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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적 접근을 통한 하천 자연성 회복 정책 도출 연구
A Study on Rehabilitation of Rivers through a Deliberative Approach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조을생
참여연구자 김승 , 김원 , 김홍상 , 송미영 , 염형철 , 최동진 , 최지용 , 한대호 , 김수빈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03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000031105
DB 구축일자 2020-12-12
키워드 숙의적 접근.하천 자연성 회복.사회적 합의.공존.통합물관리.Rehabilitation.Ecosystem Service.Social Consensus.Watershed Management.

초록

본 연구는 하천의 이치수 안전성 유지, 하천 생태의 자연성 회복 및 생태계 서비스 제고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필요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도출된 이슈별 학계, 정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연속포럼을 통해 숙의과정을 거쳐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건강한 하천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제별 이슈를 도출하고 숙의적 논의 과정을 통해 의견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① 4대강 유역별

Abstract

In this study, major issues needed for the rehabilitation of the natural ecology of river ecosystems and the improvement of the ecosystem service were derived and discussed through a series of forums. Diverse stakeholders including academic communities, NGOs, and the government participated in the f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론 ... 15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5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6
  • 제2장 4대강 유역별 하천 현황 ... 19
  • 1. 4대강 유역별 하천실태 ... 19
  • 가. 한강 ... 19
  • 나. 낙동강 ... 23
  • 다. 금강 ... 27
  • 라. 영산강·섬진강 ... 31
  • 2. 4대강 보 개방 이후 현황 ... 36
  • 가. 보 설치현황 및 이슈 ... 36
  • 나. 보 개방 추진 현황 ... 37
  • 3. 4대강 주요 이슈 및 문제점 ... 43
  • 제3장 하천의 자연성 회복방향 ... 45
  • 1. 바람직한 하천이란? ... 45
  • 가. 바람직한 하천관리와 환경유량 ... 46
  • 나. 수생태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바람직한 하천 ... 49
  • 다.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향 ... 50
  • 2. 국외 하천복원 사례 및 4대강 회복 방향 ... 51
  • 가. 미국 트리니티강 복원 사례 ... 51
  • 나. 주요 해외 하천 복원 사례: 세인트로렌스강, 엘베강, 키시미강, 다마천, 이자강 ... 52
  • 다. 댐 하류 하천서식처 복원을 위한 통합유사관리 ... 53
  • 3. 4대강 모니터링 결과의 의미와 4대강 자연성회복 방향 ... 56
  • 가. 4대강 보 모니터링 중간 결과 ... 56
  • 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쟁점과 복원 방향 ... 59
  • 4. 4대강 보 처리방안과 금강의 생태복원 방안 ... 64
  • 가. 4대강 보 평가체계와 처리 방향 ... 64
  • 나. 금강의 보 개방 결과와 생태복원 방향 ... 68
  • 5.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원칙과 방향 ... 72
  • 가. 전문가들이 제기한 주요 쟁점 ... 72
  • 나. 4대강 자연성회복의 원칙과 방향 ... 75
  • 제4장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한 주요 논의 과제 ... 77
  • 1. 기후변화 대비 맞춤형 치수정책 ... 77
  • 가. 지금까지의 치수계획 검토 ... 78
  • 나. 외국 치수사업 사례 ... 79
  • 다. 선택적 홍수방어의 개념 ... 80
  • 라. 선택적 홍수방어 개념에 의한 계획의 수립 ... 82
  • 마. 치수정책 수립의 새로운 방향 ... 84
  • 2. 녹조관리 방안 ... 86
  • 가. 녹조발생 원인과 영향 ... 86
  • 나. 조류제어 기술 ... 89
  • 다. 조류관리 제도 ... 94
  • 3. 지방분권 시대의 유역관리와 거버넌스 ... 96
  • 가. 물관리기본법 상 통합관리의 법적 과제(유역관리 중심으로) ... 97
  • 나. 유역관리와 거버넌스 활성화 전략 ... 98
  • 다. 유역물관리 방향 ... 104
  • 4. 재원조달 및 비용분담 ... 106
  • 가. 물 관련 재원의 수입·지출 흐름과 주요 과제 ... 106
  • 나. 물 관련 재원 조달과 비용 분담의 주요 논점 ... 110
  • 다. 합리적 물관리(하천관리)를 위한 재원조달 및 비용 분담 방안 ... 114
  •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19
  • 1. 결론 ... 119
  • 2. 정책제언 ... 121
  • 가. 핵심 정책과제 ... 121
  • 나. 과제별 세부 제안서 ... 123
  • 3. 숙의적 접근방법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 128
  • 참고문헌 ... 131
  • Abstract ... 137
  • 끝페이지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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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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