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규제제도 체계화 및 규제검증 방법론 개발
○ 전체 내용
1단계(단위과제)
• 원자력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를 위한 지침 고도화
• 원자력시설 설계·건설 및 운영시 해체 용이성 관련 규제요건 이행지침(안)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과도기(영구정지 후 해체 전 단계) 안전규제를 위한 이행지침(안)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 선원항 평가 및 검증기술 개발

2단계(총괄과제)
• 원자력시설 해체승인 심사를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규제제도 체계화 및 규제검증 방법론 개발
○ 전체 내용
1단계(단위과제)
• 원자력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를 위한 지침 고도화
• 원자력시설 설계·건설 및 운영시 해체 용이성 관련 규제요건 이행지침(안)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과도기(영구정지 후 해체 전 단계) 안전규제를 위한 이행지침(안)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 선원항 평가 및 검증기술 개발

2단계(총괄과제)
• 원자력시설 해체승인 심사를 위한 최종해체계획서 심사지침(안) 개발
• 해체후 시설과 부지내 잔류방사능조사 검증 방법론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 검증
• 해체폐기물 안전성평가 기술 검증

○ 1단계 (단위)
목표
▪ 원자력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를 위한 지침 고도화
▪ 원자력시설 설계·건설 및 운영시 해체 용이성 관련 규제요건 이행지침(안)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과도기(영구정지 후 해체 전 단계) 안전규제를 위한 이행지침(안)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 선원항 평가 및 검증기술 개발

내용
▪ 원자력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를 위한 지침 고도화
- 건설/운영 허가신청시 예비해체계획서 심사를 위한 안전 고려사항 분석
- 운영중 예비해체계획서 갱신 단계에서의 심사를 위한 안전 고려사항 분석
- 건설/운영 허가신청시 예비해체계획서 심사를 위한 지침 개발
- 운영 중 예비해체계획서 갱신 단계에서의 심사를 위한 지침 개발
▪ 원자력시설 설계·건설 및 운영시 해체용이성 관련 규제요건 이행지침(안) 개발
- 국외 원자력시설 설계·건설 및 운영시 해체 용이성 관련 규제요건 조사 및 ․분석
- 국제기구 기준 등의 평가를 통해 해체용이성을 위한 설계·건설 및 운영시 고려사항 분석
- 원자력시설 설계·건설 및 운영시 용이한 해체를 위한 규제요건 이행지침안 마련
▪ 원자력시설 해체과도기(영구정지 후 해체 전 단계) 안전규제를 위한 이행지침(안) 개발
- 해체과도기 시설 변경항목들에 대한 안전성 검증방안 조사 및 분석
- 해체과도기 안전규제를 위한 고려사항 조사 및 분석
- 원자력시설 영구정지 및 해체과도기 관련 규제지침, 규제기준 및 안전심사 이행지침(안)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과도기 안전검사를 위한 이행지침(안) 마련
▪ 원자력시설 해체 선원항 평가 및 검증기술 개발
- 해체 선원항 평가 관련 선도국의 규제요건 조사 및 분석
- 국제기준 등의 검토를 통한 해체 선원항 평가대상별 핵심 고려사항 조사 및 분석
- 해체 선원항 평가를 위한 모델링 기법 분석 및 검증 지침안 마련

○ 2단계 (총괄)
목표
▪ 원자력시설 해체승인 심사를 위한 최종해체계획서 심사지침(안) 개발
▪ 해체후 시설과 부지내 잔류방사능 조사 검증 방법론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 검증
▪ 해체폐기물 안전성평가 기술 검증

