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시스템 기반 항공안전감독 지원기술 개발은 1차년도 관련 국내ㆍ외 기술현황/동향 분석 및 수요조사, 핵심개발기술 개발방향 정립(개발 대상 선정 등) 및 제품 성과목표치 검토 등을 통해 기술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2차년도 상세 설계, 3차년도 모듈별 개발 및 테스트, 4차년도 시험운영 및 시작품 데모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5차년도에 현장적용 및 사업화를 달성하는 단계별 목표를 가짐
○ ICAO 부속서에 규정된 항공업무의 승인/인허가 및 안전감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다음 분야의 시스템 기반 항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시스템 기반 항공안전감독 지원기술 개발은 1차년도 관련 국내ㆍ외 기술현황/동향 분석 및 수요조사, 핵심개발기술 개발방향 정립(개발 대상 선정 등) 및 제품 성과목표치 검토 등을 통해 기술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2차년도 상세 설계, 3차년도 모듈별 개발 및 테스트, 4차년도 시험운영 및 시작품 데모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5차년도에 현장적용 및 사업화를 달성하는 단계별 목표를 가짐
○ ICAO 부속서에 규정된 항공업무의 승인/인허가 및 안전감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다음 분야의 시스템 기반 항공안전감독 지원 기술 개발
- 국내/국제 운송사업자(Part 121)에 대한 위험기반의 국가항공안전감독 진행 절차 확립
- 항공사 점검영역 위험도에 따라 점검주기와 점검항목(점검표)의 우선 순위 조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
- 점검 감독에 특화된 안전위험관리기법을 개발하고 우리환경에 맞는 위험프로파일을 개발

□ 연구개발성과
○ 시스템 기반 항공안전감독체계 설계 및 시스템안전관리 핵심기술 개발
○ 국가 항공안전정보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안전정보 통합분석 기술개발
○ 시스템 항공안전감독 기술검증을 위한 다음의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험운영
- ICAO Doc 9859에 정의된 정보분석/위험평가 기반 항공안전감독 기술 구현
- Dynamic Checklist : 항공사 등에 대한 인ㆍ허가/안전감독/규정관리 체계통합
- 항공기 지속감항체계 : 고장보고/결함분석 등 항공기술정보의 안전감독 활용
- 스마트 항공안전감독 지원 시스템 : 현장 감독업무 지원용 정보시스템 구축
○ 향후 시스템 기반 항공안전감독의 국내 적용을 위한 운영환경 조성
- 기술개발 성과 적용을 위한 국내 항공법 등 법령/기준 개정안 개발
- 시스템 기반 항공안전감독 전환을 위한 기술수요자 교육훈련체계 개발/구축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기대효과)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최근 부속서 19(안전관리)를 제정하여 국가의 항공안전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우리나라는 2017년까지 이행 의무화)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는 기존 국가항공안전감독체계의 8개 핵심요소가 시스템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체계화/통합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시스템 기반 안전감독기술 개발은 세계 2번째로 미국도 시험운영 중
○ 他 교통 및 산업분야(해운, 철도, 산업안전, 원자력 등) 기술확산 가능
- 공동연구기관(VTW) 중 산업안전/재난관리 사업 유경험 업체 참여

(출처 : 요약문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6
• 목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1. 사업 개요 ... 17
• 가.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17
• (1) 사업 추진 배경 ... 17
• (2) 사업 추진 필요성 ... 17
• 나. 사업 범위 및 목표 ... 18
• (1) 사업의 범위 ... 18
• (2) 사업 목표 ... 18
• 2. 조사 분석 및 개념 설계(1차년도) ... 21
• 가. 주요 사업 내용 ... 21
• (1) 기술개발 체계 종합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 21
• (2) 시스템 기반 항공안전 감독 선진사례 분석 ... 25
