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VI. 제6장 결 론
□ 제1절 GTC의 역할
ㅇ 녹색기술센터는 글로벌 기후기술협력의 허브 기관으로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기술사업화 모델이 될 수 있는 실증 사례 및 필요한 과학적 MRV 방법론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야 할 것임
ㅇ 플랫폼 활용측면에서 GTC의 역할은 기술기반의 글로벌 문제해결과 SDGs의 달성,파리협정 이행 지원으로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고려해야 함. 본 연구에서 제언한 바,GTC는 ^①UNFCCC 하 기술메커니즘의 국가지정창구인 NDE(과기정

VI. 제6장 결 론
□ 제1절 GTC의 역할
ㅇ 녹색기술센터는 글로벌 기후기술협력의 허브 기관으로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기술사업화 모델이 될 수 있는 실증 사례 및 필요한 과학적 MRV 방법론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야 할 것임
ㅇ 플랫폼 활용측면에서 GTC의 역할은 기술기반의 글로벌 문제해결과 SDGs의 달성,파리협정 이행 지원으로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고려해야 함. 본 연구에서 제언한 바,GTC는 ^①UNFCCC 하 기술메커니즘의 국가지정창구인 NDE(과기정통부)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서 개도국의 네트워킹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②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글로벌 연대를 기반으로 문제해결과 SDGs 달성을 목표로 하는 P4G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있어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기후기술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임. 더 나아가 P4G기반 기후기술협력사업모델을 온실가스 저감의 효과성과 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재원연계의 측면에서 ^③탄소시장을 활용하는 전략 마련이 요구 됨
ㅇ 또한 필요한 정보 DB를 구축하고, 포괄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 해당 정보의 공유를 이뤄낼 수 있다면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제2절 향후 연구
ㅇ 본 연구는 ‘글로벌 협력 플랫폼 기반의 기술선도 신시장 메커니즘 대응 연구’의 1년차로, 현황분석을 위한 선행연구를 포괄적으로 수행함
- 현시장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파악하여 새로 도래할 탄소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유망기술사업 모델, 그 사업의 이행 형태, 주요 중점 개도국 등의 전략 포트폴리오 마련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ㅇ 전략방안으로서 6가지의 이행전략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더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은 향후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임
-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의 기술선도형 우수사례를 개발하고 파리협정 6.2조 6.4조에 따른 가변성을 고려한 양질의 탄소를 확보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위해서는 중점 기술사업군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이 있는 ‘기술사업 방법론’ 및 ‘가이드라인’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전략 방안으로 제시한, 우리기술의 보호 및 우리 산업의 보호를 위해 ‘특허출원’을 기반으로 한, 기술사업화 표준사업 모델화를 위한 실증연구가 좀 더 추진되어 이런유형의 기술사업에 관심을 두는 정부기관,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 이론적,경험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출처 : 요약문 26p)

Abstract ▼

The Kyoto Protocol obligates developed countries to reduce their GHG emissions, placing a burden on developed nations, but since the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in new climate regime, 165 parties, which are responsible for 95% of GHG emissions around the world, are obligated to submit Nationally

The Kyoto Protocol obligates developed countries to reduce their GHG emissions, placing a burden on developed nations, but since the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in new climate regime, 165 parties, which are responsible for 95% of GHG emissions around the world, are obligated to submi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 consideration of each situation. From Article 6.4 to Article6.7 of the Paris Agreement, it states that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will be ongoing in line with Kyoto Protocol, which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mplementation,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of CDM Projects. For the Cooperative Approach, discussed in the Article 6.2 and the Article 6.3, it is required to develop concrete strategies to deal with the 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Since South Korea submitted its NDC to UNFCCC in 2016, it submitted an ambitious target to reduce its GHG emissions by 37% from the business-as-usual (BAU) level by 2030 by utilizing international carbon market. However, it is burdensome to South Korea, which heavily depends on export industries so it needs to develop practical strategies to minimize its adverse effect.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rtfolio by sharing best practices of partner countries to implement GHG reduction projects and secure carbon offsets, and to conduct practical studies to enable the trading of emission units by purchasing carbon credits in the carbon market. As in the early stage, international negotiations on specific rules to implementations of the Paris Agreement has been ongoing, it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suggest practical and applicable strategies and concrete plans, and build strong policy foundation addressing the Paris Agreement.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is to develop climate technology-driven strategies for new market mechanism based on global cooperation platform in lin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responding to a new climate regime. This research has 6 parts. Firstly, it includes background, necessity, objectives, content and method of the research. Secondly, it analyzed currenttrends of market-technology-needs-finance to develop portfolio strategies. Through literature review, expert interview and government ministry TF led by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for GHG reduction, tangible and practical trends of policy implementation were identified. Thirdly, it analyzed CDM projects in the current market mechanism and derived implications, which resulted in specified portfolio. We attempted to compare and review UNFCCC CDM Pipeline and IGES CDM project database to classify CDM projects, filled out the missing information by scrutinizing every Project Design Document, collected data and conducted meta-analysis on 13,091 CDM projects. The Fourth part, as the result from the second and third part, dealt with good practice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the fifth part suggested concrete strategies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To complement different factors for portfolio,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roach was utilized in the study. Lastly, it discussed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toward the end of the study.

