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먼저 제1장은 연구의 서론으로서 여기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핵심내용 및 연구 방법, 연구의 순서 등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논증한다는 차원에서 현대사회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이러한 현대사회에서는 물리적 재난 및 사이버 침해사고 등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정보통신재난, 즉 물리적인 방송통신재난을 규율하는 법적 규제체계와 사이버 침해사고를 규율하는 법적 규제체계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기에 어떤 한계가

4. 연구 내용 및 결과
먼저 제1장은 연구의 서론으로서 여기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핵심내용 및 연구 방법, 연구의 순서 등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논증한다는 차원에서 현대사회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이러한 현대사회에서는 물리적 재난 및 사이버 침해사고 등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정보통신재난, 즉 물리적인 방송통신재난을 규율하는 법적 규제체계와 사이버 침해사고를 규율하는 법적 규제체계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기에 어떤 한계가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왜 정보통신안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지를 논증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 법체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미국과 독일, 일본이 정보통신재난에 관해 어떤 법적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비교법적 연구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재난을 규율하는 우리의 법정책이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획득하였다.

제5장에서는 정보통신안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보통신안전법을 어떻게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일환으로 실시한 전문가 조사 내용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정보통신안전법 제정에 관한 기본 구상을 다룬다. 정보통신안전법을 어떻게 제정해야 하는지, 기본 구조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주요 내용으로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하였다.

제7장에서는 이렇게 전개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통신안전법(안)을 제안하였다.

제8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출처 : 요약문 14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First, Chapter 1 is an introduction to research. This section covered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Study, the cor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Study, and the order of theStudy.

Chapter 2 demonstrates the need for research. In this sense, we looked at what modern soc

4. Research Results
First, Chapter 1 is an introduction to research. This section covered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Study, the cor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Study, and the order of theStudy.

Chapter 2 demonstrates the need for research. In this sense, we looked at what modern society looks like and what characteristics, such as physical disasters and cyber infringements have in modern society.

Chapter 3 analyzed how a legal regulatory framework govern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isaster and cyber infringement incidents are inplace. And we analyzed what limitations there are. Through this discussion process, we argued why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afety Act.

Chapter 4 analyzed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exist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which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our legal system. This is equivalent to comparative legal studies. This led to the implication of what direction the Korean legal policy should take to gover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disaster.

Chapter 5 addressed the issues raised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afety Act, and discussed expert research to get implications on how to en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afety Act.

Chapter 6 covers the basic ideas for enact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afety Act. We systematically identified how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afety Act should be enacted, how to build the basic structure, and what should be handled with the main contents.

Chapter 7 propose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afety Act based on this discussion.

