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가. 주관부처 사업계획 원안 조사결과
□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대형 국가 R&D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 정의가 불명확하고 사업 추진 필요성의 논리적 근거 설명 미흡
○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문제/이슈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제시하였으나, R&D관점의 해결이슈로서의 적절성 모호
○ 일부 이슈의 경우 국가가 R&D 방식으로 직접 해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가. 주관부처 사업계획 원안 조사결과
□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대형 국가 R&D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 정의가 불명확하고 사업 추진 필요성의 논리적 근거 설명 미흡
○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문제/이슈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제시하였으나, R&D관점의 해결이슈로서의 적절성 모호
○ 일부 이슈의 경우 국가가 R&D 방식으로 직접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당위성 부족

□ 사업목표 및 사업성과지표의 일관성 미흡
○ 사업목표-세부목표-성과지표 체계의 논리적 일관성 부족
○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하기에 성과지표・측정방법의 객관성・타당성 부족
- 사업성과지표를 추상성이 높고 집계성이 높은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사업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키 어려움
- 지표에 동 사업의 효과와 무관한 요소(유류비, 연비, 인건비)가 포함되어 성과지표로서는 부적절

□ 세부활동의 타당성 부족
○ 중점분야 1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상의 불확실성이 존재
- 도심 공동물류 거점 및 도시철도 지하공간 활용 관련 기술개발의 경우, 기술을 적용할 물리적인 거점・지하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존재
○ 중점분야 2(스마트 물류센터 자동화 기술)는 특정성이 존재하고 보편적 수혜가능성이 낮아 공공R&D의 추진 타당성이 낮음
○ 중점분야 3은 관련 S/W시장 교란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구성이 미흡
- 동 중점분야에 포함된 클라우드 물류 솔루션은 국내 S/W시장에서 관련 제품이 존재하여 추진시 기존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부 세부활동은 중점분야 적합성과 구성기술간 논리적 연계성이 미흡

□ 사업비가 과대 계상되었으며 편익을 과다하게 추정함
○ 사업비가 과대 계상되었으며 비용저감 편익 발생 범위를 과대하게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동 사업의 편익을 과다하게 추정한 것으로 판단됨

나. 소명자료 검토
□ 13대 문제/이슈에 대하여 과학기술적 측면의 연결성과 R&D를 통한 문제해결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며 문제/이슈 식별의 논리성은 보완된 것으로 판단됨
○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이슈를 재해석하고 R&D를 통한 문제해결 필요성을 제시하여 대체로 기획보고서 대비 문제/이슈의 식별은 보완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여전히 일부 이슈의 경우 해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R&D’방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사업목표 체계를 ‘사업목표-사업목표지표’로 단순화하고 지표체계를 재정비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개선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서 쟁점사항에 대응하여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지표체계를 단순화하고 기존 지표를 재정비하여 개선한 것으로 판단됨
- 불필요한 세부사업목표를 제거함으로써 사업목표 체계에 존재하는 일관성 문제를 해소
- 기존 5대 사업목표지표를 ‘생활물류 배송비용 절감’, ‘생활물류 환경오염 저감’, ‘생활물류 IT 활용률 향상’ 3대 지표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동 사업의 지향점내에서 조정된 것으로 판단됨

□ 3대 사업목표지표의 세부 정의와 측정방법을 사업내용과 연계되도록 적절히 제시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생활물류를 지향점으로 하여 기존 지표를 조정하고 구성기술의 내용과 연계되도록 사업목표지표를 재구성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대부분의 지표가 비율지표여서 적절한 측정대상 설정과 측정 방법의 객관화가 중요해 졌으며 일부 지표의 경우 표준화 필요성이 존재함

□ 주관부처는 리터너블 택배포장기술의 적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재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가로 R&D이외의 유인책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말단배송 소형 운송수단에 대한 수요기업의 채택 불확실성에 대한 주관부처의 소명은 일부 인정됨

□ 중점분야 3의 세부활동과 관련한 소명 중 일부는 타당함이 인정되나 일부 구성기술의 구성 적절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핵심기술 3.1의 일부 구성기술(수출입-내륙물류 정보 연계・공유)의 경우 생활물류 중심의 R&D라는 관점에서 추진 타당성・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핵심기술 3.2 하위의 구성기술 중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 신선식품 등 콜드체인 관련 기술개발(구성기술 3.2.1)은 국가R&D로의 추진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화물파손 모니터링(구성기술 3.2.2)은 민간기업 적합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구성기술 3.3.2의 경우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범위와 기술개발효과(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시장보급가능성)가 여전히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성기술 3.3.1은 기존 S/W시장의 교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구성기술별로 각 성능지표에 대한 측정방법을 보완하여 추가로 제시함으로서 성과지표의 적절성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성능지표별로 측정방법을 제시하여 성과측정의 모호성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지표의 경우 여전히 측정 조건이 불분명한 것도 존재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성기술의 연구비는 과대 계상된 것으로 판단됨
○ 일부 구성기술의 경우 유사사례에 비해 큰 규모의 연구비 설정의 사유를 소명하였으나 일부는 여전히 과대 계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융복합 물류혁신 기술전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합하고 평가위원회를 추진체계에 공식화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전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간 역할의 차이점과 별도구성 이유가 불분명하였으나 통합운영할 계획을 밝혔으며, 위상이 불분명했던 평가위원회를 공식화함으로써 관련 이슈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물류기업의 현장적용을 위해 ‘기술활용 협의체’를 구성하고 과제간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은 관련이슈 해소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2. 대안의 도출
□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계획 원안의 핵심 쟁점사항이 소명과정을 통해 대체로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어 대안 도출 가능성이 존재함
○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문제 중 적절성이 미흡한 것과 관련된 사업 내용은 제외할 경우 사업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중점이슈 5, 중점이슈 6, 중점이슈 7과 중점이슈 10・12・13의 일부 이슈의 경우 공공 재원을 활용한 해결 방식은 그 적절성이 미흡하므로 관련 사업내용을 제외하도록 대안을 구성
○ 중점분야 2의 경우 성과물의 보편적 수혜 가능성이 낮고 세부기술 구성 적절성과 사업목표와의 연관관계가 미흡하므로 대안 구성 시 제외
○ 사업계획 원안에서 통합적 추진 필요성이 존재하는 구성기술은 통합하고, 연구개발추진의 타당성이 낮은 구성기술은 제외
- 연구개발의 목적을 감안할 때 통합추진이 적절한 구성기술은 단일 과제로 통합
- 중점분야 3에 포함된 일부 구성기술은 추진 타당성이 낮으므로 제외하고 일부 구성 기술의 과대한 연구비 규모를 조정

