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이란 R&D분야의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중앙부처가 공동 기획･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말함
〇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〇 주요 목적은 R&D분야의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처 간 공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이란 R&D분야의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중앙부처가 공동 기획･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말함
〇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〇 주요 목적은 R&D분야의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처 간 공동기획연구를 지원하기 위함

□ 본 연구는 다부처공동기획 연구개발사업 기획단계에서 사업관련 기술규제 검토 및 효과적 사전적･사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다부처공동기획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〇 기존 공동기획과제 기술규제 검토 방법론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〇 다부처공동기획연구 과제별 기술규제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 15개 과제에 대한 기술규제 관련 주요 검토사항 작성

(출처 : 요약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 13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3
• 제2장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개관 및 기술규제 ... 16
• 제1절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개관 ... 16
• 제2절 기술규제 개관 ... 19
• 제3절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기술규제 대응방안 ... 24
• 제3장 사회문제 해결 ... 29
• 제1절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LNG-수소) 선박 개발 및 실증 사업 ... 29
• 제2절 혁신성장을 위한 5G기반 언택트 실감형 공교육 체계구축 ... 42
• 제3절 안전한 개인맞춤형 비대면 헬스케어서비스 K-CyberSecurity 방역플랫폼 개발 ... 48
• 제4절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의료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 53
• 제5절 재난대비 공공의료용 모듈러 공간 건설기술 개발사업 ... 58
• 제6절 에너지-안전 기반의 차세대 에너지통합 AI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 ... 66
• 제7절 닫힌 공간 공기질개선과 재난대응을 위한 항균멸균필터 및 저농도 이산화탄소 처리기술 개발 ... 73
• 제8절 수도권 플라스틱 쓰레기 비소각 방식 자원순환 및 바이오가스업 사이클링 플랫폼 구축 사업 ... 76
• 제9절 제로웨이스트 도시구현을 위한 지능형 주거단지 플랫폼 기술개발 ... 80
• 제4장 성장동력 창출 ... 87
• 제1절 농업생명자원 전통지식 활용 식품·바이오의약 소재 개발 및 산업화 ... 87
• 제2절 무인기 영상 빅데이터 기반 농작업 통합 솔루션 개발 ... 93
• 제3절 AI기반 치매 조기예측 실용화를 위한 치매 정밀의학 DB플랫폼구축 ... 99
• 제4절 차세대 수소추진 선박 안전·환경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 103
• 제5절 해양풍력, 수산업, 환경 공존 기술개발 ... 109
• 제6절 철도차륜(폐차륜) 용접복원 국제 표준화기술 개발 플랫폼 구축 ... 114
• 제5장 결론 ... 119
• 제6장 참고문헌 ... 125
• 부 록 ... 127
• 끝페이지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