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다양한 양식현안 관련 문제/이슈 중 동 사업의 아쿠아팜 4.0 기술 적용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 설정(Priority Setting)이 미흡하여 동 사업의 연구개발 지원범위·추진전략 등과 문제/이슈 간 연관성이나 문제/이슈 해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〇 동 사업을 통해 아쿠아팜 4.0의 기술개발 및 현장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양식생산성 정체, 낮은 어가 수용성, 낮은 현장재현성, 기술확산 지체 등의 문제/이슈를 해결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됨
〇 그러나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다양한 양식현안 관련 문제/이슈 중 동 사업의 아쿠아팜 4.0 기술 적용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 설정(Priority Setting)이 미흡하여 동 사업의 연구개발 지원범위·추진전략 등과 문제/이슈 간 연관성이나 문제/이슈 해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〇 동 사업을 통해 아쿠아팜 4.0의 기술개발 및 현장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양식생산성 정체, 낮은 어가 수용성, 낮은 현장재현성, 기술확산 지체 등의 문제/이슈를 해결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됨
〇 그러나, 아쿠아괌 4.0 이전까지 수행된 선행·유사사업의 성과분석, 현장조사 등 사전 기획활동이 미흡하여 신규사업(아쿠아팜 4.0)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측면의 문제/이슈가 적절히 제시되지 않음
〇 동 사업의 대상 어종을 선정한 근거가 미흡하여 해당 품종에 대한 아쿠아팜 4.0 기술적용으로써 가격경쟁력 확보, 생산성 증대 등 동 사업의 문제/이슈 해결 가능성에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함
〇 어종, 양식방법, 규모 등에 따라 사료계수 개선, 표준화, ICT 적용성 등 핵심기술의 고도화 방향이 상이하므로, 기술실증을 위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아쿠아팜 4.0을 위한 대표 어종 선정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 사업목표의 구성요소에 대한 개념 정의 및 기준선 제시나 동 사업의 지원범위 및 대상을 설정한 근거 제시가 미흡하여,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목표 달성 경로 및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〇 동 사업의 중장기목표(전주기 기술력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 양식어가 자생력 강화)에 대한 개념 정의 및 R&D목표(표준화, 생산성 향상, 산업혁신)에 대한 기준선 분석이 미흡하여 동 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어려움
〇 어종 및 수행주체(일반어가, 중소/중견/대기업) 등 동 사업의 지원범위 및 대상을 설정한 근거 제시가 미흡하며, 사업기간 내 목표 달성 경로가 불명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〇 또한, 공급자 관점의 기술개발 목표설정이 이루어져 목표 달성을 가정하더라도 수요자(어가) 수용성 제고 등의 문제/이슈 해결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〇 14대 성과지표·목표는 소명자료를 통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어종, 기술개발 범위 및 선행 성과를 고려한 분석이 부족하여 적절한 성과지표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홉하고, 사업기간 내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〇 전략과제별 성과지표(43개)는 사업목표(6개) 및 세세부과제(63개) 성과목표와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해당 성능목표의 달성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움

□ 현장수요 기반으로 세부활동이 도출되지 않고, 아쿠아팜 4.0 시스템의 정의와 기술 개발 수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세부활동의 분절적 수행과 세부활동 간 중복성이 우려되며, 문제/이슈의 해결이나 목표(어가의 생산성 및 자생력 강화)와 세부활동 간 연관성이 미흡함
〇 기획단계에서 스마트양식을 경험한 어가를 대상으로 현장 애로사항, 스마트양식 기술 미적용 사유 등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 및 원인진단이 미흡하여, 기존 기술의 낮은 어가 수용성 및 현장 재현성 부족 등의 문제/이슈 해결과 어가의 생산성- 자생력 강화 등의 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가능한 세부활동 도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〇 아쿠아팜 3.0 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아쿠아팜 4.0 시스템의 정의와 기술개발 수준이 설정되지 않아 세부활동 간 중복성이 존재하고, 기술개발 시급성·연관성이 부족한 개발내용이 포함됨
〇 s-ABC센터 구축에 필요한 필수적인 구성요소·기술에 대한 정의가 미흡하고, 기존 연구성과의 활용방안 등을 구체화하지 않아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실효성 있는 빅 데이터 구축을 담보하기 어려움
* 활용목적별 빅데이터로서 유효한 최소한의 데이터 종류/양, 최소 수집 어가 수, 수혜대상 어가 범위 등
〇 주관부처는 세부활동을 병렬추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는데, 아쿠아팜 4.0 관련 중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의 순차적 추진의 필요성과 실증 소요기간의 검토가 미흡하여 세부활동의 기간추정 및 선후관계의 논리적 근거가 미흡함

