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성 확보 및 범죄 불안감 완화를 목적으로 1인 가구의 대표적인 주거 유형인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죄 안전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첫째, 범죄 안전평가를 위한 물리적 평가지표를 제안하고 둘째, 신축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죄예방을 위한 평가지표 제안 및 범죄예방 측면에서의 기존주택 리모델링 방안 제안 셋째,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죄예방을 위한 평가지표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제안하는 것이다.

□ 연구 목표대비 연구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성 확보 및 범죄 불안감 완화를 목적으로 1인 가구의 대표적인 주거 유형인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죄 안전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첫째, 범죄 안전평가를 위한 물리적 평가지표를 제안하고 둘째, 신축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죄예방을 위한 평가지표 제안 및 범죄예방 측면에서의 기존주택 리모델링 방안 제안 셋째,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죄예방을 위한 평가지표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제안하는 것이다.

□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과
연구의 목표는 1)도시형생활주택 1인 가구의 범죄 안전평가를 위한 물리적 예비 평가지표를 도출, 2)도시형생활주택 1인 가구의 범죄 안전을 위한 물리적 지표의 타당성 검증 및 신축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죄예방을 위한 평가지표 제안, 3)범죄예방 측면에서의 기존주택 리모델링 방안 제시 및 범죄예방 평가지표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제안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1차 연도는 국내∙외 주택 관련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계획요소를 분석하고 국외 사례 답사 및 분석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14개 공간에 대한 63개의 세부 범죄예방환경설계 지표(안)을 개발하였다.
2차 연도는 1인 가구에 대한 개념 및 특성을 정립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물리적 현황과 거주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두 변수가 도시형생활주택 공간별 범죄 불안감에 어떠한 영향을 치미는지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앞서 도출한 도시형생활주택 범죄 안전을 위한 지표에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다.
3차 연도는 건축∙도시∙범죄 관련 전문가 집단(8인)을 통해 기 도출된 도시형생활주택 범죄예방환경설계 지표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실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1인 가구 범죄예방 평가지표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법률 개정이 가능한 건축법∙주택법 등 관련 제도를 고찰하여 개정 가능한 법령을 제안하였다.

□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본 연구 개발결과의 중요성은 사회인구학적인 변화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 현상과 1인가구 특성상 다인다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한다는 현상을 반영하여 실효성있는 지표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의 중요성이 있다.
본 연구 과제의 기대효과는 첫째,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대표적인 주거 유형인 도시형생활주택과 기존주택에 대한 범죄예방 지표 및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인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1인 가구 주택의 범죄 안전을 위한 선별적 지표 제시를 통해 정성적인 범죄 불안감까지 저감할 수 있는 지표를 선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지표 개발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정착화될 수 있도록 개정 가능한 법령을 검토하고 각 법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를 제시하여 실제 법안 개정에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연구결과 요약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결과 요약문 ... 2
• 목차 ... 3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4
• 1.1 연구의 최종목표 ... 4
• 1.2 연차별 연구목표 및 내용 ... 4
• 2. 연구수행내용 및 연구결과(연차별) ... 5
• 2.1 도시형생활주택 1인가구의 범죄안전 평가를 위한 물리적 예비 평가지표 도출(1차년도) ... 5
• 2.2 도시형생활주택 1인가구의 범죄안전을 위한 물리적 지표의 타당성 검증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죄 예방을 위한 평가지표 제안(2차년도) ... 9
• 2.3 전문가 검증을 통한 최종 도시형생활주택 범죄예방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지표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 방안을 제안(3차년도) ... 13
• 3.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 18
• 4. 참고문헌 ... 19
• 5. 연구성과 ... 21
• 5.1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성과정보 ... 21
• 5.2 학술대회 논문발표 성과정보 ... 21
• 5.3 수상실적 성과정보 ... 21
• 5.4 학위배출인력 성과정보 ... 22
• 대표적 연구실적 ... 22
• 끝페이지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