Chapter 8 present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출처 : SUMMARY 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요 약 문 ... 12
• SUMMARY ... 16
• CONTENTS ... 19
• 제1장 서 론 ... 21
• 1. 연구 목표 ... 21
• 2. 연구 필요성 ... 21
• 3. 연구의 핵심내용 ... 22
• 4. 연구의 방법 ... 23
• 5. 연구의 순서 ... 24
• 6. 연구의 독창성 ... 25
• 제2장 현대사회의 구조변동과 정보통신재난 ... 27
• Ⅰ. 현대사회의 구조변동 ... 27
• 1. 초연결사회 ... 27
• 2. 안전사회 ... 28
• Ⅱ. 현대사회와 정보통신재난의 특징 ... 29
• 1. 현대사회와 정보통신재난 ... 29
• 2. 현대사회와 사이버 침해사고 ... 30
• 3.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재난과 침해사고의 융합 ... 32
• 4. 통합적인 정보통신안전의 필요성 ... 33
• 제3장 정보통신재난 관련 현행 법적 규제체계 분석 ... 34
• Ⅰ. 재난안전에 관한 법적 규제체계 분석 ... 34
• 1. 재난안전 관련 법률 ... 34
• 2. 재난·안전 관리 국가기관 ... 35
• 3. 재난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8
• Ⅱ. 방송통신재난에 대한 법적 규제체계 분석 ... 60
• 1. 서설 ... 60
• 2. 물리적 재난에 관한 현행 법제의 대응체계 분석 ... 61
• Ⅲ.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 1. 서론 ... 68
• 2. 제안 이유 ... 68
• 3. 주요 내용 ... 69
•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 Ⅳ. 사이버 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체계 분석 ... 73
• 1. 정보통신망법 ... 73
•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73
• Ⅴ. 법적 규제체계의 한계와 정보통신안전법의 제정 필요성 ... 74
• 1. 정보통신재난 관리의 일원화 필요성 ... 74
• 2. 정보통신재난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대응 필요성 ... 76
• 제4장 정보통신재난에 관한 미국․독일․일본의 법적 규제체계 분석 ... 79
• 제1절 미국의 정보통신재난 관련 법적 규제체계 분석 ... 79
• Ⅰ. 들어가며 ... 79
• Ⅱ. 주요기반으로서 정보통신 ... 80
• Ⅲ. 연방 재난 관리 입법과 기구 ... 85
• Ⅳ. 국가 재난 관리 체계와 운영 ... 93
• Ⅴ. 시사점 ... 95
• 제2절 독일의 정보통신안전 관련 법적 규제체계 분석 ... 98
• Ⅰ. 주요기반시설 보호로서의 정보통신안전 ... 98
• Ⅱ. 정보통신재난관리 관련 법률 및 조직 ... 99
• Ⅲ. 정보통신기반보호 관련 법률 및 조직 ... 104
• Ⅳ. 시사점 ... 118
• 제3절 일본의 정보통신재난 관련 법적 규제체계 분석 ... 120
• Ⅰ. 서론 ... 120
• Ⅱ. 일본의 재난대응 거버넌스 ... 121
• Ⅲ. 일본의 정보통신 사고에 대한 대응 ... 130
• Ⅳ. 재해에 강한 정보통신네트워크 도입 가이드라인(2018년판) ... 132
• Ⅴ. 시사점 ... 135
• 제4절 비교법적 분석에서 도출되는 시사점 ... 136
• 1. 통합적인 정보통신재난 관련 법제도 미비 ... 136
• 2. 이원적인 거버넌스 유지 ... 136
• 제5장 정보통신안전법 제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 137
• Ⅰ. 전문가 조사 개요 ... 137
• 1. 조사 개요 ... 137
• 2.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 ... 137
• 3. 주요 조사내용 ... 138
• Ⅱ. 전문가 조사 결과 ... 139
• 1. ｢정보통신안전법｣ 제정 필요성 및 근거 ... 139
• 2. ｢정보통신안전법｣ 제정 시 중점고려사항 및 이유 ... 148
• 3. ｢정보통신안전법｣ 제정의 모델 법률 및 이유 ... 153
• 4. ｢정보통신안전법｣의 적용 범위 ... 157
• 5. 정보통신안전 거버넌스 ... 161
• 제6장 정보통신안전법 제정에 관한 기본 구상 ... 166
• Ⅰ. 제정 방법 ... 166
• 1. 각 영역별 법률 체계화 ... 166
• 2. 각 영역 법률의 일원화 ... 167
• 3. 제정 방법 요약 ... 168
• Ⅱ. 정보통신안전법의 기본 모델과 재난안전법 ... 168
• 1. 기본 모델로서 재난안전법 ... 168
• 2. 재난안전법의 주요 내용 ... 169
• Ⅲ. 정보통신안전법의 주요 내용 ... 170
• 1. 기본 구조 ... 170
• 2. 구성 내용 ... 172
• 3. 정보통신안전법의 체계 ... 179
• 제7장 정보통신안전법(안) 제시 ... 181
• Ⅰ. 개 요 ... 181
• Ⅱ. 주요 고려사항 ... 182
• 1. 정책담당부서의 의견 반영 ... 182
• 2. 법안 제정의 기본원칙 ... 182
• 3. 신설 내용 ... 182
• Ⅲ. 정보통신안전법(안) ... 183
• 제8장 결 론 ... 208
• 참 고 문 헌 ... 211
• 1. 국내문헌 ... 211
• 2. 해외문헌 ... 214
• 부 록 ... 216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약칭: 방송통신발전법) ... 216
• 전기통신사업법 ... 238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305
• 끝페이지 ...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