• (3) 운영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정 지원 ... 27
• (4) 항공안전감독체계 업무 재설계 ... 27
• (5) 항공안전감독체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29
• 나. 사업 성과 결과 ... 32
• (1) 조사분석 및 개념설계(1차년도) 성과 현황 ... 32
• 3. 시스템 안전관리 기술 설계(2차년도) ... 33
• 가. 주요 사업 내용 ... 33
• (1) 정보 분석 및 위험기반 안전감독 체계 표준화 ... 33
• (2) 운영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 및 규정 개정안 ... 38
• (3) 항공안전감독 지원 시스템 기본 및 상세 설계 ... 41
• (4) 스마트 안전감독 인프라 및 Dynamic 체크리스트 설계 ... 42
• (5) 정보 표준화 및 시험운영 전략 수립 ... 43
• 나. 사업 성과 결과 ... 46
• (1) 시스템 안전관리 기술 설계(2차년도) 성과 현황 ... 46
• 4. 요소기술별 구현 모듈 개발(3차년도) ... 47
• 가. 주요 사업 내용 ... 47
• (1) SSP 통합을 위한 시스템 응용기술 개발 및 시범운영계획 수립 ... 47
• (2) 국내외 안전감독 관련 규정․매뉴얼 개정 및 전문가 검증 ... 52
• (3) 인허가 및 규정관리 체계 설계/개발 ... 54
• (4) 결함분석 및 지속감항 체계 업무 분석/설계 ... 56
• (5) Dynamic 체크리스트 시스템 개발 ... 57
• (6) 정보분석 및 위험기반 안전감독 시스템 개발 ... 57
• 나. 사업 성과 결과 ... 58
• (1) 요소기술 개발(3차년도) 성과 현황 ... 58
• 5. 재기획 위원회 결과 변경사항 ... 59
• 가. 재기획 위원회 주요 변경사항 ... 59
• (1) 3차년도 재기획 회의 결과 변경사항 ... 59
• (2) 국제 협력방안 재기획 개요 ... 61
• (3) 국제 협력 방향성을 위한 세부 검토사항 ... 64
• (4) 재기획 결과 연구개발 세부 검토사항 ... 64
• 나. 재기획 평가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 종합 ... 67
• (1) 재기획 평가결과 연구계획 변경 사항 전후비교 ... 67
• 6. 재기획 요소 개발 및 시험 운영(4차년도) ... 69
• 가. 주요 사업 내용 ... 69
• (1) 항공안전정보 네트워크 체계 설계 ... 69
• (2) 운영기준 표준화 반영 WebOPSS 설계 ... 72
• (3) 항공사 운영기준 표준화 및 DB 화 ... 73
• (4) 시험운영 및 정보분석 ... 74
• (5) SW 개발비 기능점수 원가 계산 ... 75
• (6) 해외 항공안전감독 시스템 전문가 기술 자문 ... 75
• (7) 고장보고 및 AD 관리 시스템 설계 ... 76
• (8) K-SAS 사용자 추가 요구사항 개발 ... 77
• (9) 항공안전감독 개선업무의 법․제도 비교 검토 ... 79
• 나. 사업 성과 결과 ... 81
• (1) 재기획 요소 개발 및 시험운영(4차년도) 성과 현황 ... 81
• 7. 위험평가 설계 및 시험운영(5차년도) ... 83
• 가. 주요 연구개발 내용 ... 83
• (1) 항공안전정보 네트워크 체계 개발 ... 83
• (2) 운영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 ... 103
• (3)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개정 ... 106
• (4) 1차 시스템 시험운영 ... 113
• (5) 2차 시스템 시험운영 ... 117
• (6) 사용자 교육 및 교육자재 개발 ... 120
• (7) 연구개발 프로그램 SW 저작권 등록 ... 121
• (8) 연구개발 성과 특허등록 ... 122
• (9) 5차년도 연구논문 게재 ... 123
• 나. 연구개발 성과 검증 ... 125
• (1) 연구성과 검증 ... 125
• (2) 안전성과지표 분석 ... 131
• 다. 연구개발 시스템 이관 지원 ... 135
• (1) 개발시스템 이관 지원 ... 135
• 8. 최종결과 및 향후 성과활용 계획 ... 137
• 가. 최종 결과 ... 137
• (1) 단계/연차별 연구개발 결과 ... 137
• (2) 단계/연차별 연구개발 성과 종합 결과 ... 139
• (3) 연구개발 최종성과 자체평가 결과 ... 143
• (4) 연구개발 성과검증 결과 ... 144
• 나. 향후 성과활용 계획 ... 147
• (1) 정부(국토교통부) 성과이관 추진 및 지원 ... 147
• (2) 항공사ㆍ정부 등 항공안전협의회 지원 ... 148
• (3) 국제기구 종합안전평가(ICAO USOAP) 대응 지원 ... 149
• (4) 과제성과의 국제회의 발표 ... 149
• 다. 보안성 검토 결과 ... 150
• 부록A 국제협력 보고서 ... 153
• 부록B 안전성과지표 연구개발 보고서 ... 171
• 끝페이지 ...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