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 요약 목표 < 최종목표 > ㅇ ICT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 당해년도 목표 > ㅇ 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R&D 효율성 제고 및 기술무역 적자 완화 ㅇ ICT산업 IP분쟁대응 애로해소 등 맞춤형 IP전략지원 ㅇ ICT분야 IP인식제고 및 ICT R&D 성과 체계화
추진전략 및 방법 ㅇ 기업 접점에 있는 주관기관(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은 신기술 특허동향 분석 및 분쟁대응 지원, IP이슈 발굴 및 전파 등을 통해 산업 실무 애로 해
1. 과제 요약 목표 < 최종목표 > ㅇ ICT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 당해년도 목표 > ㅇ 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R&D 효율성 제고 및 기술무역 적자 완화 ㅇ ICT산업 IP분쟁대응 애로해소 등 맞춤형 IP전략지원 ㅇ ICT분야 IP인식제고 및 ICT R&D 성과 체계화
추진전략 및 방법 ㅇ 기업 접점에 있는 주관기관(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은 신기술 특허동향 분석 및 분쟁대응 지원, IP이슈 발굴 및 전파 등을 통해 산업 실무 애로 해소 및 ICT 산업의 지식재산 분야 글로벌 역량 강화 추진 ㅇ 정부 R&D의 기획‧평가‧관리를 담당하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참여기관으로 정부 R&D 성과로 창출된 특허의 효과적인 관리 및 산업으로의 이전활동을 통해 R&D-사업화 선순환 구조 구축 및 R&D 효율 향상 추진 ㅇ 참여기관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이터센터 분야의 기술 및 표준특허 조사 및 정책제안을 통해 신산업 육성 추진 ㅇ 기술의 권리화 및 산업연계를 통한 R&D 효율향상 및 우리 ICT 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 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
수행내용 및 결과 1. IP전략지원 1) 특허기술전략연구회 ㅇ 13개 품목 연구회 구성, 목표치(10개) 대비 130% 달성 - ICT산업 수요조사를 통해 인공지능 등 11개 기술분야 및 SW, 미국‧유럽 IP제도 분과 2개 구성 ㅇ 연간 37회 오프라인 연구회 운영를 통해 기업 니즈에 부합하는 품목(기술)별 특허분석 및 기업 전문가의 산업현황/기술노하우 공유 - 특허/기술동향 비교분석 통한 권리화 및 분쟁대응, BM발굴 등 분야별 시사점 도출 ㅇ 무인주행기술 등 11개 품목 현안특허보고서 11건 발간 - 분석보고서(11건) 및 연구회 자료(37건)는 연구회 참여기업(오프라인) 배포 및 온라인 배포 * www.ipac.kr 홈페이지 → 분쟁대응지원 → 특허기술전략연구회 (특허분석보고서)
산업 기여 : ① H.265(코덱) 불공정 사례 공동 대응 전략 수립 ② 기산전자, 빅솔론 등 참여기업 신산업 사업전략수립 및 특허 청출 ③ 필룩스, 우리조명 등 산업공동 이슈 분석 및 회피설계 방안 논의 2) 지식재산 컨설팅 (167개사 201건) ㅇ 지식재산 컨설팅, 국제 분쟁대응 및 라이선스 컨설팅 201건 진행 ㅇ 로열티 및 개발비 절감 등 501.4억원 경제적 효과 ㅇ 기술, 특허, 법률 등 특허지식 정보 제공으로 인한 기업의 특허 대응능력 제고 3) 특허 무상나눔 ㅇ 출연(연)·대기업 보유 ICT관련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으로 무상 이전하여 특허 활용 및 기술의 사업화 촉진 ㅇ 출연(연)·대기업 특허 2,630건 중 102개사 190건 이전 ETRI특허 741건, SK텔레콤 특허 1,629건, KT특허 260건 4) ICT 유망특허 발굴 및 이전 지원 ㅇ 국가 ICT R&D 결과로 창출된 공공특허(유망특허 150건) 도출 및 민간이전(9건)·사업화 촉진 5) 데이터센터 지식재산 표준역량 강화 ㅇ 데이터센터 지식재산 표준 연구회 3건 구성, 오프라인 연구회 6회 운영 ㅇ 국내 정보통신 표준과제 제안 2건(KS 국가표준 1건, TTA 단체표준 1건), 추가 과제 아젠다 발굴 3건 6) 신산업 특허경쟁력 분석 ㅇ 커넥티드카 기술별 선도기업 및 국가 기술수준‧시장현황 조사, 핵심기술별 국가, 주요기업 IP 경쟁력 분석 7) ICT산업 지식재산 정책연구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선도 ICT 지식재산 강화 지원’ 기획보고서 마련 8) ICT 특허분석보고서 및 국가별 분쟁대응매뉴얼 개정 ㅇ SW 권리화전략 보고서(1건) 및 국가별 분쟁대응매뉴얼(기본, 미국, 중국, 일본, 유럽 4건) 개정
