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Ⅶ. 결론 및 정책 제언
❏ 연구 결과, 미세플라스틱의 크기 범주와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설계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미세플라스틱 개념 정의를 위한 정책적 합의가 필요함
- 연관 사업계의 협조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고분자 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규제 수준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계 현장에서 규제 대상 미세플라스틱의 식별을 돕기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정책 설계에 필요한 기초 현황 자료인 미세플라스틱 국내 발생량 정보가 매우 부족하므로 주요

Ⅶ. 결론 및 정책 제언
❏ 연구 결과, 미세플라스틱의 크기 범주와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설계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미세플라스틱 개념 정의를 위한 정책적 합의가 필요함
- 연관 사업계의 협조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고분자 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규제 수준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계 현장에서 규제 대상 미세플라스틱의 식별을 돕기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정책 설계에 필요한 기초 현황 자료인 미세플라스틱 국내 발생량 정보가 매우 부족하므로 주요 발생원별 발생량 추정의 노력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추정한 1차 미세플라스틱과 2차 미세플라스틱의 발생량은 일부 발생원에 한정한 추정 결과로서 추가 조사가 필요함. 특히 1차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발생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 및 원예 제품, 화장품류에 대한 국내 사용량 및 발생량 추정이 필요함
- 이 외에도 1차 미세플라스틱 분야의 의약 제품, 오일 및 가스와 2차 미세플라스틱 주요 발생원에 대한 현황 조사가 필요하므로, 관련 산업계의 협조를 기반으로 한 발생원별 발생량 산정을 위한 기초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산업계 현장에서 화학물질 관련 규제 피로도가 높으므로 산업계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과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함
- 국내 사업계 현장 여건과 대체 기술 유무 등을 고려한 발생원별 규제 시행을 차등 설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계와 소통 가능한 다양한 채널 개발과 산업계 의견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 저항도를 낮출 필요가 있음
❏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 집행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범부처형 의사결정기구를 조기 마련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설계해야 함
-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별로 정책 집행을 주도하는 부처가 다수(예시: 농업 및 원예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일 및 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 세제 및 페인트류는 환경부 등)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관 부처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를 먼저 구성하고, 거시적인 정책 목표와 통합적 규제 설계로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함

(출처 : 요 약 14p)

Abstract ▼

Ⅶ.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
❏ As a result of this study, difficulties in policy design are expected because the size, scope and definition of microplastics are not clear. Therefore, policy-based agreement should be arranged for a conceptual definition of microplastics.
❏ Information re

Ⅶ.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
❏ As a result of this study, difficulties in policy design are expected because the size, scope and definition of microplastics are not clear. Therefore, policy-based agreement should be arranged for a conceptual definition of microplastics.
❏ Information regarding the domestic production of microplastics, the basic status of which is needed for relevant policy design, is highly insufficient, and therefore efforts are needed to estimate the use and release of microplastics by all sources.
❏ Chemical-related regulation fatigue is high in the industrial sector in South Korea, and various policy alternatives and incentives should be developed to encourage cooperation from industry.
❏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where the rights of executing microplastics-related policies are distributed, designing systematic policies by preparing a pan-governmental decision-making organization is presently necessary.

(출처 : Executive Summary 35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7
• 목차 ... 17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4
• 제1장 서 론 ... 27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7
• 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 34
• 제2장 미세플라스틱의 개념과 특성 ... 46
• 1. 미세플라스틱의 개념 ... 46
• 2. 미세플라스틱의 유형(발생원에 따른 유형 분류) ... 49
• 3. 미세플라스틱의 일반 특성 ... 53
• 제3장 미세플라스틱 발생 및 오염 현황 ... 56
• 1.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 및 발생량 추 ... 56
• 가. 1차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과 사용량 추정 ... 57
• 나. 2차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원과 발생량 추정 ... 152
• 2. 오염 실태 확인을 위한 매체별 환경오염 현황 분석 ... 195
• 가. 해양 환경 ... 196
• 나. 육상 환경 ... 205
• 제4장 미세플라스틱의 노출 및 영향 ... 215
• 1. 미세플라스틱의 노출 경로 분석 ... 215
• 가. 유입 및 거동 ... 215
• 나. 노출 ... 221
• 2.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229
• 가. 물리·화학적 영향 ... 229
• 나. 생물농축 ... 234
• 다. 독성 영향 ... 237
• 3. 미세플라스틱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241
• 제5장 미세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정책적 제언 ... 248
• 1.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 동향 분석 ... 249
• 가. 국가 단위의 입법 규제 ... 252
• 나. 범정부 수준의 입법 규제: 유럽연합의 1차 미세플라스틱 규제 제안(안) ... 262
• 2. 1차 미세플라스틱 관리 정책 제언 ... 272
• 가. 1차 미세플라스틱 관리 정책 설계를 위한 현안 진단 ... 272
• 나. 1차 미세플라스틱 관리 정책 추진 방향 ... 276
• 3. 매크로 플라스틱의 관리우선순위 선정 ... 282
• 가. 물질관리 우선순위 선정 기준 ... 283
• 나. 물질관리 우선순위 선정(종합 검토) ... 299
• 제6장 연구 결론 및 후속 연구 방향 ... 303
• 1. 2019년(1차 연도) 연구 내용 종합 ... 303
• 2. 후속(연차별) 연구 계획 ... 314
• 참고문헌 ... 317
• Executive Summary ... 347
• 끝페이지 ...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