내용
▪ 원자력시설 해체승인 심사를 위한 최종해체계획서 심사지침(안) 개발
- 최종해체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심사ㆍ평가관련 선도국의 규제요건조사 및 분석
- 국제기준 등의 평가를 통해 해체승인 대비 안전 고려사항 분석
- 해체시 주요 분야(방사선방호, 폐기물관리, 품질보증, 화재방호, 주요 구조물·계통·기기의 유지 및 신규위험요소 감지 등)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핵심인자 도출
- 해체전략 정당화 평가를 위한 규제입장 수립 관련 고려사항 분석
- 해체승인을 위한 최종해체계획서 심사지침(안) 개발
- 해체 관련 품질보증계획서 심사지침(안) 개발
▪ 해체후 시설과 부지내 잔류방사능 조사 검증 방법론 개발
- 부지 잔류방사능 조사를 위한 측정/분석방법 선행연구 규제 적용성 평가
- 해체후 시설과 부지내 잔류방사능 검증을 위한 핵심 안전인자 도출
- 해체후 최종부지상태 및 시설과 부지내 잔류방사능 검증을 위한 평가지침(안) 마련
▪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 검증
- 해체 안전성평가 관련 선도국의 규제요건 조사 및 분석
- 방사선위험도 기반의 차등접근법을 고려한 해체 안전성평가 방법론 검증
- 해체 공정별 리스크 및 심층토양/지하수 잔류방사능 평가모델 검증
- 해체 전/중 환경감시와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검증을 위한 평가지침(안) 마련
▪ 해체폐기물 안전성평가 기술 검증
- 원전해체 폐기물 최소화 대비 규제분석 선행연구 규제 적용성 평가
- 해체 시나리오에 따른 방사선방호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규제 고려사항 도출
- 해체폐기물 처분 적합성 확보를 위한 특성별 분류, 감용 및 처리 전략의 안전성평가 기술 검증
- 대형 해체폐기물 운반 안전성 평가기술 검증
- 해체폐기물 잔류방사능 분석 및 평가기술 검증
- 해체폐기물 재활용 위험도 평가 기술 검증
- 해체폐기물 자체처분 기준 및 검증지침 개발

○ 해당 연도
목표/내용 - ※ 상기 단계별 연구목표 및 내용에 포함하여 기술

□ 연구개발성과
○ 1단계 (단위)
▪ 예비해체계획서 심사를 위한 지침 고도화
✔ 건설/운영 허가신청시 예비해체계획서 심사를 위한 지침서 초안
✔ 운영중 예비해체계획서 갱신 단계에서의 심사를 위한 지침서 초안
▪ 원자력시설 건설/운영 시 해체 용이성 관련 규제요건 이행지침(안) 개발
✔ 국외 원자력시설 설계·건설 및 운영시 해체 용이성 관련 규제요건 분석
✔ 국제기구 기준 등의 평가를 통해 해체용이성을 위한 설계·건설/운영시 고려사항 분석
✔ 설계·건설 및 운영시 용이한 해체를 위한 규제요건 이행지침 초안
▪ 해체과도기(영구정지 후 해체 전 단계) 안전규제를 위한 이행지침(안) 개발
✔ 해체과도기 시설 변경 항목들에 대한 안전성 검증방안 도출
✔ 해체과도기 안전규제를 위한 고려사항 도출
✔ 원전 영구정지 후 해체과도기에 대한 안전 심사 및 검사 지침 초안
▪ 원자력시설 해체 선원항 평가 및 검증기술 개발
✔ 해체 선원항 평가 관련 선도국의 규제요건 조사 및 분석
✔ 국제기준 등의 검토를 통한 해체 선원항 평가대상별 핵심 고려사항 도출
✔ 해체 선원항 평가를 위한 모델링 기법 분석 및 검증 지침안 마련

