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원자력 및 방사선 진흥계획 성과분석 방안

○ 먼저, 제1차~제3차까지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1차 계획에서 선정한 10개의 정책분야별로 주요 성과를 분석하였음
- ①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 분야, ②원자력발전 및 원자로개발 분야, ③핵연료 주기 분야, ④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⑤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분야, ⑥원자력발전산업의 육성 및 진흥 분야, ⑦원자력기초

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원자력 및 방사선 진흥계획 성과분석 방안

○ 먼저, 제1차~제3차까지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1차 계획에서 선정한 10개의 정책분야별로 주요 성과를 분석하였음
- ①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 분야, ②원자력발전 및 원자로개발 분야, ③핵연료 주기 분야, ④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⑤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분야, ⑥원자력발전산업의 육성 및 진흥 분야, ⑦원자력기초․기반 연구개발 분야, ⑧ 원자력 인력양성 분야, ⑨국민 이해증진 및 부지확보 분야, ⑩원자력 외교 및 국제협력 분야
○ 원자력 및 방사선 진흥계획의 성과분석을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통일된 양식을 개발하여 활용함
- (개선 방향)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6~2020)”과 “정부 R&D 혁신방안” 등에 포함된 국가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성과분석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를 참조하여 성과지표를 도출함
- (분석 양식) 중점과제(정책방안)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추진과제(정책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성과분석 양식은 작성자, 과제개요, 과제성과,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성과분석

○ 9개의 정책부문별 성과를 정책수행 성과와 성과지표 성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정책수행 기준성과는 세부 추진과제의 실행 성과를 의미하며, 성과지표성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를 의미함
○ 정책패턴 분석
- 세부추진 과제는 기반조성, 기술개발, 제도개선 순으로 과제유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 “기반조성” 유형의 경우, 원자력 안전문화 확산 및 국민소통, 원자력 수출지원 강화, 방사선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부문에 중점을 둠
- “기술개발” 유형의 경우, 상용원전 및 수출용 신형원자로 개발, 방사선 치료 및 원천기술 개발, 방사성폐기물 관련 기술 개발 등에 중점을 둠
- “제도개선” 유형의 경우, 연구개발 체계, 안전관리 체계 등에 중점을 둠