나. IP 전문교육 1) 맞춤형 기업방문교육 ㅇ 기업 선택한 주제와 특성에 맞춘 교안으로, 지식재산(IP)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루트로닉 등 75회(41개사, 1,427명)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ICT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ㅇ 특허정보실무교육 5회, 72명 수료 ㅇ 해외 대학 연계 IP교육 :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의 IP획득 전략 및 협상 실무, 실리콘밸리 IP활용 사례 등 UC Davis 로스쿨 연계교육을 통한 ICT중소·중견기업 IP역량 강화 43명 2) 지식재산(IP) 이슈세미나 ㅇ 국가별 IP제도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기술‧특허동향 세미나를 4회 개최하였으며, ICT 및 IP산업 종사자 1,428명 참석하여 정보 공유 3) 해외 로펌연계 지식재산(IP)교육 연수 프로그램 ㅇ 주요 수출국이며 주요 분쟁국인 미국의 ICT분야 IP이슈 및 분쟁대응 실무 교육을 통해 센트롤 등 ICT 실무자 20명 IP역량 강화
다. IP 정보서비스 1) 특허분쟁예보시스템(IPcast) 고도화 ㅇ 특허분쟁예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제공(4,454건), 특허 분쟁정보 및 예보 분석리포트(12건) 발행을 통한 국내 ICT기업의 제품개발 또는 해외 시장 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특허소송, 특허분쟁위험도 등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IP리스크를 사전 예방·대응하여 해외 시장 경쟁력 확보 2) IP분쟁정보서비스 ㅇ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지식재산(IP)관련 중요 정보의 신속제공(53건)을 통한 기업 IP정보력 강화
라. IP인식확산 1) 특허경영대상 ㅇ 특허경영·지원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기업(18점) 및 개인(18점) 유공자 포상을 통해 ICT분야 지식재산 경영가치의 중요성 확산 2) 사업홍보관 운영 ㅇ 한국전자전(2017.10.17~10.20) 홍보관 및 현장 IP컨설팅, IP전략컨퍼런스 등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허지원사업 홍보 및 기업 전시제품 특허침해 대비, 보유기술 권리화 방안 등 IP전략 제시
주요 성과 ㅇ (연구회) 13개 품목 연구회를 통한 신기술 분야 특허동향 및 청구항 분석을 통해 기업 R&D 및 권리화 전략 수립 지원 - 연구회 정보공유를 통한 기업 R&D 전략수립, 특허창출, 신규 사업 추진 촉진 -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싱 전략 수립을 통한 중소기업 라이선싱 비용 절감에 기여 ㅇ (컨설팅) IP컨설팅 201건을 통한 기업의 IP창출 및 분쟁대응 지원으로 ICT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특허분쟁으로 인한 경영리스크 저감에 기여 ㅇ (특허나눔) 출연연 및 대기업 보유 특허 190건을 102개 중소기업에 무상이전 - (ETRI) 243건 공고, 52개 기업에 72건 무상이전 - (SK그룹) 1,629건 공고, 17개 기업에 57건 이전 - (KT) 260건 공고, 33개 기업에 61건 이전 ※ IITP-(주)KT간 ICT 분야 특허나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8.10.19) ㅇ (교육) 기업방문교육, 특허정보실무교육, IP세미나 등을 통해 기업 실무자들의 IP역량 강화에 기여
대표우수사례 ㅇ 의료기기 A사의 ITC 소송(패소시 통관금지) 대응 지원을 통해 약 500억원 이상의 미국 시장 방어 ㅇ 표준특허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국내 ICT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추진 시 로열티 절감 전략 제공
