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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년도 결과 요약
1.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실태조사
가. 2018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 2018년도 중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 기관은 총 385개 기관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2,303명이 위원으로 활동하여 기관당 평균 위원수는 6.0명이었음
○ 운영실적이 있는 기관은 359개 기관(93.2%)이었으며, 총 4,565회(기관당 평균 12.7회)의 윤리 위원회 회의가 개최됨
○ 총 359개 기관에서 총 33,825건(기관당 평균 94.2건)의 동물실험계획이 심

4. 당해년도 결과 요약
1.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실태조사
가. 2018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 2018년도 중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 기관은 총 385개 기관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2,303명이 위원으로 활동하여 기관당 평균 위원수는 6.0명이었음
○ 운영실적이 있는 기관은 359개 기관(93.2%)이었으며, 총 4,565회(기관당 평균 12.7회)의 윤리 위원회 회의가 개최됨
○ 총 359개 기관에서 총 33,825건(기관당 평균 94.2건)의 동물실험계획이 심의되었으며, 그 중 24,127건(71.3%)이 원안승인된 것으로 분석됨
○ 실험동물은 362개 기관에서 총 3,727,163마리의 동물이 사용되어 기관당 평균 10,296마리가 사용되었고, 이 중 설치류가 3,133,927마리(84.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총 사용 동물수에서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7.8%가 하락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어류, 조류, 기타포유류, 토끼의 순으로 분석되었음
○ 수행된 동물실험이 동물에 미칠 수 있는 고통의 등급에 따른 동물 사용량은, 비교적 고통이 심한 E등급의 실험에 1,356,755마리(36.4%) 및 D등급의 실험에 1,321,980마리(35.5%)가 사용된 것으로 분석됨.
○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은 총 32,392건으로 건당 평균 115마리의 동물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됨.
○ 동물실험의 목적에 따른 동물 사용량은 법적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규제 시험이 전체 사용량의 38%를 차지하였고, 기전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초분야 실험이 29.4%, 기초분야와 임상 분야의 중간단계인 중개 및 응용연구 실험이 24.1%이었음
○ 법적 규제시험 중에서는 품질관리 48.6%, 독성 및 안전성 평가 25.5% 및 복수에서 단일항체 추출 등과 같은 반복되는 생산이 23.4%이었음
○ 독성 및 안전성 평가 관련 시험과 의료기기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에 각각 46.3%와 18.6%이었음
○ 바이오산업 규모 증가와 어류 등의 실험동물 종의 확대로 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건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고통등급의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마릿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다. 이에 따라 3R원칙 등의 이용정보 확대를 통한 사용동물의 감축을 위하여 연구자등 교육 및 기반 활용자료의 보급 등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 해결을 위해서는 3R원칙 구현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심의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용역연구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선진국에서 시행된 윤리위원회 수행내역을 Feedback한 심의지표와 활용자료를 벤치 마킹하고 국내여건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이 필요하다.

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복지 실태조사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운영기관 중 60개소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동물실험윤리 위원회 설치·운영의 적법성 및 동물실험/실험동물 관련 기관 내부규정의 적정성,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동물실험시설 운영 및 위원/관련 직원교육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 그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한 기관 1개소와 개선명령 미이행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이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 및 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하지 못한 기관 1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으며, 운영상태가 양호하거나 경미한 지적사항 등이 있는 57개소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권고조치 하였음

