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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기획 및 운영
Planning and Operation of Integrated Salary Management System for Student Researcher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박일주
참여연구자 김가윤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0-12
과제시작연도 2020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등록번호 TRKO202100005734
과제고유번호 1711123924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R&D)
DB 구축일자 2021-06-19
키워드 학생인건비.학생연구원.Student Salary.Student Researcher.

초록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및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표준 매뉴얼’ 개정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학생인건비 특례 내용 검토 및 수정제안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59개 기관 운영현황 서면점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59개 기관 중 6개 기관 운영현황 현장점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59개 기관 중 4개 기관 연구기관 단위 전환 현장점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신규 신청 2개 기관 현장점검
○ 학생인건비 통계조사 추진체계 마련 목적 학생인건비 비통합관리기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 약 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1
  • 제1장 서 론 ... 1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5
  • 1. 연구의 개요 ... 15
  • 2. 연구의 중요성 ... 15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15
  • 1. 연구의 최종목표 ... 15
  • 2. 연구내용 ... 16
  •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16
  • 1. 연구방법 ... 16
  • 2. 추진체계 ... 16
  • 제2장 2020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변화 ... 17
  • 제1절 개요 ... 19
  • 1. 제도 개요 ... 19
  • 2. 추진 근거 ... 19
  • 3. 주요 연혁 ... 21
  • 제2절 2020년 제도 변화 ... 23
  •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및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 매뉴얼’ 개정 지원 ... 23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정 지원 ... 25
  • 제3절 제도 설명회 및 청년과학기술인 토론회 개최 ... 27
  •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유형 연구기관 단위 설명회 ... 27
  • 2. 청년과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 28
  • 제3장 2019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 결과 점검 ... 29
  • 제1절 2019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현황 점검 방식 ... 31
  • 1. 서면점검 방식 ... 31
  • 2. 현장점검 방식 ... 32
  • 제2절 2019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 결과 ... 36
  • 제3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 관련 주요 검토 필요 사항과 개선 제언 ... 38
  • 1. 검토 개요 ... 38
  • 2. 중요 검토 필요 사항 판단 기준 ... 38
  • 3. 중요 검토 필요 사항 및 개선 제언 ... 38
  • 제4장 2020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연구기관 단위 신규지정·전환 점검 ... 43
  • 제1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연구기관 단위 평가 방식 ... 45
  • 1. 평가 항목 및 점검 기준 ... 45
  • 제2절 2020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신규 지정 점검 ... 46
  • 1. 신청요건 및 지정 절차 ... 46
  • 2. 평가 결과 ... 46
  • 제3절 2020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연구기관 단위 전환 점검 ... 47
  • 1. 신청요건 및 지정 절차 ... 47
  • 2. 평가 결과 ... 47
  • 제4절 2020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 ... 48
  • 제5장 결 론 ... 49
  • 제1절 2020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변화 ... 51
  • 제2절 2019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 결과 점검 ... 51
  • 제3절 2020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연구기관 단위 신규지정·전환 점검 ... 51
  • 제4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 관련 주요 검토 필요 사항과 개선 제언 ... 52
  • 부록 ... 53
  • 부록.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관련 조문 비교 ... 55
  • 끝페이지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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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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