2. 파급효과 및 결과활용계획 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효과 [기술적 효과] - 신기술 분야 특허 출원 동향 분석 제공 및 권리화 전략 수립 지원을 통해 기업이 신기술 도입 및 신규 R&D 정책 수립 지원 등 ICT 산업의 신기술 개발 촉진에 기여 - 국내에 전무했던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및 가용성 향상관련 표준을 제안함으로써 데이터센터 운영 및 에너지 관리 기술의 방향성 제시 [사회적 효과] - 산업 일반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제공(신기술 특허 출원 및 분쟁동향, 특허 라이선싱 전략, 특허분쟁대응 표준매뉴얼 제작 등) 및 맞춤형 교육(기업방문교육, 특허정보실무교육, 로펌연수, 세미나 등), 특허확보 지원(특허유무상 나눔)을 통해 ICT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로 기업의 해외 진출관련 리스크 저감 및 국가 지식재산 수지개선에 기여하였음 - 출연연 및 대기업 보유 특허를 중소기업에 무상이전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 시키고 출연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문화 조성 - 데이터센터 운영 효율 표준화 활동을 통해 기존 데이터센터들이 가지고 있던 전력 과소비 시설이라는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틀 마련 [경제적 효과] - 지재권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기술료) 283.7억원 절감 및 일반‧심화 컨설팅을 통한 컨설팅을 통한 R&D 비용절감 217.7억원 등 501.4억원 경제적 효과 달성 - 특허나눔 및 이전을 통해 기업의 신규사업 추진 및 분쟁대응에 활용 등 기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 - 데이터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표준 활용을 통해 각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시설 운영비용 및 관련 업체들의 시설 이용비용 절감
향후 계획 - 결과물 산업계 배포 및 시스템 유지를 통해 지속적 산업 지원 - 제안된 정보통신 표준 2건의 최종 등재를 위한 활동 경주 - R&D 효율향상 및 ICT분야 IP이슈 발굴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신규예산 확보 노력
(출처 : 요약 5p)
목차 Contents
표지 ... 1
제출서 ... 2
제출문 ... 3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 4
과제수행결과 요약 ... 5
목차 ... 11
제1장 과제 개요 ... 14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14
제2절 목표 및 수행범위 ... 16
1. 최종목표 및 추진방향 ... 16
2. 과제 수행범위 ... 17
제3절 최종 및 연차별 목표 ... 19
1. 당해연도 목표 ... 19
2. 자체평가 항목 ... 20
3. 연차별 중점 추진 내용 ... 21
제2장 과제 수행체계 및 방법 ... 25
제1절 추진체계 ... 25
제2절 추진전략 ... 25
제3절 사업비 및 참여인력 현황 ... 27
1. 사업비 ... 27
2. 참여인력 ... 48
제4절 시설장비 구축현황 ... 49
제5절 연차별 수익금 발생 및 사용현황 ... 50
제3장 과제목표 달성도 ... 52
제1절 목표대비 추진내용 ... 52
제2절 연차별 주요 정량적 성과 달성도 ... 53
제3절 주요 정성적 성과 달성도(대표성과, 우수사례 등) ... 57
제4절 연차별 사업 변경내역(승인사항) ... 60
제4장 과제수행의 내용 및 결과 ... 63
제1절 지식재산(IP) 전략지원 ... 63
1. 특허기술전략연구회 ... 63
2. 지식재산 컨설팅 (총 167개사 201건) ... 82
3. ICT 유망특허발굴 및 이전지원 ... 85
4. 특허 무상나눔 ... 87
5. ICT산업 지식재산 표준역량강화 ... 90
6. 4차 산업혁명 신사업 핵심특허 및 산업경쟁력 분석(커넥티드카) ... 92
8. ICT 지식재산권 정책연구 ... 94
8. ICT 특허분석보고서 및 국가별 분쟁대응매뉴얼 개정 ... 96
제2절 지식재산(IP) 전문교육 ... 97
1. 맞춤형 지식재산 실무교육 ... 97
2. 해외 대학 연계 IP교육 - 2018 IP Innovation Special Program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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