(출처 : SUMMARY 2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요약문 ... 7
• SUMMARY ... 28
• 목차 ... 29
• 표목차 ... 32
• 그림목차 ... 33
• CONTENTS ... 35
• 제 1 장 서 론 ... 39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표 ... 39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9
• 2. 연구목표 ... 42
• 제 2 절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43
• 1. 연구내용 ... 43
• 2. 연구추진체계 ... 44
• 제2장 포트폴리오 전략마련을 위한 시장-기술-수요-재원동향 분석 ... 45
• 제 1 절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동향 분석 ... 45
• 1. UNFCCC 하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의 흐름 ... 45
• 2. 주요국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계획 분석 ... 49
• 3. 우리나라의 국제 탄소시장 대응 ... 53
• 제 2 절 수요기술-감축사업 연계를 위한 국내 기후기술 동향 ... 62
• 1. 국내 온실가스 감축 R&D 투자현황 ... 62
• 2. 특허보유 현황 ... 64
• 제 3 절 개도국 기술수요 현황분석 ... 66
• 1. 개도국 기술수요 ... 66
• 2. 양자협력 대상국별 현황 및 기술수요 ... 70
• 제 4 절 재원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플랫폼의 활용 ... 81
• 1. 글로벌 기후 이니셔티브 동향 분석 ... 81
• 2. 활용 가능한 플랫폼의 선정 (P4G, CTCN, 탄소시장) ... 84
• 제 5 절 소결 ... 93
• 1. 요약 ... 93
• 2. 결론 및 시사점 ... 100
• 제 3 장 현 시장메커니즘 기술사업 분석 및 시사점:CDM을 중심으로 ... 103
• 제 1 절 연구개요 ... 103
• 제 2 절 분석기준의 마련 ... 104
• 1. 연구 DB의 구축 및 분석 배경 정보 ... 104
• 제 3 절 분석결과 ... 111
• 1. CDM 사업별 신청 현황 및 융복합 기술사업 유형 ... 111
• 2. 연도별, 기간별 CDM 등록 신청 현황 ... 111
• 3. 지역별 CDM 등록 신청 현황 ... 114
• 4. CDM 성공사례 분석(1단계): CDM 등록 성공 현황 ... 119
• 5. CDM 성공사례 분석(2단계): 지역별, 국가별 CERs 발급 현황 ... 121
• 6. 주요 6대 기술분야별 CDM 등록 신청 현황 ... 128
• 7. 해외 CDM 사업을 통한 국내 CERs 예상 유입량 ... 130
• 8. 실패사례 분석 결과 ... 133
• 제 4 절 소결 ... 137
• 제 4 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례 ... 142
• 제 1 절 개괄 ... 142
• 제 2 절 사례1. 물 ... 143
• 1. 물 사업 중요성 ... 143
• 2. 물 사업 현황 ... 143
• 3. 물 사업 특징 ... 144
• 4. 물 사업 사례 ... 144
• 제 3 절 사례2. 농림 ... 147
• 1. 배경 및 개요 ... 147
• 2. 농림 사례 ... 148
• 제 4 절 소결 ... 150
• 제5장 시장-기술-수요-재원 연계 기반의 포트폴리오 수립을위한 전략방안 ... 152
• 제 1 절 개괄 ... 152
• 제 2 절 포트폴리오 마련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 ... 153
• 1. 우수사례 선정 지표 도출 ... 153
• 2. CDM 성공/실패사례로부터의 시사점 ... 158
• 제 3 절 이행전략 ... 159
• 1. 선진기관과의 협력 추진을 통한 글로벌 기후 이니셔티브 주도기반 마련 ... 159
• 2. 플랫폼 활용 민관협력(Private-Public Partnership) 추진 ... 161
• 3. 특허 기반의 기술사업화 추진 ... 162
• 4. 새로운 섹터의 발굴 ... 165
• 5. 양질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개도국 MRV 수준 향상 지원 및 신규 방법론 개발 ... 166
• 6. 네트워킹 활성화, 정보화 체계 정비, 플랫폼(P4G, CTCN, CDM) 기반 연계 사업모델개발 및 지원 ... 168
• 제 4 절 소결 ... 169
• 제 6 장 결론 ... 172
• 제 1 절 GTC 역할 ... 172
• 제 2 절 향후 연구 ... 174
• [ 별첨 1 ]기후변화 대응 기후기술 협력사업 사전평가를 위한평가 항목 중요도 및 국내 기술경쟁력 인식 설문조사 ... 175
• 참고문헌 ... 181
• 끝페이지 ... 187