○ 예상 기대효과 대비 성과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신뢰 및 국제적 투명성 확보’]
□ 전주기적 대형재난 대응 체제 확립
○ 정책성과
-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 주관 안전점검 후속조치(46개)를 충실히 이행하여 전주기적 관점에서 원전 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킴
○ 정책적 시사점
- 개선점들은 충분히 도출되었으며, 총 46건 중 단기간에 이행 가능한 34건은 완료했으므로 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12건에 대한 이행을 정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 중·저준위 방폐장 건립
○ 정책성과
- 최초 예정보다 54개월 지연(공사 지연, 안전성 검증 지연)되었으나, ’14.12년 사용 전 검사가 심의 통과됨
○ 정책적 시사점
- 원자력시설 특성 상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당초 설계한 안전 요건을 만족하고 주민 동의를 얻은 시설이 완공되었음
-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어질 원자력시설(원전,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의 안전 요건과 주민 동의 절차를 확립해야 함
□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
○ 정책성과
- 20여개월의 공론화위원회 활동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권고안’을 수립하여 제출함으로써 국민수용성이 제고됨
○ 정책적 시사점
- 다양한 이해관계가 내포된 국가대형 사업의 경우, 갈등의 주도 세력들이 먼저 공론화 위원회 등과 같은 틀 안에서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이루고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함
□ 제2차 핵안보정상 회의 개최
○ 정책성과
- 정상 외교를 통한 실질협력 강화 및 무기급 핵물질 감소를 통한 국제 핵안보 강화 등 최고위급포럼인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 정책적 시사점
- 핵물질 이용에 자유스럽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핵비확산체계에 상징적 의미를 가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국가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핵비확산 분야에서 선도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원자력협력 협정 체결국 확대
○ 정책성과
- 국제기구 등에의 기술적․재정적 기여 확대 및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을 통해 아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영향력이 확대됨
- 잠재적인 원자력수출국(사우디, 카타르, 태국, 쿠웨이트, 알제리 등)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함
- 원자력선진국인 영국과 MOU 체결을 통해 제염해체 기술협력 채널이 구축됨
○ 정책적 시사점
- 원자력 선도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적 협력 증대보다는 전략적 국제 협력 증대가 필요한 시기임
- 대형 및 중소형 원전은 중국의 추격이 거세므로 국가적 지원이 수반된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연구로 분야는 기술 및 인력 등 기반 협력이 이뤄져야 함
- 제염해체 뿐 아니라 처분 연구도 기술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으므로 선택적인 기술 협력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원자력을 IT, 선박, 반도체를 이어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 및 방사선을 이용한 고 부가가치 창출’]
□ 세계 3대 원자력 (상용원전 및 연구로) 수출 강국 도약
○ 정책성과
- UAE 대형원전 수출, 요르단 연구로 수출 이후 4차 계획 기간에는 특별한 성과가 없었음
○ 정책적 시사점
-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대형원전 시장이 당초 예상보다 위축되었으나, 베트남, 터키 등에서 수요가 발생하였고, 일본, 러시아 등이 수주한 바 있음
- 러시아와 일본은 재원 등 국가적인 지원으로 수주에 성공하였으므로 우리나라도 UAE 수출 이상의 지원 방안이 수반되어야 함
- 연구용원전 시장은 꾸준히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출연금 지원 등이 요구됨
□ 원자력 수출 사업 다각화 (중소형원자로 및 폐로 시장 진출) 추진
○ 정책성과
- 완전피동안전계통 개발, 중대사고 대처, 시뮬레이터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사우디 PPE 협약 체결을 통해 SMART 사우디 건설을 가시화함으로써 세계 소형 원전 시장 선점이 가능해짐
○ 정책적 시사점
- 중소형 원전은 사우디 수출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였으므로, 사우디에 원전 수출이 구현될 때까지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함
□ 방사선 특화 단지 조성 등
○ 정책성과
- 정읍 의료방사선정도관리센터, 경주 양성자가속기 구축 완료 등 기존 방사선 특화 단지의 역할이 강화됨
- 수출형신형연구로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완공이 예정됨
-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구축사업의 핵심시설인 방사성의약품개발 복합연구센터의 진척이 미흡함
- 중입자가속기 구축 사업의 진척이 미흡함
○ 정책적 시사점
- 방사성의약품개발 복합연구센터, 중입자 가속기 등은 시장성은 매우 크나 개발 리스크로 인해 민간 기업 참여가 어려운 분야임
- 정부 투자 우선순위 점검 등을 통해 공사 일정 점검 등을 수행하고, 기술개발 일정을 고려하여 기 설정한 목표 수정 등이 이뤄져야 할 것임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 및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 확보’]
□ 원전 6기 추가 건설
○ 정책성과
- 원전비리로 인해 일부원전의 운영허가 획득이 지연되었으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수정반영 된 일정을 차질 없이 준수함
○ 정책적 시사점
- 일정 지연을 야기한 납품 비리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제대로 작동되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투입기수와 일정이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차질 없이 반영되어야 함
□ 원자력이용 수소생산 시스템 개발
○ 정책성과
- 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산업체가 참여한 원자력수소협의체가 구성됨
- 열화학 수소생산(50L/hr) 공정 연속운전(8시간)을 세계 최초로 달성함
○ 정책적 시사점
- 기술 실증을 위해 대규모 재원 투입이 요구되나, 정부 기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체 재원 분담이 필요한 분야로 기 구축된 수소협의체의 효과적 운영 방안이 차기 계획에 담겨야 함
□ 고성과 창출형 연구개발 체계 확립
○ 정책성과
- 산‧학‧연 역량 집결이 가능한 개방형 사업단인‘소듐냉각 고속로개발사업단’이 발족됨
- 수출용연구로개발을 전담하는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이 발족됨
- 신개념 치료기술(방사성의약품 등) 개발 및 개발기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지원을 위한 플랫폼이 구축됨
- 첨단방사선암치료기기인 의료용중입자가속기 개발을 전담하는 ‘중입자가속기사업단’이 출범됨
○ 정책적 시사점
- 선도적 연구개발을 중시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됨
- 대형 실증사업을 위한 조직이 구축되었으므로,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전주기적 인력양성 체계 구축
○ 정책성과
- 기 수출된 원전 및 연구로를 중심으로 수출국 대상의 인력 양성을 수행 중임
- SMART 설계요원 양성을 위한 협력을 체결함
- 기초 응용분야 연구개발 목적의 한‧카타르 원자력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 원자력기술의 지식관리를 위한 IAEA 지역 교육훈련 네트워크 간의 협력협약을 체결함
○ 정책적 시사점
- 현재 인력양성 체계는 원자력 수출에 집중된 경향이 큼
- 원자력 관련 학과와 대학원이 다수 개설됨에 따라 국내 인력 공급 체계와 수요를 매치해줄 인력양성 체계가 필요함