□ 데이터의 수집·활용 측면에 있어 다부처 공동사업의 추진체계에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과의 연계에 있어서 쿠아광 4.0의 실증 인프라 활용에 대한 사업 추진전략이 불분명함
〇 동 사업 추진체계에서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부처협의회를 구성하고 3개 부처의 역할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을 뿐, 사업단 운영 및 의사결정을 위한 총괄조정 기능 및 연계·협력방안 등의 제시가 미흡함
〇 기 추진된 스마트양식 관련 사업들과 동 사업의 차이는 다부처사업으로서 통합 (integration)되어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플랫폼', '빅데이터센터, 영역으로도 볼 수 있으나, 기술적 연계성·완결성 측면에서 세부활동의 구조가 미흡하여 산업부·과기부와의 다부처협력 책임/역할이 모호한 측면이 존재함
〇 s-ABC센터와 관련된 세부활동(기술개발 측면)의 구체성이 미흡하여, 동 사업 추진 체계상 s-ABC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동 사업과 같은 한시적 사업이 아닌 국립수산과학원의 기존 수산시험연구 등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〇 데이터 수집·활용에 있어 엣지클라우드-허브클라우드-디지털트윈 기술 간 계층적인 추진전략에 미흡한 측면이 존재함
〇 아쿠아팜 4.0의 실증을 위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과 실증 테스트베드 연계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양식장 특성 및 어종 등을 고려한 평가항목, 실증 시나리오 등 추진전략의 구체성이 미흡함

□ 동 사업에서 개발된 최종 완성패키지 도입 주체인 양식어가의 참여의지 확인에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하고, 동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 금전적 부담 등으로 인해 실제 민간참여에 있어 대기업 위주로 수행된다면, 영세·중소어가에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〇 사업참여의향 조사서에 제시된 세부내용과 동 사업내용 간 일부 차이가 존재하므로 참여의향을 제시한 68개의 업체가 동 사업의 실질적 수행주체로서 참여 가능함 을 담보하기 어려움
〇 참여의향 기업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 현황 등을 감안할 때 민간재원 조달의 위험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술적 난이도, 금전적 부담, 고장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인해 동 사업 참여는 대기업 위주로 수행될 가능성이 존재함
〇 이로 인해 동 사업의 주요 수혜자가 대기업이 된다면, 넙치 등 동 사업의 대상 어종을 주로 양식하는 어가의 자생력 강화 등의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동 사업 기획의 정합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함

□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편익 비율(B/C)은 0.20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〇 유사사례분석법을 이용하여 원안 검토시 총사업비는 과대추정 가능성이 존재하나, 적정투입 규모를 검토할 근거가 미흡하여 주관부처의 연구개발비 규모를 준용하되 조정된 장비 구축비용을 반영하여 비용편익 산출에 적용함
〇 동 사업의 직접적 효과는 사료계수 개선 및 저어분 사료 활용을 통한 생산비용저감 편익과 폐사율 개선을 통한 양식생산증가 편익으로 볼 수 있음
〇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편익 비율(B/C) 0.20, 순현재가치 -3,921.1 억 원으로 분석되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종합분석(AHP) 결과, 동 사업의 AHP 평점은 '시행 기준' 0.279로 나타나 최종적으 로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됨

