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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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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전동준 |
참여연구자 | 김오석 , 소민섭 , 김남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0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2000031091 |
DB 구축일자 | 2020-12-12 |
키워드 | 남북 도로연결.환경영향평가.비무장지대.도로사업.남북 경제협력.Inter-Korean Road Connection.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Demilitarized Zone.Road Project.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
본 연구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남북한 도로망 연결사업을 환경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도로망 연결사업의 실행단계에 적용할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단절구간의 도로망 연결사업은 휴전선 및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환경영향평가 절차로만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한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남북한 도로망 연결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중점 평가항목을 결정하는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
This study reviews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South-North Korea road connection project, which are proposed as par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sugges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to be applied at the planning stage of the project.
The road connection projec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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