3)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 성과분석

○ 정책패턴 분석
- 국내·외 방사선 진흥환경 분석에 따라 세부추진 과제는 기반조성, 기술개발, 제도개선 순의 과제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기반조성” 유형의 경우, 다른 과제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부진 정도가 높게 나타남
- “기술개발” 유형의 경우, 설정한 목표 대비 높은 성과를 창출하여 방사선 융합 및 방사선 기기 원천기술을 개발하였음

○ 예상 기대효과 대비 성과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방사선 기술·산업 수출국 진입을 위한 토대 마련’]
□ 대형 시설별 방사선 산업 특성화
○ 정책성과
- 정읍 의료방사선정도관리센터 구축을 통해 의료방사선 측정 표준, 정밀 측정 및 검증 연구인프라가 구축됨
- 수출형 신형 연구로 건설을 통한 국내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 안정성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임
- 방사성의약품개발복합연구센터 수립을 추진 중임
- 중입자 가속기 핵심장비인 초전도 사이클로트론(430MeV) 자체개발 추진 및 설계 원천기술을 확보 중임
○ 정책적 시사점
- 기능이 중복되는 대형 연구시설의 개선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기술지원 요구가 증대되는 산업에 특화가 필요함
-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의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국제경쟁력 있는 원천기술개발
○ 정책성과
-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방사선 치료 시스템 개발 및 원천 기술이 확보됨
-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및 평가 등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체계가 수립됨
- 차세대 방사선발생장치와 첨단계측기 기술개발, 고성능 방사선 치료 및 영상시스템 기술개발 등 원천기술이 확보됨
○ 정책적 시사점
-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해도 이를 통한 사업화 및 시장진입의 어려움이 많음. 이에 따라 시장을 선도 할 수 있는 선도 연구과제 발굴이 필요함
- 미래연구개발 아이템 예측을 위한 방사선연구개발 정책 및 연구 기획 역량 강화가 요구됨
□ 고부가가치 방사선 융합기술 개발
○ 정책성과
- 방사선 융합 기술을 활용한 신소재 및 방사선 융합 생물소재 개발연구를 수행함
- RI-Biomics 센터를 이용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이 이루어짐
- 연구개발성과 사업화를 위한 사업체 참여의 연구기획이 확대됨
○ 정책적 시사점
- 미래 환경변화에 부합하며 기 구축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개발 아이템 선정이 필요함
- 기존 개발기술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 방사선기술 수출기반 확대
○ 정책성과
-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국내 방사선기술을 해외에 소개함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사성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제도를 개선함
- 방사선기기 시험/인증을 위한 표준체계 수립 및 기기 제작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
○ 정책적 시사점
- 해외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 선제 발굴 및 기술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전주기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과의 연계를 통한 수출 유망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난치 질환 정복 방사선의학기술 개발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진단 및 치료기술 향상
○ 정책성과
- 진단 및 치료 효율 증진을 위한 첨단 방사선 의학기술 8건을 개발함
- 중입자치료기술 임상 적용을 위해 임상프로토콜 기초를 확립함
○ 정책적 시사점
- 고령화로 인해 방사선 치료시장은 더욱 성장할 전망임. 가속기 구축에 따른 진단 및 치료기술 고도화와 노령 환자의 방사선량 관리가 필요함
□ 방사성동위 원소 이용 신약개발
○ 정책성과
- 방사성의약품 개발 복합연구센터 건설 공정이 부진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신약개발 추진이 미흡함
- 방산선의약품 제도 개선이 이루어 졌으며 노령화 및 삶의 질 등의 이슈로 인해 신약 개발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연구자 중심의 하향식 연구기획을 통해 미래이슈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아이템 발굴이 필요함

