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디지털 라이브 국토정보 기술개발사업
○ 총사업비 : 1,838억 원 (정부 1,378.5억 원, 민간 459.5억 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5년)
○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실시간 N차원* 공간정보 수집･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디지털 라이브 국토 구현 기술 개발
* N차원 : 평면에 높이가 추가되어 만들어진 3차원에 시간, 정밀도, 다양한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속성정보가 결합되어 5차원을 뛰어 넘는 다중 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디지털 라이브 국토정보 기술개발사업
○ 총사업비 : 1,838억 원 (정부 1,378.5억 원, 민간 459.5억 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5년)
○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실시간 N차원* 공간정보 수집･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디지털 라이브 국토 구현 기술 개발
* N차원 : 평면에 높이가 추가되어 만들어진 3차원에 시간, 정밀도, 다양한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속성정보가 결합되어 5차원을 뛰어 넘는 다중 차원
○ 추진주체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추진근거
◇ 관계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7조(협동·융합 연구개발의 촉진)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융·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제10조(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연구·개발 등), 제10조(정부의 지원)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융·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제13조(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제14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연구·개발의 추진 등)
◇ 국정 과제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20대 국정전략 중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와 관련
- 100대 국정과제 중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등 5개 과제와 관련
- 4대 복합·혁신과제 중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와 관련
◇ 국가 계획
◆ 제4차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18～’22)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11～’20)
◇ 국토교통부 계획
◆ 국토교통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18～’27)
◆ 제3차 국토교통 R&D 중장기전략(’14～’23)
◆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8～’22)
◆ 제2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16～’20)
◆ 제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16～’20)
○ 주요 사업내용
- (중점분야 1) 초정밀 디지털 국토 구축
: 영상 및 신호 데이터를 융합하여 실내외 연속 위치를 결정하고, 다양하게 수집되는 공간데이터의 변화정보를 자동으로 인식･갱신하는 3차원 가상국토 구축
- (중점분야 2) 초연결 라이브 국토 실현
: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N차원 형태의 디지털 라이브 국토정보 구축을 위해 초연결 기반 다양한 정적･동적 정보를 가상국토에 실시간 연계
- (중점분야 3) 초대용량 디지털 라이브 국토 활용
: 초대용량 N차원 공간정보 처리･서비스 기반을 확보하고, N차원 고품질 공간정보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공간 지능화 서비스 프레임워크 제공

2. 배경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간정보는 미래사회·산업 분야 핵심 인프라
○ 공간정보는 지형·지물, 자연현상, 사람과 사물의 위치, 형태, 속성 등 공간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수적이며,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인프라
-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과 연계하여 도시, 교통,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큰 영향 예상
※ 출처 :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7
□ 공간정보는 융복합 산업 분야의 수요 급증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산업 파급 효과가 큰 미래 신성장 동력
○ 융·복합 신산업 분야에서 공간정보 수요 급증 및 활용 가속화
-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자율운행기기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공간 정보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출처: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기업들의 공간정보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반면,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히 미흡
○ 해외 선진국 및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경쟁적인 투자로 공간정보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 극대화 추진
○ 국내 공간정보 산업은 생산･관리 중심의 산업구조와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이며,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미흡
- 국가별 공간정보 인프라·정책, 연구역량, 산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13위로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 최신성·정확성을 갖춘 고품질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증가로 공간정보 기술 변화 대응 및 새로운 생태계 구축이 필요
○ 공간데이터 기반 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고품질 공간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기술개발 필요성 증대
- 현재 국내 공간정보 기술 수준은 데이터 구축 표준화 미흡 및 정확도 문제로 인하여 공간정보 융･복합 시,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유통･활용 저해
※ 출처: 국가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실태, 감사원, 2017
○ 공간정보는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17.12.22)의 13대 혁신성장동력 中 6개 분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주목
- 공간정보는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분야 등에서 핵심요소로 작동
○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하여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공간정보 활성화 방안 제시
- 국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인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드론과 기반기술이 되는 공간정보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 수립
※ 출처: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국토교통부, 2018
□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공간정보 시장 잠식과 국내 기술력의 한계로 외산 의존도 심각
○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공간정보 시장 잠식을 위해 지도 반출 요청 및 국내 주요 기업들과 기술 제휴로 사업 다각화 시도
- 구글은 우리나라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하며 국내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히어社는 국내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국내 시장 선점을 위한 신산업 진출 모색
※ 출처: 구글의 지도 반출 시도가 우리에게 남긴 것, IT dongA, 2016.11
○ 국내 기술력 한계로 공간정보 분야에서 외산 의존도 심각
- 최근 년 간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활용 5 GIS S/W 외산 점유율은 70∼80%이며, 국산 점유율은 10~20%대로 외산 S/W의 국내 시장 잠식이 심각한 상황
※ 출처: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2014～2018), 국토교통부
□ 중국 등 공간정보 기술 신흥국가의 맹추격으로 인한 기술수준 역전 및 신산업 동력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 실기 우려
○ 국내 공간정보 ’18년 기술 수준은 77.0%로 ’16년 대비 3.7% 하락하였으나, 중국의 ’18년 기술 수준은 ’16년 대비 9.5% 상승하며 순위 역전
○ 공간정보 기술 수준 하락은 관련 산업 역량과 직결되므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공간정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
- 건설·교통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기술’은 ’14년 대비 16년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지원이 7.2%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기술수준 역시 3.2% 감소한 것으로 분석
※ 출처: 2017년 기술수준평가 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2.

