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Ⅵ. 결론
❏ 본 연구는 3년 차 계속사업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에 중점으로 두고자 함
❏ 첫째, 녹색경제를 하위 개념으로 정의하고 녹색경제를 구성하는 녹색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규제를 살펴봄
ㅇ 환경이슈와 정책 개입, 녹색경제의 선순환구조를 확인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함
❏ 둘째, 최근 신설·강화된 규제를 행정학적 측면과 녹색경제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규제수단의 일관성, 규제전환 가능성에 대한 검토, 녹색경제 측면에서 규제의 다양성에 대한 논

Ⅵ. 결론
❏ 본 연구는 3년 차 계속사업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에 중점으로 두고자 함
❏ 첫째, 녹색경제를 하위 개념으로 정의하고 녹색경제를 구성하는 녹색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규제를 살펴봄
ㅇ 환경이슈와 정책 개입, 녹색경제의 선순환구조를 확인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함
❏ 둘째, 최근 신설·강화된 규제를 행정학적 측면과 녹색경제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규제수단의 일관성, 규제전환 가능성에 대한 검토, 녹색경제 측면에서 규제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도출함
❏ 셋째,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사례연구를 통해 규제의 목표 달성 여부와 별개로 이해 관계자들의 규제 이행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이 발견됨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고려와 피규제자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제시함
❏ 넷째, 환경규제 DB를 구축하고, 녹색경제지표 활용에 대한 검토 및 지표 제시를 통하여 향후 규제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함
❏ 본 연구는 1차 연도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제시함
ㅇ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설계의 합리성과 이해관계자의 순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피규제자와 매체별 규제 특성 파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함
ㅇ 환경규제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의 연구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고 이를 연차별로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규제의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의 포괄적인 분석도구를 제시함
ㅇ 궁극적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출처 : 요약 11p)

Abstract ▼

Ⅵ. Conclusion
❏ This study intended to focus on basic research for future research as a continuing project for the third year.
❏ First, we defined the green economy as a subconcept and looked at the green industr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that make up the green economy.
ㅇ The need for

Ⅵ. Conclusion
❏ This study intended to focus on basic research for future research as a continuing project for the third year.
❏ First, we defined the green economy as a subconcept and looked at the green industr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that make up the green economy.
ㅇ The need for policy intervention to achieve environmental issues was put forward, as was the need for effective policies to a achieve green economy.
❏ Second, the study described the consistency of regulatory means and reviewed the possibility of a regulatory transition. It also discussed the diversity of regulations in terms of the green economy by analyzing the recently established and strengthened regulations in administrative and green economy terms.
❏ Third, as the case study of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found pain points for stakeholders apart from the achievement of regulatory objectives, a consideration of various policy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nd the ne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ulated were presented.
❏ Fourth, a databas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was established, and the basic data for analyzing the ripple effects of future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through the review of the use of green economic indicators and the presentation of indicators.
❏ This study presents a long-term research roadmap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first year.
ㅇ The study raised the need to discuss the rationality of regulatory desig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and the comprehension of regulatory characteristics by the regulated and by sector to enhance the adaptability of stakeholders.
ㅇ It also raised the need for research in terms of consumers and suppliers of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by conducting the related research on an annual basis, it finally presented comprehensive analysis tool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and suppliers of regulation.
ㅇ As a result, it is suggested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s be improved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출처 : Executive Summary 22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5
• 요약 ... 7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20
• 제2장 녹색경제와 환경규제 ... 23
• 1. 녹색경제의 논의 및 개념적 정의 ... 23
• 가. 녹색경제의 논의 흐름 ... 23
• 나. 녹색경제의 개념 검토 ... 26
• 다. 소결 ... 38
• 2. 환경규제의 정의와 분류 ... 40
• 가. 환경규제의 정의와 범위 ... 40
• 나. 환경규제의 유형 분류 ... 42
• 3. 녹색경제와 환경규제의 관계 ... 47
• 가. 이론적 논의 ... 47
• 나. 국내외 실증연구 검토 ... 60
• 제3장 환경규제 동향분석: 행정학적 측면 ... 63
• 1. 분석방법 ... 63
• 2. 동향분석 ... 69
• 가. 대기 분야 ... 69
• 나. 물환경 분야 ... 72
• 다. 화학물질 분야 ... 75
• 라. 재활용,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 ... 78
• 3. 시사점 ... 82
• 제4장 환경규제 동향분석: 녹색경제 측면 ... 83
• 1. 분석방법 ... 83
• 2. 동향분석 ... 85
• 가. 대기 분야 ... 85
• 나. 물환경 분야 ... 92
• 다. 화학물질 분야 ... 98
• 라. 재활용,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 ... 103
• 3. 시사점 ... 110
• 제5장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사례연구: 순환골재 사례 ... 111
• 1. 분석방법 ... 111
• 2. 순환골재 사례연구 ... 112
• 3. 시사점 ... 124
• 제6장 결론 ... 126
• 1. 요약 ... 126
• 2. 중장기 연구 로드맵 ... 127
• 참고문헌 ... 129
• 부록. 환경규제 동향 분석 ... 137
• Executive Summary ... 223
• 끝페이지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