[‘선진국 수준의 방사선 연구 인프라 구축’]
□ 방사선기술 정책연구센터 및 협의체 구성
○ 정책성과
- 방사선기술 정책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연구 수행,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
○ 정책적 시사점
- 방사선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방사선 정책 지원 및 지속적인 시장 대처를 위한 방사선 Think-Tank 수립 필요
□ 방사선기기 연구기반 구축
○ 정책성과
-‘방사선 기기 시험/인증 국가표준체계’ 및 ‘방사선기기 연구‧제작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방사선기기 국산화 지원
○ 정책적 시사점
- 방사선 기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사선기기 업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공급기반 구축
○ 정책성과
- 수출형 신형연구로가 곧 완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Fission MO의 국내 공급 기반 확보
- 새로운 방사선 동위원소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 RI를 활용한 기초원천 기술 연구개발 수행
○ 정책적 시사점
- 국내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체계 구축 및 미래수요 예측을 통해 수출 전략과의 연계 필요

(출처 : 요약문 6p)

Abstract ▼

Ⅳ. Major Results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An analytical framework for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 CNEPP and RRIPP

○ The key achievements of the following 10 policy sectors selected in the 1^st CNEPP were assessed for a systematic and consist

Ⅳ. Major Results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An analytical framework for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 CNEPP and RRIPP

○ The key achievements of the following 10 policy sectors selected in the 1^st CNEPP were assessed for a systematic and consistent analysis of performance of the 1^st ~ 3^rd CNEPP
- ①Nuclear Safety and Radiation Protection, ②Nuclear Power Generation and Reactor development ③Nuclear Fuel Cycle, ④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⑤Use of Radiation and Radioactive Isotope ⑥Fosterage and Promotion of Nuclear Energy Industry ⑦Nuclear Fundamental and Basic Research ⑧ Cultivation of Manpower in Nuclear Energy ⑨Promotion of Public acceptance and Secureness of site ⑩Nuclear diploma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Improvement directions were drawn for performance assessment of CNEPP and RRIPP, and a standard survey form was developed reflecting the improvement directions and utilized for analyzing the 4^th CNEPP and the 1^st RRIPP
- (Improvement directions) The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performance assessment was set reflecting national policy stance involved in“National R&D Achievement Evaluation Basic Plan (2016~2020)”and“National R&D Innovation Strategy.”Performance indicators were developed based on“Standard indicators for evaluating outcomes of National R&D”
- (Survey form) A survey form including information on interviewee, project overview, project outcomes, and expected effects was developed to identify major performances of key implementation projects of the CNEPP and RRIPP

2)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 4^th CNEPP

○ Major performances of 9 policy sectors were analyzed in the two aspects, policy implementation and outcome indicators
- Performances of‘policy implementation’indicates implementation outcomes of the key implementation projects, and performances of‘outcome indicators’refers to evaluation results of the indicators set in this study.

○ Results of Policy pattern analysis
- The 4^th CNEPP is mainly focused on a project f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followed by “Research and Development”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 The project for“Infrastructure Construction”mainly focuses on the sectors for creating nuclear safety culture, strengthening support on nuclear exports, constructing radiation infrastructure, and cultivating manpower
- The project for“Research and Development”mainly focuses on the sectors for developing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and new reactors for exports, developing radiation treatments and genuine technology, and developing radioactive waste managements
- The project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mainly focuses on the sectors for establishing the R&D system and safety management

○ Results of actual performances against expected effects are as follows;

[Securing public trust and an international nuclear transparency]
□ Establishing full cycle disaster reaction system
○ outcome
-Reaction capabilities of nuclear power plant (NPP) accident were enhanced by implementing 46 safety improvement items proposed by government authorized inspection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 implication
-46 Safety Improvement items were identified, of which 34 items feasible in a short period of time were successfully completed.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monitor continuously the rest, 12 items
□ Constructing low?medium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 outcome
-54 months were behind the schedule due to construction and safety inspection delay
-Investigation before use was passed in December 2014
○ implication
-A disposal facility considering local public acceptance and safety requirements was successfully constructed
-Based on this experience, safety requirement list and procedure for the public consent must be established
□ Preparing spent-fuel management policy
○ outcome
-“Public Engagement Commission on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was successfully operated for about 20 months as an advisory body of MOTIE
-“Proposal of the recommendation of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was submitted
○ implication
-In case of a national large-scale project relevant with various stakeholders, it is necessary to dialogue and debate continuously in a framework such as an advisory body of MOTIE. After a full discussion, a process collecting public opinion must be implemented
□ Holding The 2^nd Nuclear Security Summit
○ outcome
-The 2^nd Nuclear Security Summit was successfully held
-Diplomatic outcomes such as enlarging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were achieved and an international nuclear security was enhanced by reducing weapon-grade nuclear materials
○ implication
-A successful holding of the 2^nd Nuclear Security Summit has symbolic meaning of Korea’s status in nuclear field
-It is required for the government to seek ways to lead an international non-nuclear proliferation field
□ Expanding Nuclear Energy cooperation
○ outcome
-The status of Korea was enhanced and its influence increased in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community by expanding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to and advancing domestic experts to high ranking posi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was concluded with potential nuclear energy exporters such as Saudi Arabia, Qatar, Thailand, Kuwait, Algeria, etc.
-Nuclear decommissioning cooperation was established by signing MOU with the UK, a nuclear advanced country
○ implication
-It is important to focus on enhancing a strategic international cooperation rather than just quantitative cooperation for reinforcing the role of a nuclear energy advanced country
-Commercial NPP export base needs to be established through comprehensive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It is required to promote joint research and technical cooperation for enhancing sectoral technical capabilities such as disposal or decommissioning