3. 주요 용어 정의
□ 디지털 라이브 국토
○ (디지털化) 고정밀 측위정보와 실시간 변화인식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국토를 구축·갱신하고
○ (라이브化) 행정, 인구, 통계 등 정적정보와 사람, 사물, 이동체 등의 동적정보를 실시간 연계한
○ (디지털 라이브 국토) 초대용량 공간정보 관리·서비스 기반을 통하여 분야별* 맞춤형 공간분석 서비스가 가능한 가상국토
* 대상 분야 : 드론, 자율차, 재난재해,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감염병 등
□ 디지털 라이브 국토정보 기술
○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실시간 N차원 공간정보 수집·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고품질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디지털 라이브 국토’ 구현 기술
- (데이터 중심 기술) 미래 사회에서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물, 기기, 센서 등이 공간정보의 이용주체이며, 초대용량 공간정보를 분산 저장·관리·서비스 하기 위한 기반 마련 필수
- (융복합 서비스 기술) 공간정보 고유기술과 최신 AICBM(AI,IoT,Cloud,Big data,Mobile)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하여 공간정보 생산~가공~활용 등 全단계에서 고부가가치 창출
- (기반조성형 기술) 도로, 공항,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처럼 공간정보는 무형의 공공재로서, 공공 및 민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공동 활용하는 “디지털 SOC”

4. 사업의 범위 및 적용대상
□ 사업의 범위
○ 본 사업은 ‘디지털 라이브 국토’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공간정보 서비스 기관·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본 사업의 범위로 설정
□ 사업 적용 대상
○ 본 사업에서 수행한 ‘활용수요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건설, 재난/재해, 자율주행, 물류, 드론, 감염병의 6개 활용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6개 활용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통한 활용 시나리오를 마련

5. 비전 및 목표
6. 중점분야별 핵심기술 개발내용
□ 과제구성도
□ 중점분야 1. 초정밀 가상국토 구축
○ 개요 및 목표
□ 중점분야 2. 초연결 가상국토 실현
○ 개요 및 목표
□ 중점분야 3. 초대용량 가상국토 활용
○ 개요 및 목표

7. 사업 추진체계 및 전략
□ 사업추진체계
○ 전체적인 사업총괄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며, 사업주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개발 사업관리는 사업단에서 수행
□ 사업추진전략
○ SWOT 분석을 통한 사업추진전략 도출

8.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 5년(`22~`26년)간 1,838억원(국고 1,378.5억원, 민자 459.5억 원), 연평균 367.6억원 규모로 3대 중점분야, 6개 핵심과제, 16개 구성과제를 선정
□ 과학기술적 기대효과
○ 국제적으로 기초연구개발 수준에 있는 원천기술 확보로 국가경쟁력 제고 가능
○ IoT, 자율주행, 빅데이터, SNS 등 다양한 기술과의 연계 및 융·복합을 위한 기술적 틀 마련
○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기반 서비스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 마련
□ 경제적 기대효과
○ 교통, 재난재해, 사회안전 등 이슈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공공 및 민간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술 및 정책적 토대 제공
○ 동 사업 기간 동안 생산유발효과 1,88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222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발생 및 교용유발효과 1,561명, 취업유발효과 1,863명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약문 ... 4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31
• 제1장 사업개요 ... 41
• 제1절 개념 및 정의 ... 43
• 제2절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51
• 제3절 추진근거 ... 86
• 제4절 기획의 추진체계 및 경과 ... 94
• 제2장 대내외 환경분석 ... 109
• 제1절 메가트렌드 분석 ... 111
• 제2절 정책적 환경분석 ... 113
• 제3절 경제적 환경분석 ... 123
• 제4절 사회적 환경분석 ... 143
• 제5절 기술적 환경분석 ... 148
• 제6절 종합분석(PEST) ... 169
• 제3장 국내 R&D 역량분석 ... 171
• 제1절 R&D 투자동향 ... 173
• 제2절 디지털 라이브 국토정보 관련 기술역량 분석 ... 181
• 제3절 R&D 인프라 현황 ... 197
• 제4절 법·제도적 현황 ... 215
• 제4장 기존 선행사업의 성과 분석 및 연계방안 ... 219
• 제1절 기존 선행사업 현황 및 추진경과 ... 221
• 제2절 기존 선행사업 성과분석 ... 226
• 제3절 기존 선행사업과의 차별성·연계방안 ... 239
• 제5장 사업설계를 위한 조사 분석 ... 243
• 제1절 디지털 라이브 국토정보 기술개발사업 관련 사전조사 ... 245
• 제2절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중복성 검토 ... 297
• 제6장 사업추진계획(안) ... 319
• 제1절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 321
• 제2절 사업 비전 및 목표 ... 362
• 제7장 핵심기술 개발내용 ... 395
• 제1절 초정밀 디지털 국토 구축 ... 397
• 제2절 초연결 라이브 국토 실현 ... 526
• 제3절 초대용량 디지털 라이브 국토 활용 ... 651
• 제4절 파급효과 ... 822
• 제8장 사업운영관리계획(안) ... 829
• 제1절 사업추진체계 ... 831
• 제2절 사업관리방안 ... 833
• 제3절 성과 활용 및 확산 계획 ... 847
• 제4절 사업예산 및 조달계획 ... 884
• 제9장 사전 타당성 분석 ... 893
• 제1절 사전 타당성 분석 방법론 ... 895
• 제2절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900
• 제3절 정책적 타당성 분석 ... 977
• 제4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007
• 부 록 ... 1017
• 끝페이지 ...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