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발 개요) 본 과업은 건축물 안전 기술의 확보 및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기획,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함
1) 주요 조사 분석
- 사업의 개념 정립과 사업 배경 및 필요성, 국고지원의 타당성 등 논리 및 근거자료 확보
- 건축물안전사고 문제점 및 이슈 도출과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국내외 정책, 시장,기술 및 인프라 동향 및 환경분석을 수행
- 국내외 주요 건축물 안전 기반 R&D 역량을 확인하기

◾ (연구개발 개요) 본 과업은 건축물 안전 기술의 확보 및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기획,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함
1) 주요 조사 분석
- 사업의 개념 정립과 사업 배경 및 필요성, 국고지원의 타당성 등 논리 및 근거자료 확보
- 건축물안전사고 문제점 및 이슈 도출과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국내외 정책, 시장,기술 및 인프라 동향 및 환경분석을 수행
- 국내외 주요 건축물 안전 기반 R&D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특허, 논문 및 기술수준 분석과 사업 수행을 위한 활용 가능한 인프라 조사·분석수행
- 기존 유사과제 분석을 통한 동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 조사·분석 수행
- 건축물 안전 관련 대국민 수요조사 및 전문가 기술기획 RFP 수요조사 수행
- PEST 분석 및 SWOT 분석을 통한 건축물 안전 기술개발사업 추진 방향 및 전략설정
- 사업 추진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수립 제시
-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투입 예산 및 인력 산출 제시
-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 수행

2) 주요 활동내역
- 국토부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내 연구조사분석 지원
- 건축물 안전 기술개발사업의 방향성 등 의견수렴을 위한 총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중점분야 선정, 핵심기술 개발 및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술기획위원회 운영 및 관리
- ’19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및 ‘20년 2차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기술성평가 통과

(출처 : 요약서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 약 문 ... 7
• 목차 ... 15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2
• Ⅰ. 사업 개요 ... 25
• 1. 사업 기획 요약 ... 27
• 2. 사업 기획 배경 ... 33
• 2.1 건축물 안전사고 지속 증가 및 대형화 ... 33
• 2.2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문제점 ... 37
• 3. 사업 추진 필요성 ... 40
• 3.1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 필요성 ... 40
• 3.2 해결방안 ... 40
• 3.3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주체별 역할 ... 41
• 3.4 중점분야 및 사업내용 ... 43
• 3.5 사업 기획 추진체계 ... 46
• Ⅱ. 대내외 환경분석 ... 49
• 1. 메가트렌드 분석 ... 51
• 1.1 분석절차 및 방법론 ... 51
• 1.2 주요 메가트렌드 ... 53
• 1.3 건축물 안전 관련 주요 이슈 정리 ... 54
• 2. 종합분석(PEST) ... 55
• 2.1 글로벌 건축물안전 여건변화 ... 55
• 2.2 국내 건축물안전 여건변화 ... 57
• 2.3 PEST 분석을 통한 건축물 성능 향상 해결방안 ... 58
• Ⅲ. 국내외 R&D 역량 분석 ... 65
• 1. R&D 투자 동향 ... 67
• 1.1 정부 R&D 투자동향 ... 67
• 1.2 건축물 안전 관련 R&D 투자 현황 분석 ... 70
• 2. 기술역량 분석 ... 72
• 2.1 특허/논문 분석 ... 72
• 2.2 기술수준 분석 ... 77
• 3. R&D 인프라 현황분석 ... 79
• 3.1 인력현황 ... 79
• 3.2 연구수행인프라 ... 83
• 4. 법·제도 현황분석 ... 90
• 4.1 법제도 현황 ... 90
• 4.2 관련 국가 계획 ... 93
• Ⅳ. 선행사업 분석 ... 97
• 1. 국토부 선행사업 현황분석 ... 99
• 1.1 선행사업 현황 ... 99
• 1.2 사업 개요 ... 100
• 2. 타부처 유사사업 분석 ... 108
• 2.1 유사사업 분석 개요 ... 108
• 2.2 기타 사업 ... 110
• Ⅴ. 사업 추진계획 ... 111
• 1. 중점분야 선정 ... 113
• 1.1 중점분야 선정 방법 ... 113
• 1.2 중점분야 도출 ... 117
• 2. 사업 대상 선정 ... 118
• 2.1 사업 대상 건축물 선정 ... 118
• 3. 사업 핵심과제 및 구성기술 도출 ... 119
• 3.1 기존 기획 핵심과제 및 구성기술 선정 과정 ... 119
• 3.2 ’19-4차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결과 ... 122
• 3.3 보완 기획 핵심과제 및 구성기술 선정 ... 123
• 4. 사업 체계도 ... 126
• 4.1 사업목표 ... 127
• 4.2 추진전략 ... 128
• Ⅵ. 건축물 안전 예측 및 대응 기술개발 계획 ... 129
• 1. (중점분야 1) 건축물 위험 예측 ... 131
• 1.1 기술개발 개요 ... 131
• 2. (중점분야 2) 건축물 안전 성능개선 ... 133
• 2.1 기술개발 개요 ... 133
• 3. (중점분야 3) 건축물 안전 통합관리 ... 135
• 3.1 기술개발 개요 ... 135
• Ⅶ. 사업 운영계획 및 소요예산 ... 137
• 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139
• 1.1 사업 논리모형 구축 ... 139
• 1.2 사업 성과목표 설계 ... 141
• 2. 연차별 투자계획 ... 157
• 2.1 연차별 투자계획 ... 157
• Ⅷ. 사업 타당성 분석 ... 159
• 1. 사업추진 위험요인 ... 161
• 1.1 재원조달 가능성 ... 161
• 1.2 법‧제도적 위험요인 검토 ... 161
• 2. 국고지원의 적합성 ... 168
• 2.1 국고지원의 타당성 및 효율성 ... 168
• 2.2 소요예산 및 재원 확보방안 ... 174
• 3.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 175
• 3.1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 175
• 4. 경제적 타당성 ... 177
• 4.1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B/C Ratio) ... 177
• 끝페이지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