[Promoting nuclear energy as a national main export industry and Creating high value-added by using radiation]
□ Jumping up be the world 3rd nuclear Energy export country
○ outcome
-After NPP export to UAE and Jordan Research reactor export, there were no particular achievements during the 4^th CNEPP
○ implication
-Vietnam and Turkey had still demand in NPP construction and Japan and Russian obtained orders to construct NPP although NPP market was shrunk due to Fukushima accident
-National strategy to support NPP needs to be formulated since Russia and Japan could be successful in winning the orders of NPP construction due to their governments’ support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is required to have price competitiveness while Korea has been leading the international research reactor market
□ Diversifying nuclear export business
○ outcome
-The world best commercial NPP competitiveness was secured by successfully accomplishing dependence technologies and enhancing safety
-Development of Passive Safety System(PSS), severe accident management, and a simulator was successfully completed
-Arranging PPE agreement between Korea-Saudi Arabia increased the possibility for Korea to lead the small-modular reactor market
○ implication
-It is required to support comprehensive activities for establishing infrastructure of SMART commercialization
□ Building radiation-spec ialized cluster
○ outcome
-The role of existing radiation-specialized cluster was consolidated by establishing medical radiation accuracy management center and completing construction of proton accelerator
-Basic design of export specialized reactor was completed, and construction is to be completed in the near-term
-Progress in the core facility, radioactive pharmaceutical R&D center, of new radioisotope utilizing conceptual medical technique platform was slow
-Progress in the heavy-particle accelerator was slow
○ implication
-Despite their high marketability, the fields of radioactive pharmaceutical R&D center and the heavy-particle accelerator are difficult for small businesses to participate in the market due to high development risks
-It is necessary to adjust established goals and scheduled construction duration concerning national investment priorities and the schedule of R&D

[Contributing to low-carbon and green growth through continuous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and Establishing nuclear infrastructure for sustainable growth]
□ Construction of additional 6 NPPs
○ outcome
-Permission of some nuclear power plants' operating license was delayed due to corruption in nuclear power industry. Nevertheless, the 2^nd plan for National Energy and the 7^th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were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schedule
○ implication
-Nuclear forgery scandal causing NPP construction delay should be forestalled by cultivating culture of transparent and responsible NPP operation and maintenance
-For a stable energy supply, new NPP construction schedule based on the 7^th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should be reflected in the 5^th CNEPP
□ Development of Hydrogen generating system
○ outcome
-Korea Nuclear Hydrogen Alliance(KNHA) was formed in which KAERI plays a key role and relevant industrial firms and institutes participate
-Continuous operating(8hr) of thermochemical sulfur iodine hydrogen production(50L/hr) process succeed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 implication
-Large financial resources are required for technology demonstration
-Financial resource allocation in industrial sector is necessary to supplement a lack of government funding
-Current effective operating strategies of hydrogen advisory group needs to be reflected in the following plan
□ Improvement of R&D system for outstanding performance
○ outcome
-The Nuclear Advanced Research Center for SFR-Pyro-TRU recycle fast reactor system, nuclear safety research, nuclear basic and funda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power nutrition was enlarged and its system was improved
-‘SFR Development Agency’was launched, in which it is possible to have industry-academy-research collaboration
-'New Research Reactor Demonstration Agency' was launched to develop Research Reactor for export
-Platform for development of advanced concept therapy technique(radiopharmaceuticals, etc) and support of safety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was constructed
-‘Heavy Particle Medical Accelerator Agency' was launched to develop Heavy Ion Accelerator in medical use for cancer treatment
-Evaluation indicators related to using project performance were developed and applied
-Tracking management for utilization of research results was reinforced
○ implication
-It is necessary to raise competitive power in nuclear market for the future by enlarging support for nuclear basic and funda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dvanced R&D supporting system for future initiative R&D
-As the structure of large demonstration project was already formed, further support for achieving its goals is necessary
-Strategies for performance utilization and relevant institutions need to be improved continuously
□ Establishing manpower training system for the whole nuclear sector
○ outcome
-Professional manpower for the countries which have imported NPP and research reactor from Korea has been trained
-SMART design manpower training cooperation was signed
-Korea-Qatar manpower training and R&D cooperation MOU was signed for basic and applied R&D fields
-Regional Education and Training Network treaty was concluded with the IAEA for managing and transferring nuclear knowledge
-Development of customized manpower in whole research processes was supported by reforming support system of an existing project for manpower expansion
○ implication
-An existing manpower training system tends to be focused on nuclear power export
-An Advanced manpower training system is required to satisfy domestic manpower supply and demand
-It is required to constantly expand and support development of customized manpower in whole research processes