다. 동물실험윤리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 및 교육시스템 개발과 효율성 평가
○ 식품의약품안처처와 상반기 국제세미나 개최 공동 주관윤리위원회 위원 및 담당자 등 134명을 대상으로 시행, 연구대상보호와 윤리적 연구수행에 대한 해외정보 습득기회 부여
○ 미국의 교육 전문기관 CITI Program의 전문가 Paul Braunschweiger교수 초청하여 윤리 위원회에서 윤리적 심의(Ethical Review) 기법 등에 상호협력·공동연구 등에 국제교류
○ 동물보호·복지 동물실험 국제세미나 개최 IACUC 위원 위촉대상자, 동물실험수행자 등 118명을 대상으로 해외 3R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원과 하반기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여 103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동물실험 관련 업무 고찰에 대한 해외 연자의 시각전달
○ 동물실험윤리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 및 교육시스템 개발과 효율성 평가내역은 국내 동물실험에 3R원칙 구현을 위해 시행된 외국연자 초빙 세미나 등의 교육내용과 구축된 수집자료 및 교재 등으로 확인되었다. 구축된 자료의 활용은 교육에 참가한 심의위원 및 연구자에게 숙지되어 동물실험 시행기관에서 자체 교육형태로 전달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효율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교육자에 전달교육의 시행여부와 효과는 윤리위 설치기관 지도·감독 시에 시행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2.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가. 동물등록조사현황
○ 반려견 등록 대행기관은 총 3,498개소로 동물병원 3,245(92.8%), 동물보호센터 141(4.0%), 판매업소 108(3.1%), 동물보호단체 4(0.1%)로 조사됨
○ 2018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130만 4,077마리로 경기(46,183), 서울(30,560), 인천 (9,297), 부산(7,732) 등으로, 신규 등록 반려견은 14만 6,617마리로 지역별로는 경기도 31.5%, 서울 20.8%, 인천 6.3%, 부산 5.3% 순으로 조사됨
○ 동물등록 방법별 현황은 반려견 소유자의 61%(89,482마리)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하였으며 외장형 40,657마리, 인식표 16,478마리로 조사됨 동물등록제 활성화의 상당부분은 지자체의 이행력에 달려있으므로 민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하며,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는 지자체별 맞춤형 정책수립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현황
○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수는 12만 1,077마리로 전년대비 18% 증가한 것을 분석하였으며 개 75.8%, 고양이 23.2%, 기타 1.0%로 조사 되었고 지역별로는 경기 21.5%〉경남 9.4%〉서울 6.8%〉제주 6.3% 순으로 분석됨
○ 구조된 유기·유실동물은 분양 27.6%, 자연사 23.9%, 안락사 20.2%, 소유주 인도 13.0%, 보호 중 11.7% 순으로 기타사항은 포획불가, 방사(예 : 고양이) 등으로 파악됨
○ 전국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수는 298개로 운영형태별 민간위탁보호 255개소이며, 시·군직영 31개소, 시설위탁 12개소, 운영인력 800명, 평균보호기간 34일로 집계됨
- 지역별 개소, % ： 경기 21.8 > 서울 9.1 > 대구, 전북, 경북 8.7〉전남 8.4 순
○ 운영비용은 200억 4천 만원이 소요되어 전년대비 28.9% 증가된 것으로 조사됨
○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유실·유기동물 수의 감소를 위한 동물입양 전 소유주 교육 등에 정책적 지원방안이 요구되며, 선진국 수준의 성숙한 반려문화의 정착을 위한 홍보예산 확보와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대 설치 등에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지원 사업
○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은 67억 9천만원의 비용이 사용되어 5만2,178마리를 대상으로 경기 29.0 > 서울 21.1〉부산 13.7〉경남 6.4〉충남 5.0 비율 순으로 시행되었음
○ 길고양이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생산·판매업자의 등록을 강화하고 유기묘에 대한 관리 기관의 실태조사 시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라. 동물보호감시원 현황 및 활동 실적
○ 지자체 동물감시원 375명이 활동, 549건의 주요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목줄, 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51.7%), 반려견 미등록(23.9%), 반려동물 관련 미등록 영업(10.8%)으로 조사됨
○ 동물보호감시원의 활동은 동물보호 특별사법 경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영업자의 점검, 정보 수집 및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감시원 활동비 예산증액 지원을 통해 감시원의 사회사업 사명감과 성취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3. 농장동물 복지 실태조사
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인증농장 사후관리 현황
○ 2018.12.31. 현재 총 198개소(산란계 118, 육계 58, 양돈 13, 젖소 9)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됨
○ 이 중, 인증일 또는 전년도 사후관리 조사일 기준 1년 이상이 경과한 농장 135개소(산란계 85, 육계 30, 돼지 12, 젖소 8) 중 가축 미사육 상태인 산란계농장 3개소를 제외한 132개소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 준수여부, 경영관련 자료 기록·유지사항, 동물의 건강상태, 출 하내역 등에 대하여 점검함
○ 전반적으로 인증기준 준수 등 관리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일부 농장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 및 확인서 징구를 통해 보완 완료됨
○ 위반내역 분석결과 빈번한 위반사항은 기록관리 미흡 16건, 수질검사 미실시 8건 등으로 조사 되어 농장주의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나.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현황
○ 2018.12.31. 현재, 포유류(소, 돼지) 3개소와 가금류(닭) 2개소의 동물복지 도축장이 지정됨
○ 이 중, 지정 후 1년 이상 경과된 가금류 도축장(도계장) 2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복지도축장 운영관련 자료의 기록·유지, 도축단계별 복지지정기준 준수 여부, 동물 관리상태 등 동물복지 실태를 조사·점검함
○ 동물복지 인증농장과 인증도축장의 운송거리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를 위하여 권역별 복지도축장의 확대 지정운영이 필요하다.

다. 농장동물 복지 관련 교육방법 개발 및 교육 실시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희망)농가, 도축장, 운송차량 관련 교육 의무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1회, 553명)
- 농장동물복지, 인증 축종별 질병관리 및 인증기준, 도축장·운송차량 지정기준 및 동물 취급법, 인증농장 사례 등
○ 인증농장 및 인증대상농장 법정교육 시에 우수운영 복지농장 운영사례와 국내외 성공사례 등에 대한 발표 및 사례집의 작성·보급을 통하여 복지효과 등을 제시하고 홍보전략으로 활용하여 보편적 복지 인증농장 정책의 추진에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출처 : 4. 당해년도 결과 요약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I. 연구배경 및 목표 ... 6
• 1. 연구배경 ... 6
• 2. 연구최종목표 ... 8
• 3.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8
• II. 연구방법 및 수행전략 ... 9
• 1. 재 료 ... 9
• 2. 연구전략 및 방법 ... 9
• III. 연구결과 ... 11
• 1.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실태 조사 ... 11
• 2.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 ... 24
• 3. 농장동물 복지 실태 조사 ... 31
• IV. 연구결과요약 ... 35
• 1.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실태조사 ... 35
• 2.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 37
• 3. 농장동물 복지 실태조사 ... 38
• V. 금후 추진계획 ... 39
• VI. 참고자료 ... 39
• 끝페이지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