○ 2단계 (총괄)
▪ 원자력시설 해체승인 심사를 위한 최종해체계획서 심사지침(안) 개발
✔ 해체 관련 국외 선도국의 최종해체계획서 심사 규제요건 분석
✔ 최종해체계획서 심사 평가 항목별 안전 고려사항 도출
✔ 최종해체계획서 및 해체 관련 품질보증계획서 심사지침 초안
▪ 해체후 시설과 부지내 잔류방사능 조사 검증 방법론 개발
✔ 해체 후 시설 및 부지 잔류방사능 조사방법 비교평가
✔ 해체 후 시설 및 부지 잔류방사능 조사 방법의 국내 적용성 분석
✔ 해체 후 시설 및 부지 잔류방사능 조사방법의 검증 지침(안)
▪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 검증
✔ 해체 단계별 해체 공정별 위험도 평가모델 검증 : 고리 1호기 해체단계 및 공정별 리스크 검증을 위한 리스크 평가 항목 및 절차 가이드라인 제시
✔ 심층토양/지하수 잔류방사능 평가 규제요건 적용을 위한 핵심 안전고려사항 도출 및 잔류방사능검증 평가 방법론 제시
✔ 해체에 특성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검증 기술 : 규제검증모델 및 적용결과
▪ 해체폐기물 안전성평가 기술 검증
✔ 해체폐기물 최적 규제관리 및 방사선 특성평가 선행연구 조사·분석 및 평가
✔ 해체 중 방사성폐기물 발생특성 및 규제요소 조사·분석
✔ 해체 중 방사성유출물 규제관리 개선방안 도출
✔ 표면오염 및 체적오염 해체폐기물 특성평가 검증방법론 개발
✔ 대형 해체폐기물 운반 안전성평가 검증 방법론 개발
✔ 해체폐기물 처분전 관리 단계별 안전성평가 검증방법론 개발
✔ 해체폐기물 재활용 위험도 평가기술 검증
✔ 해체폐기물 자체처분 기준 및 검증지침 개발
✔ 해체 시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계획 검증지침(안) 개발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원자력시설 예비해체계획서에 대한 최초심사 및 운영중 주기적 갱신 심사지침 제정에 활용
▪ 원자력시설 설계·건설 및 운영시 해체 용이성 관련 규제요건 이행지침안 개발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관련 지침 제공 및 해체계획서 심사업무에 활용
▪ 원자력시설 해체과도기 안전규제를 위한 이행지침안 개발을 통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변경허가 신청서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에 활용
▪ 원자력시설 해체 선원항평가 검증기술 개발 연구결과는 해체 선원항평가에 대한 규제검토
ㆍ지침 제정에 활용 가능하며, 또한 사업자에게 활용 가능한 평가지침 제공
▪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 영구정지 후 5년 이내 제출하는 해체승인용 최종해체계획서의 심사지침 및 안전성평가 검증에 활용
▪ 해체후 시설/부지내 잔류방사능 조사 검증방법론 개발을 통해,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심사, 해체완료보고서(최종부지상태보고서 포함) 검토, 해체완료 검사 등에 대한 심사 및 검사지침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해체 안전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검증기술 개발을 통해, 원자력이용시설 해체 과정에서 차등접근법을 적용한 안전성평가 방법론을 수립하고 해체 단계별 종합 안전성 평가 및 검증체계 구축
▪ 해체폐기물 안전성평가 기술 검증 및 지침 개발을 통해,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에 따른 안전성 심사 및 검사 과정에서 해체폐기물 관리의 종합안전성을 확인·검증하는데 활용할 예정으로, 해체 중에 발생되는 다양한 방사능준위를 가진 대량의 해체폐기물 관리 안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또한 해체폐기물에 대한 국민 안심과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해체에 대한 미래 규제수요에 대비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해체 규제기준 확립에 기여

(출처 :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3
• 목차 ... 7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9
• 1) 연구개발의 목적 ... 9
•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9
•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18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 ... 23
• 1)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 23
• 2) 상세 연구내용 ... 35
• (1) 1단계 연구 상세내용 ... 35
• (2) 2단계 연구 상세내용 ... 322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수준 ... 323
• 1) 연구수행 결과 ... 323
•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 323
•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 338
•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 340
• 2) 목표 달성 수준 ... 350
•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 356
• 5.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 357
•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359
• 붙임(별첨) 자료 ... 362
• <별첨 1> 대표성과 소개서 ... 363
• <별첨 2>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주기적 갱신에 대한 심사지침서- 초 안 - ... 365
• <별첨 3>원자력이용시설 해체승인을 위한 최종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제 정 - ... 389
• 끝페이지 ...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