3)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 1^st RRIPP
○ Results of policy pattern analysis
- The 1^st RRIPP is mainly focused on a project for“Infrastructure construction”, followed by“Research and Development”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 The project f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showed relatively poor performance
- The project for“Research and Development”showed higher performance against initial goals and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radiation fusion technology and radiation devices.

○ Results of actual performances against expected effects are as follows;

[Establishing a basis for being a radiation technology and industry exporter]
□ Characterizing radiation cluster by gigantic research facilities
○ outcome
-Research infrastructure for medical radiation measurement standard, accuracy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was established through constructing medical radiation accuracy management center in Jeongeup
-Supply stability of radioactive isotope was secured by constructing export-specialized reactor
-Construction of radioactive pharmaceutical R&D center is being pushed ahead
-Development of its own core device of heavy-particle accelerator, cyclotron(430MeV) and securing of core technologies of design are in progress
○ implication
-It is necessary to characterize radiation cluster through enhancing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gigantic research facility and technical upgrad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echnical support system for the technologies industries need
□ Developing core technologies wit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 outcome
-Radiation therapy system was developed and core technologies was secured by joint-research with advanced research institutes
-Guidelines of quality assurance and assessment of radioactive pharmaceutical were published and R&D structure in accord with international standard was established
-Core technologies were secured through development of next radiation generating device, cutting-edge radiation meter, high-performance radiation treatment and image system
○ implication
-Despite securing core technologies, various barriers still exist in commercialization and entry to international market. Thus it is required to discover initiative research projects to lead the market
-Enhancing radiation R&D policy and planning capability is required to estimate future R&D items
□ Developing higher value added radiation fusion technology
○ outcome
-A study on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and bio-materials using radiation fusion technology was performed
-Small businesses were supported by RI-Biomics center
-Opportunities that companies are able to participate in R&D planning for commercializing R&D achievements were enlarged
○ implication
-It is necessary to select R&D items utilizing established R&D infrastructure in accordance with future environmental change
-It is required to secur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by incremental innovation of existing development technologies
□ Enlarging export infrastructure for radiation technology
○ outcome
-Domestic radiation technologies were introduced internationally by hold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Radioactive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quality management system was improved in accord with international standard
-Standard system for testing and certifying radiation devices and infrastructure for manufacturing the devices were established
○ implication
-It is suggested to discover R&D items securing export competitiveness and support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in all aspects
-It is necessary to promote and strengthen support for promising export firms through linking with AtomXport, a support group for nuclear export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public welfare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of radiation medical treatment for conquering incurable diseases]
□ Improving diagnosis and treatment techniques
○ outcome
-8 radiation medical technologies for improving efficiency of diagnosis and treatment were developed
-A basis of clinical protocol for clinical trial of heavy-particle treatment technique was established
○ implication
-Radiation treatment market is expected to growth due to rapid aging society
-As accelerator was developed, advancement in diagnosis and treatment techniques and management of radiation dose for elderly patients will be necessary
□ Development of new drug using radioisotopes
○ outcome
-Development of new drug using radioisotopes was not performed well due to construction delay of radio pharmaceutical R&D center
-Institutions of radioactive pharmaceutical were improved
-Development of new drugs emerges as new growth engine resulting from rapid aging society and growing importance of welfare
○ implication
-It is required to establish infrastructure for development of radioactive pharmaceutical
-It is necessary to discover R&D items in accord with future trend by researcher-centered approach for research planning