2. 정책제언
□ 기존의 노동집약적 재래식 양식산업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기술·자본집약적 지식산업으로 재편하려는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성은 인정되며, 이에 부합하는 정책수단 설계를 위해서는 동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음
〇 현재 국내 양식산업이 당면한 다양한 한계 및 문제 중 R&D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슈 식별을 위해 적절한 우선순위 설정과정 및 근본적 원인분석 과 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〇 또한, 양식산업의 스마트화와 관련하여 수산양식 분야의 문제/이슈를 총망라하는 것보다 동 사업기획의 정체성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〇 국내 양식어가의 ICT 인프라 접목이 어려운 현실적 장애요인에 대한 원인분석에 따라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의 도출과정이 필요하며, ICT 보급률이 7.5%에 불과한 현 상황에 AI 등 최상위 수준의 기술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양식현장에 적합한 적정기술의 활용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〇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의 니즈 분석을 통해 현 양식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재정의하고, 이를 과학기술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할 필요

□ 아쿠아팜 4.0 기술개발에 적합한 연구개발 영역 및 지원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식별 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
〇 수산양식 분야에서 스마트화 등의 R&D 기술개발이 시급한 영역 도출과 이와 긴밀히 연계된 사업목표 및 세부활동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쿠아팜 4.0 이전 까지의 성과진단 및 성패요인 분석이 면밀하게 선행될 필요가 있음
〇 제시된 사업기획 목적에 부합하는 어종 및 수행주체 등을 구체화하여, 그에 맞는 양식기술 고도화를 위한 양식방법 선정, 사료계수 개선, 표준화, ICT 적용성 등의 핵심기술 고도화 방향 및 기술실증 연계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〇 빅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플랫폼에 대한 실수요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양식 고도화 전략 방향성 (자율경영 등)에 부합하는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노력이 요구됨

(출처 : 요약 5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61
• 제 1 절 사업 개요 ... 61
•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62
• 2. 사업 개요 ... 63
• 제 2 절 조사방법 ... 67
• 1. 사업의 특징 ... 67
• 2. 항목별 조사방법 ... 68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69
• 제 1 절 스마트 양식의 개요 ... 69
• 1. 양식 산업 개요 ... 69
• 2. 스마트 양식 개요 ... 72
• 제 2 절 스마트 양식 기술동향 ... 75
• 1.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75
• 2. 수산 양식 특허동향 ... 79
• 제 3 절 수산 양식 정책동향 ... 88
• 1. 국외 정책 동향 ... 88
• 2. 국내 정책 및 R&D 투자현황 ... 90
• 제 4 절 수산 양식 산업동향 ... 93
• 1. 세계 양식업 생산동향 ... 93
• 2. 국내 어류 양식업 동향 ... 93
• 3. 양식기자재 산업 동향 ... 95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97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97
• 1. 문제/이슈 식별의 적절성 ... 97
• 2.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필요성 ... 109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12
•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113
•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114
• 3. 성과지표의 적절성 ... 117
•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32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33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 133
•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35
• 3. 세부활동 성과지표의 적절성 ... 147
• 4. 세부활동의 기간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150
• 5.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 152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63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63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63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74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96
• 1. 재원조달 가능성 ... 196
• 2. 법 • 제도적 위험요인 ... 200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02
• 제 1 절 비용 추정 ... 202
• 1. 총사업비 개요 ... 202
• 2. 총사업비 검토 ... 204
• 3. 총비용 추정 ... 211
• 제 2 절 편익 추정 ... 212
• 1. 주관부처의 편익 개요 ... 212
• 2. 주관부처 편익 추정 검토 ... 215
• 3.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편익 추정 방안 ... 217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20
• 1. 비용편익분석 ... 220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21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21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21
• 2. 종합평가 결과 ... 222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28
• 1. 결론 ... 228
• 2. 정책제언 ... 235
• 참고 문 헌 ... 237
• 부 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39
• 끝페이지 ...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