□ 대안 검토 결과, 사업계획 원안(2,574.16억 원) 대비 1,112.96억 원이 감소한 1,461.20 억 원의 총사업비 소요가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 비율(B/C)는 0.83으로 제고되었음
○ 사회적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할인율 ±1.0%p 가감 시 B/C는 0.74에서 0.94 범위에서 변동함

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해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중 핵심 쟁점사항을 해소하여 대안 구성의 타당성이 인정됨
○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대형 국가 R&D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계획 원안의 핵심 쟁점사항이 소명을 통해 대체로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어 대안 구성의 타당성이 인정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적정 사업비규모는 사업계획 원안(2,574.16억 원) 대비 1,112.96 억 원이 감소한 1,461.20억 원으로 조사되었음
○ 비용편익 분석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비용-편익 비율(B/C)은 0.83으로 원안 대비 제고되었음

□ 동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시행・미시행 점수를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모두 전반적으로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AHP 종합평점은 ‘사업 시행’이 0.725, ‘사업 미시행’이 0.275로 도출되었음

나. 정책제언
□ 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물류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주관부처의 지속적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 기초연구보다는 물류 현장의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과제의 수행과정이나 과제 종료 후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위해 민간 물류기업의 적극적인 과제 참여와 성과 활용이 중요할 것임
○ 그러므로 각 세부과제의 성과물을 실제 적용할 의지가 있는 기업의 과제 참여와 관련 기업의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주관부처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도심물류와 이와 관련된 기술트렌드, 정책 환경, 사업추진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으므로 물류현장 및 사업환경과 기술개발의 내용이 유리되지 않도록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물류관련 기술의 변화속도가 빠르고 비대면 시대에 물류산업이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신성이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주제가 존재하는지, 시대변화를 고려할 때 강조해야 할 이슈가 존재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이러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추진 당위성이 사라진 과제는 조기 종료하도록 하고, 기술변화 속도에 맞추어 과제별 추진일정을 최적화하는 등 사업운영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이 진행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간의 사업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전략을 재설정하는 단계적 사업운영전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도심 공동물류 거점, 도시철도 지하공간 등은 동 사업 재원의 투입 대상은 아니지만 그 확보 여부가 R&D 추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사업추진과의 연관성, 연계성, 영향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일상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 R&D사업 측면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 사회적 관점에서의 개선도 필요하며 이에 대한 주관부처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출처 : 요약 4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51
• 제 1 절 사업 개요 ... 51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53
• 2. 사업내용 ... 54
• 제 2 절 조사방법 ... 57
•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57
•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57
•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 57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58
• 제 1 절 개요 ... 58
• 1. 개념 및 정의 ... 58
• 2. 글로벌 트렌드 ... 63
• 제 2 절 물류관련 정책동향 ... 67
• 1. 국내 정책 동향 ... 67
• 2. 해외 정책동향 ... 71
• 제 3 절 기술개발 동향 ... 76
• 1. 해외 기술개발 동향 ... 76
• 2. 국내 R&D 투자동향 ... 78
• 3. 기술추세 분석 ... 81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85
• 제 1 절 문제 및 이슈 도출의 적절성 ... 85
• 1. 문제 및 이슈의 적절성 ... 85
•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88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89
• 1. 사업목표와 이슈 간 연관성 ... 90
•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92
• 3. 사업성과지표의 적절성 ... 93
•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04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05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 간 연계성 ... 105
• 2. 세부활동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10
• 3. 세부활동 성과지표 적절성 ... 119
• 4. 기간추정 및 과제 선후행관계 적절성 ... 121
• 5. 추진전략의 적절성 ... 124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28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28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28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37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44
• 1. 재원조달 가능성 ... 144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48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50
• 제 1 절 비용 추정 ... 150
• 1. 사업비 구성 ... 150
• 2. 사업비 검토 ... 154
• 제 2 절 편익 추정 ... 157
• 1. 주관부처의 편익추정 ... 157
• 2.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편익추정 방향 ... 159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62
• 1. 비용·편익 분석 ... 162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63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163
• 1. 사업계획 원안 조사결과 ... 163
• 2. 주관부처 소명자료 검토 ... 165
• 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 175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79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79
• 2. 종합평가 결과 ... 180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86
• 1. 결론 ... 186
• 2. 정책제언 ... 187
• 참 고 문 헌 ... 188
• 부 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191
• 끝페이지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