[Establishing radiation research infrastructure at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 Establishing radiation technology policy center and consultative body
○ outcome
-Preliminary research was implemented for establishment of radiation technology policy center, and consultative body involving experts and related ministries was formed
○ implication
-As radiation industry market keeps growing,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adiation Think-Tank for support of national radiation policy and development of market strategy
□ Building R&D infrastructure for radiation device
○ outcome
-Development of radiation device by local companies was supported through ‘the national standard system of test and certification of radiation device’ and ‘ the national infrastructure for radiation device R&D and manufacture’
○ implication
-It is required to identify the needs of radiation device manufacturers and establish customized-support system for cultivating ecosystem of radiation devices
□ Establishing infrastructure of radioisotope generation and supply chain
○ outcome
-Construction of a new research reactor for export is planned to be completed shortly, and thus domestic supply chain of Fission MO is expected to be established
-R&D for the development of new radioisotope was performed
-R&D in basic and core technologies using radioisotope was performed
○ implication
-It is necessary to be aligned with export strategies through establishing domestic supply structure of radioisotope and estimating future demand

(출처 : Abstract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Abstract ... 13
• 목차 ... 23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27
• Table of contents ... 28
• Table Contents ... 30
• Figure Contents ... 32
• 제1장 서 론 ... 33
• 제2장 이전 계획의 성과분석 및 현행 계획의 성과분석 양식 개발 ... 35
• 제1절 이전 계획의 성과분석 ... 35
• 1. 이전 계획의 개요 ... 35
• 2. 이전 계획의 정책부문별 성과분석 ... 37
• 제2절 현행 계획의 성과분석 양식 개발 ... 49
• 1. 성과분석 방안 ... 49
• 2. 성과분석 양식 개발 ... 52
• 제3장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성과 분석 ... 55
• 제1절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개요 ... 55
• 1.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 55
• 2. 기대 효과 ... 56
• 제2절 정책부문별 주요성과 ... 57
• 1.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 부문 ... 57
• 2. ‘원자력발전 및 원자로개발’ 부문 ... 63
• 3. ‘핵연료주기’ 부문 ... 67
• 4. ‘방사성폐기물관리’ 부문 ... 70
• 5. ‘원자력발전산업의 육성 및 진흥’ 부문 ... 76
• 6. ‘원자력기초․기반 연구개발’ 부문 ... 86
• 7. ‘원자력 인력양성’ 부문 ... 91
• 8. ‘국민 이해증진 및 부지확보’ 부문 ... 98
• 9. ‘원자력 외교 및 국제협력’ 부문 ... 102
• 제3절 제4차 진흥종합계획의 성과분석 ... 108
• 1. 정책패턴 분석 ... 108
• 2. 기대효과 대비 성과분석 ... 109
• 3. 성과분야별 성과 분석 ... 114
• 4. 중점과제별 주요 성과 시사점 및 5차 계획에의 시사점 ... 115
• 제4장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 성과 분석 ... 119
• 제1절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 개요 ... 119
• 1.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 119
• 2. 기대 효과 ... 120
• 제2절 정책부문별 주요 성과 ... 121
• 1. ‘정책기능 강화 및 제도 개선’ 부문 ... 121
• 2. ‘연구인프라 강화 및 핵심 연구인력 양성’ 부문 ... 131
• 3. ‘난치질환 정복을 위한 방사선의학기술 확보’ 부문 ... 139
• 4. ‘신사업 창출 토대 마련을 위한 방사선융합기술 강화’ 부문 ... 148
• 제3절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의 성과분석 ... 156
• 1. 정책 패턴 분석 ... 156
• 2. 기대효과 대비 성과분석 ... 158
• 3. 성과분야별 성과 분석 ... 162
• 4. 중점과제 주요 분야별 핵심성과 및 5차 계획에의 시사점 ... 162
• 제5장 결론 ... 169
• 참고문헌 ... 183
• 부록 1. 성과조사 양식 및 활용법 ... 185
• 부록 2.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성과조사 결과 ... 191
• 부록 3.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 성과조사 결과 ... 399
• 끝페이지 ...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