. 통신구 정의 및 재난 대책 ... 109
• 2. 통신구 화재 사례 ... 113
• 제5장 통신재난 예방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개선 ... 115
• 제 1 절 다양한 방송통신설비 점검제도의 실효성 확보 ... 115
• 제 2 절 정전에 대비한 예비전원설비 의무화 ... 117
• 제 3 절 무선국 표본검사 비율 확대 ... 121
• 제 4 절 무선국 검사인력 확충 ... 124
• 제 5 절 무선국 검사항목 개선 방안 ... 125
• 제 6 절 방송통신설비 관련 기술기준 개선 방향 ... 127
• 1. 지진 대책 관련 ... 129
• 2. 낙뢰 대책 관련 ... 131
• 3. 태풍 대책 관련 ... 133
• 제 7 절 정보통신설비 사용 후 검사제도 도입 ... 135
• 제 8 절 통신구 안전관리체계 개선 ... 137
• 제6장 결 론 ... 140
• 제7장 정부정책반영 ... 143
• 참 고 문 헌 ... 144
• 부 록 ... 147
• 끝페이지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